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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실제 영향력 - 슬로베니아 대통령 사례연구 -

        김신규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21 통합유럽연구 Vol.12 No.2

        준대통령제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다고 해서 대통령의실제 영향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이는 슬로베니아 준대통령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체제전환 이후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약한 헌법 권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서는1992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쿠찬(Milan Kučan), 드르노프섹(Janez Drnovšek), 튀르크(Danilo Türk)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 권한을 통해 헌법상의 공식 권한이 곧 대통령의 실제 영향력이 아님을 확인한다. 특히 과거공산체제에서 슬로베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 슬로베니아 집단 대통령제의 제1대통령을 역임한 쿠찬이 향후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위상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 뒤를 이은 드르노프섹과 튀르크가 이렇게 형성된 대통령의 위상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KCI등재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미 의회 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李鍾坤 한국의정연구회 2020 의정논총 Vol.15 No.1

        미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비롯한 각종 연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 할 뿐 아니라, 국가 원수, 총사령관, 외교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대중적 위신, 선거 득표력 등의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영역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본 연 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그가 제기한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 의원 들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편익이 미국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어 대통 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각되는 정책 영역에서는 대중적 위신에 따라 의원들이 트 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찬성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 영역에서는 의원 들이 대통령의 의사보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리고 현저성이 큰 정책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득표력이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에 유효 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US presidents have enjoyed high legislative influence. They have strongly suggested their policy agendas and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s of congressional members by using their informal resources such as public prestige and electoral power. However, their legislative influence would vary depending on policy typ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voting behaviors of US legislators regarding the policy agendas suggested by President Trump.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legislator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presidential agendas in the policy areas where the presidential position of ‘chief of state’ was emphasized, especially when the public prestige of President Trump was sufficiently high. In contrast, legislators’ ideologies were relatively more important when policy issues were related to redistribution. Moreover, in the high-salience policy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healthcare, presidential electoral power was important to induce legislators to vote for presidential agendas.

      • KCI등재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김윤영 ( Kim Yoon Young ),최선 ( Choi S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is limited in South Korea’s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lthough the president h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power over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head of state, the president's influence is not always absolute. Many reasons, such as bureaucratic government through the separation of power,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divided government or the remaining term of the president, and the specificity of policy act as factors limiting the president’s influence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which was plann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2007,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limited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political conditions in the process.

      • KCI등재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대한 미 의회 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이종곤 한국의정연구회 2020 의정논총 Vol.15 No.1

        US presidents have enjoyed high legislative influence. They have strongly suggested their policy agendas and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s of congressional members by using their informal resources such as public prestige and electoral power. However, their legislative influence would vary depending on policy typ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voting behaviors of US legislators regarding the policy agendas suggested by President Trump.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showed that legislator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presidential agendas in the policy areas where the presidential position of ‘chief of state’ was emphasized, especially when the public prestige of President Trump was sufficiently high. In contrast, legislators’ ideologies were relatively more important when policy issues were related to redistribution. Moreover, in the high-salience policy areas such as immigration and healthcare, presidential electoral power was important to induce legislators to vote for presidential agendas. 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비롯한 각종 연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국가 원수, 총사령관, 외교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대중적 위신, 선거 득표력등의 권력 자원을 활용하여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의입법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영역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그가 제기한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 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 편익이 미국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부각되는 정책 영역에서는 대중적 위신에 따라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찬성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반대로 재분배 정책 영역에서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의사보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저성이 큰 정책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득표력이 대통령의 입법 영향력에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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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통령선거 후보 선택 요인

        강경태(Kang Kyung-Tae) 21세기정치학회 200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3 No.1

        This study assumes that the short history of each party and frequent changes of party names in Korea has only weak affect on choice of candidates in the elections. By using national survey data gathered right after the 14th (1992) and 15th (199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and employing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Monte Carlo simula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candidates who ran in the previous presidential elections strongly affected the voters' decision of who to vote for in the next el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ose who were highly interested in the elections tended to vote for the opposition candidates. Those voters who were not interested or had a low interest in the elections, however, tended to vote for the candidates from the rul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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