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분쟁 특징 비교

가상준,안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신안보연구 Vol.- No.16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general characteristic of Korean public disputes by examining the effect of political changes on features of public disput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public disputes that had taken place during the Roh Tae-woo government,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n, the study classified public disputes according to issue, type, character, intensity, termination method to compare features of public disputes with political regimes. Results exhibited that public disputes of each government had different features. Labor disputes, environmental disputes, social class disputes, and ideological disputes were comparatively dominant issue during the Roh Tae-woo government,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 respectively. Likewise, the study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legislations and court rulings to terminate public disputes increased with polit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statistical results illustrated that negotiation, mediation, and referendum played a role in resolving main public disputes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Lastly, the study found that the role of citizen groups was limited in conservative governments while they actively intervened in public disputes taking place during liberal governments. The study provides a chance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disputes and political changes. Hopefully, it is expected that our understanding of public dispute become enlarged. 본 연구는 공공분쟁 발생 및 종료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공공분쟁은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630건을 유형, 강도, 종료방식, 성격, 종류, 시민단체의 개입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상이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화에 따라 공공분쟁이 가지는 특징은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태우정부에서는 노동분쟁, 김영삼정부에서는 환경분쟁, 김대중정부에서는 계급분쟁,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이념분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공분쟁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민주의식의 향상, 집단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 간 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별 공공분쟁 종료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상한 것과 같이 노태우정부에서는 조정, 중재, 법원판결, 입법에 의한 종료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에 들어와 법원판결, 입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는 협상과 중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새롭게 생긴 주민투표에 의해 주요 공공분쟁이 종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단체의 개입은 보수정부에 비해 진보정부에서 확연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한국 공공분쟁의 특징 변화를 대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분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분쟁을 관리 및 예방하는 데 많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 정치사회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 양상

임재형 한국시민윤리학회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3 No.2

본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어떠한 특징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전체 공공분쟁 중에서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되었으며,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사회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지역분쟁이,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관/민분쟁이, 성격별로는 이익/이익분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종료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집행에 의한 분쟁 종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시민사회 공공분쟁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평균 지속일수와 평균 참여자수 및 분쟁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쟁의 평균 지속일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치사회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개입하지 않는 분쟁보다 평균 지속일수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사회 공공분쟁은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따라서 정치사회 공공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구성원,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의식이 빠르게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가상준(Sangjoon Ka),안순철(Sooncheol An),임재형(Jae Hyoung Lim),김학린(Haklin Kim)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공공분쟁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적 접근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치학계에서 공공분쟁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공공분쟁에 대한 기초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공공분쟁은 어떠한 성격 및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공공분쟁의 일반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공공분쟁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유형, 성격, 종류, 강도, 종료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노동분쟁이,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정부-민간 분쟁이, 성격별로 보았을 때는 이익-이익 분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종료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집행에 의한 분쟁 종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분쟁을 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분쟁의 평균 분쟁 지속일수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분쟁의 분쟁지속일수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 수를 통해 분쟁강도를 살펴보면 이념분쟁이 가장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들을 통해 분쟁의 강도는 분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분쟁은 해결에 있어 민주성, 효과성, 절차적 합법성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분쟁해결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밝힌 결과들은 한국 공공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공공분쟁의 효율적이고 민주적 해결에 있어 필요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 및 사회적 기여도를 찾을 수 있었다. Public disputes are a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important matter in hand in Korea; however, political scientists have expressed little interest in public disputes. Thus, political scientists’ understanding on public dispute is quite low.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public disputes, and attempting to find general features of public disputes in Korea.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public disputes that had taken place from 1990 to 2007 then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issue, type, character, intensity, the way of determination, and so on. The results displayed that labor disputes, disputes between government and nonofficial group, disputes for economical interests of both parties were dominant over other kinds of dispute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public disputes were determined by administrative orders. Likewis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dura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was the longest and the average number of participants in ideological disputes was the greatest. However, the results exhibited when we discussed the intensity of dispute it was necessary to take some characteristics of dispute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had some limitation because it only dealt with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without deeply discussing procedural legitimacy, effectiveness, democratic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udy showed positive implications because it was expected to help improve our understanding on public disputes and to play a role in establishing foundation works which were required to resolve public disputes efficiently and legitimately.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 추이와 성격 : 1990-2006년 사례를 중심으로

류주한(Joo Han Ryoo) 한국경영사학회 2008 經營史學 Vol.47 No.-

1987년 6ㆍ29 선언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더욱 조직화 되고 정치적, 이념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 경제적 목적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움직임에 따라 구조조정의 격랑을 겪게 되었고 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격렬한 노동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1987년 이후의 한국 노동분쟁은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민영화, 공무원노조, 임단협 등의 문제와 맞물려 그 이전에 비해 더욱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공공분쟁의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을 대상으로 그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노동분쟁의 원인, 해결방식, 분쟁지속기간, 분쟁참여자 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각 정권별, 그리고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시기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추이변화와 특징을 나타내는 지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공공분쟁 DB(DCDR 공공분쟁 DB)에 등록된 440건의 공공분쟁 중 143건의 노동분쟁을 대상으로 T-검정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동분쟁은 다른 공공분쟁에 비해 분쟁지속기간은 짧으나 분쟁참여자수는 월등히 많아 사회적 파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종결방식에 있어서는 재결적 제3자에 의한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권별 분석결과, 노동분쟁은 각 정권별 모두 비교적 고른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각 정권을 거치면서 분쟁의 원인이 더욱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별 분석결과, 노동분쟁의 양상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뚜렷해졌다. 특히 분쟁 해결방식의 경우 민간, 공공부문 모두 협상을 통한 방식이 크게 늘었으나 조정, 중재의 방식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분쟁지속기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재결적 제3자개입 방식이 적용되었을 경우 협상, 조정, 중재의 방식이 적용되었을 때 보다 오히려 분쟁지속기간이 40 여일 늘어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분쟁의 원인과 분쟁지속기간이 현격히 다양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부문의 극심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선진국 사례검토, 조정, 중재 등 제3자 개입을 통한 분쟁해결 등 민간부분의 분쟁해결경험 등을 공공부문에 도입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Since 1987, the Korean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faced tremendous changes. In private sector,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has become more systematic and regularized in an attempt to seek economic gain and mutual cooperation, instead of political confrontation which typified traditional Korean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public sector,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has become more furious due to the nation-wide restructuring for the competitiveness. Simply p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bor disputes after 1987 can be represented as privatization, public service labor un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whereby Korean labor-management systems become more dynamic and complicated, not limited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public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disputes in Korea during 1990 and 2006. Using the dispute motiv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dispute duration period as determinant variabl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disputes would vary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 before-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Based on the analysis of 143 cases, this study found that the labor dispute,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public disputes, tended to have the shortest dispute duration period but largest dispute participants, which indicates the largest social impact among other public disputes. Analysing the dispute trend for each previous governments, this study found that although the number of dispute occurrence is more or less consistent, the motivation of the disputes became rather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Analyzing the dispute trend before and after the 1998 financial cri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 labor disputes shifted from private sector to public sector. In particular,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negoti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ajor dispute resolution method both for private and public sector, but the use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drastically decreased,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dispute duration period tended to be longer when the legal systems rather than negot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was applied to the labor disput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motivation and the period of Korean labor disputes be more complicated and prolonged especially in the pubic secto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build institutional systems to prevent and minimize severe labor disputes. For doing this, reviewing and adopting successful examples of dispute resolution in developed nation might be suggestive to our cases.

한국 공공분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 공공분쟁의 강도와 기간을 중심으로

가상준(Sangjoon Ka)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공공분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분쟁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쟁의 특성이 공공분쟁의 강도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분쟁의 강도와 기간은 공공분쟁의 주요 특성, 즉 유형, 종류, 성격, 정치적 환경, 시민단체의 개입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에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공공분쟁의 강도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한편, 공공분쟁은 종료방식에 의해 분쟁의 강도와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공분쟁을 종료방식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 결과를 통해 공공분쟁의 강도와 기간은 공공분쟁의 유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공분쟁의 성격, 정치적 환경, 종류 등은 공공분쟁의 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공분쟁 기간은 정치적 환경 및 분쟁 종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개입은 공공분쟁의 기간을 장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공분쟁이 장기화되고 과격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쟁의 강도와 기간은 어떠한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분쟁에 대한 연구와 자료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공공분쟁 일반적 특성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general features of Korean public disputes amid continuing concern over the magnitude of public disputes' effect.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which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duration and intensity of pubic disputes. Because public disputes are described by issues, types, characters, political situations, and the intervention of interest groups,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duration and intensity of public disputes with issue, type, character, political situation, and the intervention of interest groups.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intensity of public disputes are mainly explained by policy issues. On the other hand, the duration of public disputes are explained with not only issues but also political situations and the intervention of interest groups. Korean society is faced with a situation where public disputes have become aggressive and extreme; however, scholar's efforts to find general regularity of public disput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ge. Nevertheless, this study hopefull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Korean public disputes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attract scholars' interests in public disputes.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임재형(Lim Jae-Hyo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정치정보연구 Vol.11 No.1

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440건의 공공분쟁중에서 66건의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은 첫째, 비교적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분쟁당사자가 매우 광범위한데, 특히 시민단체는 대다수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에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셋째, 다른 공공분쟁에 비해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은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종료될 경우 평균지속일수가 가장 짧으며 협상과 법원판결로 종료될 경우 평균지속일수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건설 공공분쟁해결기제로서 주민투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수정·보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분쟁해결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IMBY facility-related public disputes during 1990 and 2006.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66 cases out of total 440 public disputes, this study find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 is nation-wide and far-fling phenomenon in Korea, second, the civil society is highly likely to be a direct interest group in the disputes, third, the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 tends to continue longer compared to other types of public disputes, fourth, it tends to be resolved rather quickly when it is resolved by resident referendum, while it tends to continue longer when negotiation or legislation is applied during the dispu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good use of the resident referendum as an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in various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s by modifying and improving Resident Referendum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the civil society should enhance and strengthen its role in resolving the NIMBY facility-related disputes.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김학린(Hak lin Kim),강명헌(Myung hun Kang) 한국경영사학회 2009 經營史學 Vol.51 No.-

본 연구는 공공분쟁 해결전략을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인과구조를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분쟁의 상황적 요인들이 분쟁해결의 과정적 요인들과의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이르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황적합모델(Contingency Model)을 토대로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DCDR) 공공분쟁DB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분석결과 설명변수들은 분쟁해결전략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설명변수 간의 인관관계를 형성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분쟁당사자와 분쟁기간 및 분쟁강도는 분쟁해결전략의 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쟁이슈와 시민단체의 개입은 분쟁해결전략의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함으로써 분쟁강도는 약화되는 반면 분쟁기간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견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민단체의 개입은 분쟁당사자간 힘의 균형을 이루어 분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면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strategies of disputes resolution are chose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rticulat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nsisting of contextual and process factors based on Contingency Model and its central variables are evaluated against Korean Public Dispute Dataset of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nature of parties, the duration of dispute and the intensity of dispute directly and indirectly impact on the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strategy; 2) the issues in dispute and the intervention of NGO only indirectly impact on the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strategy; 3) especially the intervention of NGO reduces the intensity of dispute and increases in the duration of dispute.

정부별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추세

김강민 ( Gang Min Kim ),임재형 ( Jae Hyoung Lim ),가상준 ( Sangjoon Ka ),안순철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정부별로 공공분쟁의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임기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공공분쟁이 정부별로 공통적인 특징 혹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며 발생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분쟁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쟁은 노동분쟁이지만 지역분쟁과 계층분쟁의 발생이 최근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의 공공분쟁을 정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지역분쟁의 증가와 노동분쟁의 감소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민 분쟁은 감소하고 관/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4개 정부 20년을 돌아보면 한국의 공공분쟁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고질적인 분쟁이었던 노동분쟁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 있지만, 이에 더하여 계층분쟁과 지역분쟁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공공분쟁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조만간 계층분쟁과 지역분쟁이 노동분쟁을 뛰어넘어 한국의 공공분쟁은 계층분쟁과 지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념분쟁의 증가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공공분쟁들의 내면에는 이념적 대립이 잔존하고 있어 이념분쟁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분쟁을 정부별, 임기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공분쟁의 추세 및 발생에 있어 중요한 특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s of the 4 governments from the Youngsam Kim government to the Myungbak Lee government and to find whether the occurrence of particular public dispute is associated with presidential term. Analyses on Korean public disputes in 4 governments show that labor dispute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overall public disputes for 20 years; however, study discovers that the rates of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rapidly have increased in recent. Accordingly, the rate of public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increases while the rate of public disputes between private groups decreases. It implies that there has been a sea change in public disputes during 20 years. The study sincerely expects that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overtake labor disputes soon. A rapid increase of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will chang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Korean public disputes. However, the study can`t find the percentage of ideological disputes has increased even though the Korean society suffers from ideological polarity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But, the fact that many public disputes internally contain ideological confrontation even though they are not originally classified as ideological disputes implies that ideological disputes will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e study is of importance because it finds trends and status of Korean public disput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s by each administration and presidential term.

한국 공공분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재형 한국시민윤리학회 2007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0 No.2

한국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과정

임재형(Lim, Jae-hyung)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4 No.-

본 연구는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분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첫째, 분쟁종류별 발생건수는 관/민분쟁, 민/관분쟁, 관/관분쟁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역대 정부의 월별발생빈도는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셋째, 민/관분쟁은 노무현 정부에서, 관/민분쟁은 김대중 정부에서, 그리고 관/관분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민/관분쟁과 관/민분쟁은 계층분쟁이, 관/관분쟁은 지역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관분쟁과 관/관분쟁은 이익/이익분쟁이 관/민분쟁은 이익/가치분쟁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섯째, 시민단체는 관/민분쟁에 가장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분쟁의 해결과정을 살펴본 결과, 첫째, 분쟁종류별 종료방식을 살펴보면 민/관분쟁은 협상이 관/민분쟁과 관/관분쟁은 행정집행에 의해 가장 많이 종결되고 있으며, 둘째, 분쟁종류별 평균 지속일수를 살펴보면 민/관분쟁이 가장 짧고, 관/민분쟁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평균 지속일수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esolution of public disputes that government got involved as a party.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nonofficial group(g/ng) disputes’ occurred more frequently than ‘nonofficial group/government(ng/g)’ and ‘government/government(g/g) disputes’. Second, government-involved dispute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period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llowed by Roh Moo-hyun, Kim Dae-jung, Roh Tae-woo,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Third, ng/g dispute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g/ng disputes in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g/g disputes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urth, class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ng/g and g/ng disputes, regional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g/g disputes, interest/interest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ng/g and g/g disputes, and interest/value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g/ng disputes. Fifth, civic organizations got involved in g/ng disputes most frequently. Next, the results of dispute resolution showed that ng/g disputes were resolved most frequently by negotiations, and g/ng and g/g disputes by administrative orders. Second, the average duration of disputes was shortest at ng/g disputes, and longest at g/ng disputes. Third, the average duration of disputes lasted longer when civic organorganizations got involv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