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분석: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진 ( Yoonji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2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 부정수급에 대한 모습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들인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에 대한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현실과 법제도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부정수급의 양태는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였는데 제도에 대해 인식함과 더불어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증가하였다. 둘째,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쟁점화 된 사안은 법 개정의 원인이 되어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의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은 수급권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함을 보였고 행정기관의 수급권자에 대한 행정 처리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있다. Employment Insurance (EI)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for 20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Among them, the aspect of fraud benefit has changed a lot. Through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of the review cases of employment insurance, which are cases of objection to fraud benefits of EI,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ystem of the fraud benefits of EI, and deduce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compatibility of the reality and the institution by analyzing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and search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fraud benefits of EI.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for the aspects of fraud benefits of EI,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increased as the system matured, and as the awareness of the system grew, so did the intention to abuse it. Second, the issues that were highlighted at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ommittee (EIAC) were reflected to the system and affected the change of the system. Lastly, the judgment of EIAC was relatively flexible from the view point of recipients, while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administrative agencies regarding recipients was still inadequate compared to the initial stage of the system.

고용보험법 사각지대 문제와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이 주는 시사점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중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장 늦게 도입되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오며 그간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여전히 급여의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급여의 수급기간이나 그 수준이 불충분하며, 무엇보다 매우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에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보험으로서 제도운용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연구로는 흔히 그 ‘적용’관련 이른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와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흔히 접근하는 이러한 제도적 차원 외에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에 집중하고자한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제도와 더 나아가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그간 크게 다뤄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고용보험 ‘주체의 형성’과 그 ‘능동적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실업보험의 자주적 운영모델로 알려진 겐트시스템(Ghent System)이 갖는 실업보험 제도의 역사적․제도적 특성과 주체의 능동적 참여증진 방안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겐트모델은 그 유형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한 노동조합에 의한 자발적인 모델(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보험 모델 하에서의 노동조합의 참여주도형 모델(1944년 이후 벨기에)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겐트모델하의 ‘실업’보험제도가 우리나라 고용보험 법·제도에서와 같은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함이 없이 왜 그토록 높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또 복지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as introduced 20 years ago in Korea.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as the latest one among the four major typ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bably it has shown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However,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till has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low level and short term of benefit, and above all, the wide ‘blind spot’ problem in the application.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e way to overcome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way. The study on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has been yet mainly focused on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application’, while this study will be mainly concentrated on the formation of the principals and their active roles in the so-called ‘Ghent System’. The Ghent System is known as the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model operated by the trade union in the Nordic European countries. This research will be concentrat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ncipal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Ghent System itself is divided into the voluntary model by the trade union in Sweden, Finland and Denmark and the compulsory model by the law in Belgium since 1944. The Ghent System countries keep commonly the high level of the applic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out the blind spot problem as well as the high rate of organization of the trade union. It shows also, how this Ghent System serves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한·일 비교연구 :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 지역적 차등을 중심으로 -

심창학 ( Shim Chang-hack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6 시민사회와 NGO Vol.14 No.2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이민자 정책 연구로서 캐나다의 고용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이민자 사회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적 차등 규정이 이민자의 수급권, 구체적으로 수급자격, 수급기간 그리고 급여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캐나다 고용보험제도 변천에서 지역적 차등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 초이다. 하지만 이 당시의 지역적 차등의 제도적 반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977년 그리고 1996년의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지역적 차등 규정은 수급권의 세가지 측면에 공히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3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지역적 차등으로 인해 이민자 사회권은 캐나다 태생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다. 수급자격에서 수급에 필요한 이민자 평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이민자의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도 짧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민자의 주요 거주지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역적 차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편, 급여수준에서 지역적 차등으로 인해 이민자가 받는 불리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임금 차이 때문에 이민자의 실업급여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특히 신규이민자와 최근 이민자가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고용보험제도에서 대표적인 이민국가이자 다문화주의 국가인 캐나다에서의 이민자 사회권은 캐나다 태생 근로자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hich is a research on immigrants policy of a particular country has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immigrants` social rights appearing in employment insurance in Canada. This study examines how regional differentiation affects immigrants entitlements, focusing on aspect of eligibility, duration of benefit and benefit amounts. To summarize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regional differentiation rule in employment insurance in Canada began to appear in the early 1970s. But this time, the institutional reflection of the regional differentiation rule had been very limited. However, in 1977 the unemployment insurance amendment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1996, regional differentiation rule were reflected in three aspects of entitlement and this trend was further strengthened in 2013. Due to such regional differentiation rule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mmigrants` social rights are disadvantageous compared to that of native-born workers. Immigrants average working time required for eligibility is relatively more many. In all probability, immigrants duration of benefit would be relatively short. This seems due to the nature of the major residential regions of the immigrants, but essentially regional differentiation rule is its primordial cause. On the other hand, we believe that immigrants are no disadvantages in benefit amounts due to regional differentiation rule. However, because of wage differences, immigrants benefit amounts level would be relatively low. In conclusion, with regard to employment insurance in Canada, a immigration state and multicultural state, immigrants` social rights can be seen weak compared to Canadian-born workers.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박은정 ( Eun-jeo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2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제도 적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가이다. 이 글은 위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질문들을 통해 본고가 내린 결론은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개편을 논하면서 반드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제도의 틀을 고수하는 경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적절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확대ㆍ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the applic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o platform workers. In considering that demands, this article asked three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the platform workers are not covered by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second question is why, if not unapplicable, there is a demand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and what are the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to platform workers. The final question is, what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created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bove three questions and suggests alternatives.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 고용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양정하 경남정보대학 2001 論文集 Vol.29 No.1

아이디어와 제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이홍범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1

Public policy studies have acknowledged that ideas matter in the analysis of various policy-making phenomena. However, preview studies generally conceptualized ideas at a one-dimensional level and analyzed ideational change as a driver of policy change, thus have limitations in conducting systematic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dea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analyze systematically how ideas and institutions interact to form public policy outcomes, this study presents an analytic framework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conceptualizing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the two factors that impact public policy outcomes. This analytic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artist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which had failed to be introduced in 2011 and had been adopted in 2020 by amending Employment Insurance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had altered the interaction pattern between the two factors, which resulted in different policy outcom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to focus at ‘the intersection of ideas and instiitutions’, where ideas and institutions interact to gain legitimacy, interpret rules of the game, and transform ideas into embedded institutions, in which that impact policy outcomes. 최근 정책연구 분야에서 아이디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변화 분석을 위해 아이디어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아이디어를 단일적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정책변화의 동인으로 아이디어의 변화만을 분석함으로써 아이디어와 제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역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와 제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특성 및 잠재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정책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분석틀을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실패와 성공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술인고용보험 의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아이디어와 제도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상이한 정책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와 제도의 교차점’에서 제도적 요인과 정당성 획득, 규칙에 대한 해석, 아이디어의 내재화를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역할을 설명하고 정책결과에 대한 통합적 분석방안을 제시한다.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논문은 고용보호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청년고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경험적 근거에 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데서 출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16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y includi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n youth employment across OECD countries, during 1985-2010. Demand side measures of labor market policy for boost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im to deregulate restrictions on hiring and firing in the job market, ensuring new hires and job mobility. In this regard, many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via deregulation of labor markets, but only yielded academic and policy relevant controversies on the effects of thes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argues that resolving youth employment issues begin with a better understandings of structure and dynamic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or 16 OECD countries, this article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terplay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sults show that de-regulating employment protection do little good in enhanc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nd that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contribute to enhancing chances for youth employment on their own and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refore, policy for youth job creation in Korea need to design specific packages by simultaneously increasing unemployment insurance generosity and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rather than to continue with deregu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보험적용과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노재철(Noh, Jae-Chu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외국인력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임의가입으로 사실상 제한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에 미흡한 원리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여, 고용허가제의 보완성 원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고용보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도입은 내국인 노동시장 잠식에서 중립적일 수가 없고,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이중구조화, 노동시장 교란을 완화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역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외국인 확대 적용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부담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으로 내국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데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내ㆍ외국인 근로자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도입을 결정할 경우 산업별, 업종별 그리고 외국인고용 규모에 따른 차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인고용부담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외국인 노동법상 평등한 적용에 걸맞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을 역시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내외국인 평등원칙에 맞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내국인들의 노동시장의 유입 촉진, 외국인 고용주 사업지원 사업, 외국인의 사후관리비용의 부담 등 모든 것을 담아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Law for foreign workers is an optional entry system, therefore, limited guarantee is virtually being made. This employment voluntary insurance is insufficient for the principle of domestic and foreign equality. It rather exacerbates the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more than Koreans, disturbs the labor market, such as double-structuring the labor market, and it causes bad impact on subsidiarity principl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xamine the mandatory employment insurance.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can not be neutral in the encroachment of the domestic labor marke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Levy System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ease or improve the high level of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double structualization, and the labor market disturbance. Foreign Workers Employment Lev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extended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er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Koreans and devise the unemployment measures. And, it should be designed as a virtuous circle of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in the labor market. In case of determining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lev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ce principle according to the industry and foreigner employment scale. The current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a basis for introducing the Foreign Employment Levy System. Applying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equally for foreign workers fits into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 domestic and foreign in accordance with equal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for domestic and foreign workers. The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mandator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equality in domestic and foreign labor market and improve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that cover everything, including the promotion inflow of Koreans into the labor market, the Business Support for Foreign Employers, the responsibility of post management for foreigners and etc.

【번역본】 노인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재정립

이상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8 노동법논총 Vol.14 No.-

노화는 모든 인간이 생전에 필수적으로 겪는 생리적ㆍ자연적 현상으로서 정신ㆍ신체적으로 사회적 위험이나 생활무능력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소위「저출산ㆍ고령사회」로서 직업을 갖지 못한 고령자들이 급증하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헌법」제34조제4항은「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노인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제도를 실현하는 법체계의 설정 방법은 다양한데,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분류체계에 따라 이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분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개별법률들을 각기 분류하는 방법이 가정 보편적인 법체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특성을 그대로 보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인복지제도는 그 분야의 다양성 및 복잡화로 인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법분류체계로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노인복지분야는 생활무능력, 직업알선, 여가활용, 사회참여, 가정의 보호, 편의시설의 제공, 의료혜택의 부여, 고령사회대책 수립, 장기 요양 및 고령친화사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를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노인복지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체계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