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형에 따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박정원 ( Jeongwon Park ),김영주 ( Youngjoo Kim ),최영완 ( Youngwan Choi ) 한국농공학회 201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0 No.-

최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농정에서 농촌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하향식의 물리적 공간정비를 위주로 하는 정책지원 방식과는 달리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의 소프트한 농촌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정책의 접근방향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성찰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경남 2개권역(산청군 어서권역, 남해군 신전권역)과 전남 2개 권역(강진군 송월권역, 광양시 백학동권역)을 사례대상권역으로 선정하고, 권역이 속한 4개 시·군의 읍·면·별 지역유형 구분을 실시하였다. 지역유형 구분은 지표선정, 평가등급기준설정, AHP법을 이용한 중요도 평가, 자원량 조사 및 평가 등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결과, 산청군 어서권역은 중간지역, 남해군 신전권역은 농촌지역, 강진군 송월권역은 농촌지역, 광양시 백학동 권역은 중간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4개 권역은 각각 농촌지역(2개 권역), 중간지역(2개 권역)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유형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은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지역의 사업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및 인위적자원이 풍부한 일반의 농촌지역에 속해 있는 권역의 사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서는 농촌지역의 2개 권역은 지역주민의 협조와 노력을, 중간지역은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예산지원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 지역유형별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지역유형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과정에서의 만족도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이해진(Hae Jin Lee) 한국농촌사회학회 2009 農村社會 Vol.19 No.1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농업 농촌정책 패러다임이 농업(부문정책)에서 농촌(공간정책)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의 논점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장개방 압력, 농업 구조조정 정책의 한계, 참여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의 시도를 농촌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해석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을 정당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지역개발 정책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궤적을 검토하여 최근의 농촌정책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를 통해 농촌 정책의 변화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적용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적이고 경로의존적인 정책생산구조 및 사업실행이 신자유주의적 경향성과 결합하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실행과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농촌정책 사업이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사이의 불일치에 주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새로운 특성과 문제점을 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촌공동체의 복원과 자생적 마을만들기로 나아가는데 농촌지역개발사업이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들과 후속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aradigm shift in rural policy from agricultural policies to rural community policies and analyzes the following issues, The article interprets neo-liberal globalization, limits of agricultural restructuring policy, and new regional policy as backdrop for recent changes in rural policy. The paper ha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examining the rural policy trajectory. And then, through the case study of `Integrat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t seeks to highlight the process that the change of rural policy had been applied and implemented to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the process, the bureaucratic and path-dependent policy decision making systems and the tendency of the neo-liberalization a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mediating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and limitation. Then the paper considers disagreements between the intended goal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and highlights new aspects and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Project,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iorities and further research agendas for making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progress towards endogenous community-building.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김제안,채종훈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2009년 현재 농촌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재정적 지원규모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실시가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유치에 따른 투자지출이 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따랐다. 첫째, 한국은 행(2009)에서 최근에 발간한 전국산업연관표를 전남지역산업연관표 28×28 부문으로 동합하여 재작성 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관련 산업부문은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2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통합된 지역산업연관표로부터 생산유발, 소득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 유발승수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승수와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관련 산업에 대한 건설투자지출액 및 사업서비스 투자지출액을 바탕으로 총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유치에 따른 총투자지출액 241,436백만 원이 전남지역 경제에 직간접 및 유발효과를 통하여 발생시킨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403,641백만 원, 부가 가치유발효과는 약 184,346백만 원, 소득유발효과는 약 108,583백만 원이며 고용창출효과는 약 3,805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어 총 696,570백만 원의 투자유치 유발액과 총 2,382명의 고용파급자수를 유발 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남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립적인 농촌지역개발이 어려운 전라남도의 경우 공모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시·군 지역과의 정책적인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할 것이며,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ural village general development project. Following study processes were adopted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investment to rural village general development project attraction on the economy of Jeonnam area. Firstly, National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which was recently issued by the Bank of Korea(2009), was re-prepared by synthesizing it as Jeonnam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28×28. Here, the industry related with rural village general development project was divided into two fields such as construction industry and business service industry. Secondly, production induction, income induction, employment induction and value added induction multipliers were drawn from synthesized Local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Thirdly, entire ripple effects were measured on the basis of drawn multipliers and construction investment amount and business service investment amount for the project related with rural village general development project of Jeonnam area. From the analysis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KRW 241,436,000,000, total investment amount for attracting rural village general development project in Jeonnam area, on the economy of Jeonnam area via direct or indirect induction effect would be about KRW 403,641,000,000, its value added induction effect would be about KRW 184,346,000,000, income induction effect would be about KRW 108,583,000,000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would be about 3,805 persons.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과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 및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구조적 관계

이병준(Byung-Jun Lee),안동섭(Dong-Seop Ahn),백승우(Seoung-Woo Back)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과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 및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구조적 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Sobel-test를 통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기반 조성사업, 농촌관광시설사업, 지역역량교육사업 지원이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은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마을경관 개선사업, 소득기반 조성사업, 농촌관광 시설사업, 지역역량교육사업 지원 모두 농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마을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농촌마을의 브랜드자산 및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의 역할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support for farm village development work, farm villages brand equity and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questionnaire was performed for 380 villagers in Jeollabuk-do Province. The surveyed data was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Sobel test. Support for farm village development work such as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come foundation creation project, rural tourism facilities project, and regional competency education projec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farm villages brand equity. The farm villages brand equity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support for farm village development work such as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village landscape improvement project, income foundation creation project, rural tourism facilities project, and regional competency education projec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But,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in indirect manner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arm villages brand equity. In this study, the effect factors on the farm villages brand equity and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was verified in farm villag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n, it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role and importance of support for farm village development work.

연구논문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역량과 주문협력에 관한 연구 -전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박수진 ( Soo Jin Park ),나주몽 ( Ju Mong Na ),송인성 ( In Sung Song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3 지역개발연구 Vol.45 No.1

농촌지역사회에 만연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각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당초 의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이후에도 지역주문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와 협력, 성숙한 지역역량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지역역량의 한계, 외부지원의 단절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운영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학계의 관심 및 연구 성과는 매우 미미한데, 본 연구는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원활한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주민협력과 지역역량의 중요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사업운영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주문참여가 강조되는 상향식개발사업 방식을 취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된 5개 사업권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유형 중 사업운영관리와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전 사업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내용 중 권역사무장과 권역운영기금의 경우 주민협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lthough variou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trying to solve the matter happened in rural area, it could not accomplish its original purpose because of problems in continuous operation and management at projects. When a project is finished, it is required that local community is willing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by themselves in order to continue the project. But in most cases, participation rate of local community is very low as there is no government support. In fact the government cease its support as soon as a project is finished, and it makes hard to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ommunity. Even if they have voluntary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self-operation and self-management of a project is not easy because they don`t have capability to deal with their own problems. Above all, there are not many valid studies regard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n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So 1 tried to verify importance of community`s cooperation and capability, as 1 had critical mind to that, And verified high correlation between structural factors which strengthen community capability and cooperation through empirical methods of study on the CRVDPs.

지방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평가와 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평가를 중심으로

박기관 경인행정학회 2017 한국정책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홍천군의 4개권역을 사례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사업에대한 이해도 및 참여를 비롯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권역별 사업의 이해, 참여도, 사회적자본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4개 권역별 사업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가운데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의견이 반영된 권역은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를 거두었으나, 참여와 의견반영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새로운 시설투자사업 그리고 지역역량사업의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ing regional's Rural Village Project level and to analysis the Determinants factor of Resident's Satisfaction. This study discussed resident' perception and support for community development based on the factors found to influence reactions toward.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the satisfaction of the Comprehensive Rural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s generally satisfied, but some of regional's service satisfaction level has been very low; that is, Dong Hongcheon and Boriul is low satisfaction. Second, Resident's Satisfaction of Public Service's influence factors are summarized into four element. and service's quality is software project out to be most important factor compare to the level of other factor. especially With this study, the satisfaction of Comprehensive Rural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s effected not only two project(H/W, S/W) quality but also several other factor(social capital) are quite critical to citizen satisfaction.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공간단위 설정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례로

이정섭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2004 地理學論叢 Vol.43 No.-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브랜드 자산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이병준,김수현,백승우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8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브랜드 자산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주민주도형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효과를 통해 농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효과와 상호작용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생력을 키우며, 농촌지역의 사업성과에 전략·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농촌마을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설문은 모형분석 및 Sobel-test를 통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촌주민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 결속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촌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자산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마을 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브랜드자산이 사회·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직·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현재 농업·농촌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제공하여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과의 차이와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함의

이해진(Hae Jin Lee) 한국농촌사회학회 2012 農村社會 Vol.22 No.2

이 논문은 농촌개발사업 성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농촌개발사업 및 농촌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농촌개발사업에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시민공동체적 발전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촌개발사업 성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권역 마을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한 4개 마을 권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참여도, 리더십, 민주적 운영, 호혜성 등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권역 마을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농촌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은 경제적 이익, 리더십, 호혜성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농촌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부여와 그것을 호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주체들의 역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끝으로 농촌사회발전을 위한 농촌정책의 방향, 귀농귀촌인의 역할, 사회적 포섭 및 마을민주주의, 농촌사회의 시민공동체적 발전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utcome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to explore alternative ways to develop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Based on a perspective that civil community development needs to be paired with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examined differences in performance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focusing on the variables which are considered to affect those diverse outcomes. This study analyzed survey data collected on the residents living in four village-level rural communities which took part in "the Rural Village Integrated Development Program" launch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2005 to 201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our communities reveal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ose "social relationship factor" s such as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leadership,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reciprocity. In particular, economic gains, leadership, and reciprocity a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residents` evaluations for the success of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s. These findings are valuable since they can be taken to confirm an implication that the rural people`s subjective capacities and efforts to achieve economic mobilization and reciprocal gain-sharing are needed to improve the rural development. The article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a redesign of public policies for rural development, roles of those who are returning from urban to rural areas, social inclusion, and civic community development in rural areas are important themes to be pursued for the future of the rural development.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업무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김두순 ( Doo Soon Kim ),김성록 ( Sung Rok Kim ),배성의 ( Sung Eui Bae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3 농촌지도와 개발 Vol.20 No.4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기존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한 참여가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역인적원의 육성,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 측면의 업무와 함께 정책지원, 조사연구, 현장포럼 지원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중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AHP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현장포럼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 및 운영이 센터의 중요 업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의 효율적 집중과 더불어 지역내의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각 지역의 센터들이 서로 보유 인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oice the efficient operation for the Rural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RRSC) by using AHP method. AHP method is to assess the importance of the RRSC has come up with the weighting values. According to AHP analysis procedures, the two most important function for the RRSC are eliciting supports for the forum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anagement. And we must acknowledge each RRSC has the difference manpower or condition. Therefore, the RRSC need a focus on efficient and working in conjunc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center of the function. Also, supraorganization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