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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Social Closure and Gender Gap in Earnings

        RYU KIRAK(류기락)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38 No.1

        Using data from the U.S. Census 2000 and other secondary sources, this paper elaborates on social closure mechanisms that restrict access to remunerative occupations and investigates how gender inequality in rewards is conditioned by those closure devices. Hypotheses are tested to see whether social closure devices based on educational credentialing, opportunities for occupation-specific skills training and unionization work in gender-specific manner or not. Hierarchical linear models of regressing gender gap in earnings on social closure variables are estimated.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al credentialing and unionization work to the advantage of female employees, while skills training dimension of social closure has no significant effect.

      • KCI등재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논문은 고용보호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청년고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경험적 근거에 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데서 출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16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y includi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n youth employment across OECD countries, during 1985-2010. Demand side measures of labor market policy for boost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im to deregulate restrictions on hiring and firing in the job market, ensuring new hires and job mobility. In this regard, many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via deregulation of labor markets, but only yielded academic and policy relevant controversies on the effects of thes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argues that resolving youth employment issues begin with a better understandings of structure and dynamic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or 16 OECD countries, this article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terplay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sults show that de-regulating employment protection do little good in enhanc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nd that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contribute to enhancing chances for youth employment on their own and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refore, policy for youth job creation in Korea need to design specific packages by simultaneously increasing unemployment insurance generosity and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rather than to continue with deregu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 KCI등재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류기락(Ki Rak Ryu) 한국사회정책학회 2012 한국사회정책 Vol.19 No.3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집단 상담과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main features of activation policy and compare major programmes in terms of their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s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2000, a series of activation policies have been in place for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low-income employees, and youth unemployed by means of providing tailored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via in-depth counselling and case management. These activation policies carry both enabling and demanding elements: requiring programme participation in exchange for public assistance benefit receipts on the one hand, and providing various social services to remove barriers to employment through cas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refore, it merits attention to analyze how various features of activation programmes affect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iveness of delivery system and policy instruments as well. In analyzing employment outcomes of activation policy of which main characteristics lie in provision of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features and policy instruments of the activation policy that contribute to labor market entry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nd low income employees. In addition, it also delineates the determinants of exit from benefit receipts. Results from statistical analysis show that activation policy with intense employment service helps both benefit recipients and low income employees enter into the labor market at a faster rate. However,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enables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to exit from benefit receipts. These results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relevant implication in regards to redesigning the delivery mechanisms and service instruments of activation policy.

      • KCI등재후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전환을 위한 과제: 새로운 사회 위험 관리 전략의 가능성 모색

        류기락(Ryu, Kira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0 시민과세계 Vol.- No.37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규명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매우 컸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편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 위험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관한 논의와 연관하여 복지국가의 사회 위험 관리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의 개발과 활성화, 효과적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서 ALMP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일자리의 안정성 보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용가능성의 확보 및 소득 지원의 결합이 필요하며, 생애주기 관점에 기반하여 모든 시민이 핵심적인 이행의 과정에서 소득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시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어떤 전략이 요구되는지 논의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current situations and concerns regar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with a reference to toll-gate workers issue. It is well documented that ALMP in Korea heavily relies on direct job creation measures, while thei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have been put into question. Building on the current scholarship 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this paper turns attention to a new framework of ALMPs as strategies for managing new social risks In so doing, the roles of welfare states in addressing new social risks are investigated in detail, as skills development, activation, and effective use emerge as new challenges to the Korean welfare state. This paper also explores rooms for ALMPs as preemptive measures for dealing with labor market vulnerability, arguing that public support should be given to aligning employability with income support measures rather than to securing job stability per se. It then discusses political strategies to mobilize majoritarian civil support for ALMP.

      • KCI등재

        노동시장 제도와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류기락(Ki Rak Ryu)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4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상이하면, 인적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거시경제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스매치 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인력수급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반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속성과 제도적 조건, 특히 노동시장 분절의 성격에 따라 미스매치가 노동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에 서는 국제 성인역량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의 제도적 성격과 미스매치가 어떠한 양 상으로 상호작용하여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배치 및 보상과 관련된 성과 지표로서 비전형 근로 가능성과 직무 관련 직업훈련 참여, 임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들 변수에 대한 미스매치의 부정적영향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노동시장 분절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시장정책의 성격, 실업급여의 관대성의 제도적 성격에 따라 미스매치의 부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 한 분석 결과는 인적자원의 효과적 배치와 활용을 위한 정책 개입이 비단 노동수급 균형 차 원의 시각뿐만 아니라 노동수요의 구조적 성격, 즉 노동시장 분절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과 병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t is commonly known that mismatch between human capital embodied by the employee and the demand for skills will lead to an under-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therefore yielding a negative impact on the macro economy. While policy efforts have been made in terms of equilibrium of labor demand and supply, it seldom attracts attention that structural properties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labor markets can play a role in determining labor market outcomes. This paper has tried to fill this gap by analyzing how the interplay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mismatch unfolds in generating labor market outcomes using the PIAAC data. Results show that the likelihood of working on atypical contract, job-related training participation, and earnings, when used as measures for human resources placement and rewards, have revealed negative impacts of education and skills mismatches. In addi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in conjunction with collective bargaining, nature of labor market policy, and generos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aggravates the negative effects of mismatches on labor market outcomes. These finding attest to the request for balance of policy orientation between the equilibrium and the structural approach to human capital utilization and placement.

      • KCI등재

        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류기락(Ryu, Kira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This paper adopts a distributive performance process model of in-work poverty based on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nd analyzes the 4-1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uring 2008-15. Previous studies on in-work poverty have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in-work poverty by analyz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repetition dynamics, but rarely paid attention to institutional distributiv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forms a stepwise analysi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s a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in labor markets, satisfaction of welfare needs and income pooling at households,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income tax as well as receipt of public transfer income at welfare state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in-work poverty had been on increase during 2008-11, followed by a decrease between 2012-15. At labor market stages, full time status had the most prominent impact on in-work poverty process, while status by employment and contract type have generated a huge variation as well. At household stages, household work intensity and number of earners contributed to reduction of in-work poverty, but the relations did not seen to be straightforward. However, welfare state played little role in lifting employees out of in-work poverty. In terms of institutional distributive process, in-work poverty was prevalent in either household-welfare state stage or labor market-household-welfare stage. Non-vulnerable group in terms of in-risk poverty was around 80% of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the size of which has remained constant.

      • KCI등재

        유급 노동시간과 소득 빈곤의 교차: 상대 협상력과 노동시장 지위 효과를 중심으로

        류기락(Kirak Ryu)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4

        시간은 노동시장이나 생활세계에서 일생활 균형을 이루면서 소득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모두가 균등하게 활용할 수 없는 자원이다. 본 논문은 최근 10여 년간의 복지패널 데이터로 기혼자 표본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시간 빈곤과 가구 가처분 기준 소득 빈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빈곤 지위를 구성한 후,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단위 노동공급 요인, 성역할 인식과 여성의 상대협상력이 결합빈곤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간 선호에 관한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고려한 패널 확률효과 모형으로 결합빈곤 지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 여부에 의하여 이중 빈곤 경험 확률이 좌우되는 반면, 성역할 인식은 별다른 영향을 갖지 못하였다. 반면 가구 단위에서 여성의 상대협상력은 동시빈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이나 노조 가입, 노동시장 내부자 지위는 결합빈곤 위험을 낮추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Time is necessary, but unequally shared resources for one to secure income and happiness in labor markets and life-world.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aid work time is closely related with income inequality, and that it is also related with gender role specialization, relative bargaining power of women, and labor market status. Using the latest ten years’ KOWEPS data, this paper analyzes determinants of time-income poverty. Dual poverty status variables are constructed based on time poverty by long work-week threshold an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level, and longitudinal multinomial logit random effects models are estima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level labor supply factors. The effects of gender role consciousness and relative bargaining power are also estimated.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dual poverty is not associated with gender role consciences, but strongly related with dual breadwinner status, with gender role consciousness having no significant impact. However, relative bargaining power has negative effects on dual poverty risks for women. Low wage employment, and labor market insider status such as union membership and insider status are found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risks of dual poverty.

      • KCI등재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본 연구에서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 20여 년간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복지 체제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복지의 선순환이 개별 정책의 효과적 실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 관련 제도들의 보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는 데에 그 단초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최근 20여 년 동안 진행된 OECD 주요 국가 고용-복지체제의 변화를 복지국가 체제별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와 조정시장경제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고용-복지 성과가 가장 나았으며, 보수주의 국가가 그 뒤를 잇고 자유주의 국가는 괜찮은 일자리와 복지국가 관대성 측면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고용-복지 선순환의 제도적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재정 건전성 유지, 사회적 평등 달성이라는 삼중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부문 서비스업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보수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재정수지 균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고용-복지체제가 자유주의의 잔여적 복지국가체제의 경로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고용-복지체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이 보수주의 국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지균형 요구에 과다하게 경도된다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and analyzes changes in employment-welfare systems across 16 OECD countries for the last 20 years. Specifically, it argues that a virtuous circle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can be established not by implementing policy instruments per se, but by building up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guarantee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social policy. It then performs an empirical comparison of how the transformations in the employment-welfare systems of 16 OECD countries have developed over the last two decades. Results show that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at combine universal welfare systems with coordinated market economy performed best in terms of employment and welfare outcomes, followed by the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ith liberal welfare states lagging behind in terms of decent work and welfare state generosity. In addition, this work puts an emphasis on resolving the so-called trilemma of job creation, budget restraint, and social equality to consolidat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a virtuous circle of employment and welfare. In liberal states, job creation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low paid service sector with an increasing productivity gap between sectors, therefore having negative impacts on sustaining decent work, while conservative countries have experienced difficulty in creating decent work opportunities to the extent they accept government budget consolidation. These result cast practical implications that the Korean employment-welfare system needs to depart from the residual welfare states routes of welfare development, and that potential for job creation could be harnessed if Korea inclines towards the pressures for budget restraint given that it has resemblance with conservative welfare states in regard to its original development.

      • KCI등재

        일자리 이동과 내부노동시장

        류기락(Ryu Kirak) 한국사회학회 2009 韓國社會學 Vol.43 No.4

        이 논문은 일자리 이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의 요인과 임금의 근속의존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국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성격을 내부노동시장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을 임금의 연공성과 노동이동의 구조화로 규정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변화의 성격을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 패널자료에 대한 총괄적 분석에 더해 노동이동 유형의 결정 요인과 임금 결정 요인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 집단별 평균근속연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전반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에 관해서는 단기근속자와 장기근속자 비율을 검토하였는데, 내부노동시장 고용구조의 지속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의 연공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근속 곡선 측면에서도 임금의 근속의존성 약화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외부경쟁으로부터 고용의 보호라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은 노동시장 내 이동유형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확인하였는데, 기업의 규모와 근속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노동시장적 노동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 내부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많이 제시되었으나,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보적이다. 우선, 일자리 이동 유형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 중소규모 기업과 비교하여 내부노동시장 이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결정요인에서 근속의 영향력은 대규모 기업과 중소규모 기업에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노동이동의 결정요인과 임금의 근속의존성의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내부 노동시장은 대규모 기업에서는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구조변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다. This paper addresses transformations in the Korean labor market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various types of job mobility and seniory based pay scheme.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internal labor market features of the Korean labor market, where pay system is more closely linked to seniority than to the productivity of individual employees. To verify whether the Korean labor market has experienced significant structural changes,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exploring overall changes in labor market conditions and perform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mobility and of pay levels between 1998 and 2005.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employment stability, measured by the average tenure with current employer in years by 10year age groups, declined in some degree but had not remained consistent for the years of the survey. Low tenure and high tenure ratios, measured by the ratios of employees of tenure of less than or equal to one year and of more than ten years, respectively, show the persistence of the internalized features of the Korean labor market. Analysis of wagetenure profiles, which denotes the seniory nature of pay scheme, also provides little evidence of decline in the seniority based pay scheme in Korea. Internal labor mark features of employment protections from external market competition are examined in regard to the determinants of various market mobility, suggesting that the probability of labor market mobility occurring along internal hierarchies increases with firm size and tenure.

      • KCI우수등재

        자동화 위험의 불평등

        류기락(Kirak Ryu)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6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그 규모와 범위, 속도에서 예전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자동화 위험의 사회집단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은 과업기반 접근법에 따라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개인자료로 자동화 위험을 추정하고, 타일지수를 활용하여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위험의 불평등이 노동시장 위치와 계급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화 위험의 불평등이 노동시장 지위나 계급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제도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타일지수를 활용한 불평등 분해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지위나 계급별 집단 간 불평등이 다른 개인 속성에 비해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국가 관대성, 노사관계의 조율성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의 자동화 위험 불평등의 구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자동화 위험에 대비한 사회정책 측면에서 노동시장 정책, 복지국가 구조개혁이 노동시장과 생산현장에서의 자동화 위험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Using Theil Index,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socio-economic groups by labor market locations and classes differ in terms of job replacement due to automation potentials of jobs. Previous literature o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tends to argue that the velocity, scope and width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accompani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incur a wide range of transformations in production systems as well as employing organizations. However, few studies have devoted attention to the issue of risk inequality among social groups in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poses that risk inequality would be mediated by labor market status and classes at the individual as well as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labor relations, welfare stat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il index shows that labor market positions and class contributed to a more extent than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erms relative contribution of between component of inequality measured by Theil index. In addition, labor market policies, welfare state generosity, and coordination of labor relations are shown to play some roles in mediating risk inequality of jobs in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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