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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D-FDA 기반 치수경제성분석 시스템 개발

        김길호,이상원,심명필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목적의 치수사업은 그 성공여부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경제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치수경제성분석 시 2004년의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방법 연구에서 수행되어 개발된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Multi-Dimension Flood Damage Assessment; MD-FDA)을 바탕으로 치수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KDI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채택되어 국내 대표적인 홍수피해산정법이라 할 수 있다.<br>이러한 MD-FD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토지피복도, 행정구역도, 침수구역도와 같은 GIS 공간자료의 수집 및 구축, 그리고 Spatial Analyst, 3D Analyst 기능 등의 공간분석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와 더불어 자산분석, 홍수피해액 산정, 경제성분석 등에서 수자원 분야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지식이 다소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수경제성분석은 수자원 분야에서 다소 낯선 학문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적용과정 또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br>이에 본 연구는 통일된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자동화 실용 목적의 치수경제성분석 시스템(EAF)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치수경제성분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위치정보 탐색을 위하여 GIS 기반으로 설계(stand alone)하였으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능은 치수경제성분석 시 필요한 공간데이터의 처리(침수구역도 생성 모듈 포함), 자산분석, 침수편입률 산정, 피해액 산정, 경제성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MD-FDA 기반의 치수경제성분석 시스템은 향후 치수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도구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 RFID 기술 도입의 경제성 분석 : 국가기록물관리 사례

        이재광(Lee Jae-Kwang),김성희(Kim Seung-Hie),김민경(Kim Min-Kyung),조현(Jo Hyun)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8 전자상거래학회지 Vol.9 No.3

          최근 RFID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유통, 물류, 국방,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RFID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물관리 혁신을 위한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으로 바코드를 도입하는 방안과 RFID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경제성 분석과 기술적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기록물관리를 위한 RFID 도입 방안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도입 효과(benefit)와 도입 비용(cost)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도입 효과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사례는 기록물관리에 RFID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 연구에 참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hows an economic analysis for the adoption of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echnology in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his research estimated both cost analysis and economic effect of the Bar-code based system and RFID based system. Also we compared RFID based system with Bar-code based system for national records management.<BR>  This study concerning with uncertainty of RFID project in meaningful to analyze cost-effectiveness of records management case.

      • 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김현노 ( Hyun No Kim Et Al. ),안소은,지선우,김유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규제를 해왔으나 점오염원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져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2월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제안되었으며 상·중·하류 지자체, 종교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5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중·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류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2016년까지 6조 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한강수계 상류지역은 고랭지농업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여름 장마 시 하천 인근의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 밭으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상류지역에서의 고랭지농업으로 인한 토양침식으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 상류고랭지 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흙탕물저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토지매수사업의 실효성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수계관리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중·하류지역 지자체는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질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강 상류 고랭지 지역을 ① 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 또는 다년생 작물로 전환)로 전환하거나 ② 토지매입 또는 장기임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지이용(산림 전환 등)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을 위해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수도권 주민이 얻게 될 편익과 강원도 고랭지 지역을 환경친화적 농지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농가소득 감소분 등의 비용을 추정하였다.보고서의 구성 및 각 장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강원도 고랭지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대상 지역(오염원)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총 5개 지역(소양호 3개 지구, 도암호, 골지천)으로 국내 지정면적의 22.8%를 차지한다. 강원도 농업 면적 중 고랭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이며, 해당 고랭지 면적은 전국 고랭지 면적 대비 87.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중 고랭지 농사가 시행되고 있는 5개 지역(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을 지정하였으며, 각 지역에 근접한 수질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질을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영농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T-P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제3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관리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외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체계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법과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보다는 지원과 보상을 통한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1980년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시행하여 보조금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상수원 보호 및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환시 소득보전금과 전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점오염원 유출량, 수질영향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업부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반면 경제적 지원수단으로는 토양개량제보조금, 유기질비료지원보조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시설설치 시범사업 등이 적용되고 있다.제4장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따른 편익비용분석을 위해 편익분석, 비용분석, 경제성분석으로 나누어 각각의 추정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편익분석을 위해서는 가치추정방법론 중 진술선호기법을 적용하였고 그중 속성기반 진술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수질개선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익분석에 있어, 수질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인식(등급)과 수질환경기준의 연계성을 활용하였다. 대표 수질환경기준으로 고랭지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T-P(총인)를 선택하였으며 T-P의 농도 개선에 대한 수도권 거주민(물이용부담금 납부자)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고랭지의 토지매수 혹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인해 무·배추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효용 감소분을 편익에서 제하여 최종편익을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고랭지의 토지매입 및 임차로 인한 최종편익은 대표적인 모형으로부터 연간 약 677억 원으로 도출되었고 친환경농지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비용분석은 크게 토지매수와 친환경농법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토지매수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고랭지 지역의 농지에 대해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와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각각 실제거래가격과 공시거래가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였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농가 순수익 손실분의 10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비용추정 결과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약 1조 4,108억 원인 반면 공시거래가격은 약 1조 1,047억 원이 도출되었다. 토지매수 및 임차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와 공시거래가격은 각각 6,197억 원과 4,8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비용추정 결과 약 26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최종적인 경제성분석 결과, 30년 편익을 가정하였을 경우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0.78, 공시거래가격 기준으로 0.99로 나타났다. 50년 편익의 경우 경제성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1.46, 공시거래가격 기준은 1.87을 보였다. 일부 토지매수 및 임차 시나리오 경우는 30년과 50년의 편익 기준 모두 B/C 비율이 1을 넘어 상당한 경제성을 나타냈다. 30년의 편익을 가정한 전체 토지매수 시나리오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비록 경제성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지만 매수한 토지가 국가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이 보장됨을 시사한다. 친환경농지 전환의 경우, 순수익 감소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B/C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안과 세부 개선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토지매수사업의 매수지역의 확대 필요성. 둘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의 고랭지 지역에 대한 우선매수지역지정 필요성. 셋째, 현실적인 매수가격 책정을 위한 개정 필요성. 아울러, 고랭지농업 관련 법령 개정 및 타 법령 간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Water quality for water resource users has become a major issue with respect to mid/downstream and upstream areas along the river basin. The upstream regions of the Han River basin, South Korea, are dominated by highland agricultural areas where chemical fertilizers and sediments frequently leach from farmland into the river resulting in the degradation of water quality in mid/downstream areas. A rational decision-making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physical impacts from the land use changes on water quality changes to economic benefits/costs.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benefi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s a result of converting agricultural lands into environment-friendly lands using linkages between households’ perceptions about water quality and scientific water quality measures. This study used a pivot-style experimental design approach in developing the choice experiment. In empirical estimation, econometric approaches that permit flexible structures in error components of the utility function were applied.The results indicated the presence of heteroscedasticity across choice alternativ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conomic impac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resulted by land use changes are substantial and that the water use charges paid by the households in mid/downstream areas could be used to cover the costs of purchasing farmlands in upstream regions or to subsidize decreased farm households’ net income.

      • KCI등재후보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성평가 모델의 적용에 관한 연구:호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조한필,박현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9 No.2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s a NPV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in Australia and conducts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ethodology]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under uncertainty in management accounting, which includes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ratio (B/C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This study establishes a NPV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in Australia. Based on prior research, we derive reasonable assumptions on the analysis of the insolation and measurement of the amount of photovoltaic power, sales price of the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the unit sales price of the photovoltaic power, capital expenditure and operating expenses, and residual values of the busines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stablished model, we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the virtual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lant located in 5 states, in Australia. We estimate the NPV and the investment payback period of the virtual plant, and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on the significant variables used. [Findings]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results show that all plants except the one located in Melbourne have positive NPVs and the payback periods are from 18 to 25 years. We also fin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the amount of power of the plant, and the unit sales price of the photovoltaic power, the amount of capital expenditure, and discount rate are also substantial to determin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Implications]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virtual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lant using NPV model based on realistic assumptions.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호주 태양발 사업을 심으로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을 한 경제성평가 모델을 도출하고 용한다. [연구방법]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한 리회계의 불확실성 하 의 경제성 평가는 순재가치(Net Present Value;NPV),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B/C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IRR) 등의 계산을 통하 여 사업의 경제성을 악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사업의 경제성 모델을 일반 화하여 호주 내 태양 발사업의 경제 타당성을 용이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NPV 모델을 도출하다. 문헌 사례 조사를 통해 경제성평가 모델의 근간이 되 는 일사량 분석 발량 산출, 신재생공인증서 매가격, 발력 매단가 측치, 단 자본 지출 운비용, 잔존가치 산출 등 항목에 한 합리 가정을 도출 하다. 도출된 경제성평가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호주 5개 주(州)에 치한 가상 태양발 랜트에 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다. 경제성 분석 시 순가 회수기간을 산출하고, 사업 경제성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되는 변수에 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다. [연구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VIC 주(州) Melbourne에 치한 랜트를 제외하고 모 든 경우에서 양의 순가(NPV)가 산출되었고 회수기간은 18~25년 사이의 값을 보 다. 민감도 분석결과 호주 태양발 랜트 경제성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랜트의 발량이며, 그 외 력매단가, 자본 지출 할인율 순으로 경제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태양발 산업에 한 구체인 가정을 바탕으로 NPV 모델을 이용하여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을 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다는 데에 실 시사을 가진다.

      • KCI등재

        공공정보화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연구 : 기법과 제도의 개선

        김기환(金基煥),윤상오(尹相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1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기법이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분석의 결과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사전평가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그동안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은 분석기법상의 문제 뿐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에도 기인한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한 나머지 분석의 기준 및 방법이 개별 사업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라 경제성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일정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초대형 정보화사업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제성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나마 부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성분석도 일정한 근거나 지침이 없는 관계로 시행의 구속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 논문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이 그동안 부진을 면하지 못한 이유를 진단해보고, 향후 경제성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탐색한다. 경제성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되는 세부적인 기법이나 측정항목, 기준, 그리고 분석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장치, 세부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소개하였다.

      • KCI등재

        지역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틀 연구

        김기환(金基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1 No.2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일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체계인 정책적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외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경제성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화폐가치화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사업대안을 선정하고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조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실공히 법적 근거를 갖춘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초 대상이 될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성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위한 적절한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떤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지를 제시한 뒤, 경제성 분석의 체계를 편익 및 비용추정의 방법, 타당성분석의 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u-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틀을 기본전제, 편익지표의 개발 및 분류, 편익실현도 설정 및 민감도 분석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KCI등재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도입의 경제성분석

        이국철,강병기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부동산경영 Vol.18 No.-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해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경제성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경제성분석 모형과 필요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결과로 총 12가지 편익이 도출되며, 이 중 정량 분석이 가능한 편익은 총 7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편익과 비용을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업의 B/C가 7.06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향후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이나 편익 모형 작성, 편익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타당성분석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 a framework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odel for mass-customiz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This development project is under construction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By surveying the related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methodologies of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this paper proposes a new analytical model. Besides the cost aspects (i.e. construction, operating & maintenance cost) of the mass customization project, the model finds out 12 benefits items, out of them, 7 items could be measured quantitatively. As a trial test of the model, so-called NPV(Net Present Value) analysis are applied, B/C ratio is calculated as 7.06, which is considered as very highly acceptable figure. Also the same favorable results are reported after simulating a series of sensitivity analyses. The model proposed by this paper can also be used for other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in the various domains such as real estates.

      • KCI등재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획득대안 분석 연구

        김병찬,안단 중소기업융합학회 2021 융합정보논문지 Vol.11 No.6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특성이 있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 단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획득대안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획득연구 단계에서 획득대안 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로 경제적 분석에 따른 획득대안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획득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인 효과분석의 제한점을 식별하고 추가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획 득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를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로 제시하여 복수 대 안뿐만 아니라 단일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보편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제시 방법을 OO 유도로켓 사업 획득연구에 적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Since the weapon system project has a large ripple effect on the country by investing a huge budget, analysis of acquisition methods that secured economic feasibility is required in the planning stage to promote the weapon acquisition project. In response to this demand, economic analysis for acquisition method is preformed in the research stage of previous studies, but the analysis on economic analysis for acquisition alternative is imperfect at the present. In this research, we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effect analysis and propose an additional cost-benefit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acquisition alternative.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universal results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not only multiple alternatives but also single alternatives by presenting benefit/cost ratio. It is applied to research on acquisition project of OO guided rocket, and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for each alternative is presented.

      • KCI등재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 요소 간의 관계분석

        당악천(Tang, Le Tian)강재철(Kang, Jae Cheol)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0 한국디자인리서치 Vol.5 No.1

        This study analyzed economics on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in order to expect the ‘balloon effect’ such as creative design, resource efficiency, or economic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oint the way of future 3-dimensional sustainable designs. This study sampled the economic elements of the sustainable designs by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previous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the economics of the 3D greenery system and analyzed the survey empirically. Also, this study valid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with an expert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established the definition of the 3D greenery system as 3D and multi-dimensional greenery systems such as horizontal or vertical systems, which integrate vertical and wall greenery systems and vertical gardens, select plants with different location conditions, and rely on various structures and other spatial structures.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economic elements of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were recognized in the order of ‘resource efficiency,’ ‘creative economics,’ and ‘economic value’ through the survey.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to confirm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resource efficiency,’ ‘creative economics,’ and ‘economic value.’ In this regard,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can make value by considering the effective use of resources, creative designs, and economic value. Fourth, as a result of the expert interview,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s and can create various economic effects in terms of creative economics, economic value, and resource efficiency.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design development in future business regarding the 3D greenery system. 본 연구는 입체녹화(立體綠化)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창조적 디자인, 자원 효율성, 경제 효과 등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입체녹화 지속디자인 경제성을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연구 및 선행연구 등 방법에 의해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 요소를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체녹화의 정의는 수직·벽면녹화 및 수직정원을 종합하여 서로 다른 입지 조건을 이용하여 식물 등을 선택하고 각종 구조물 및 기타 공간 구조물에 의존하게 하는 수평, 수직 등 3D 및 다차원 녹화방식으로 재정립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 경제성 요소는 ‘자원 경제성’, ‘창조적 경제성’, ‘경제 가치’ 순의 인식 수준이 나타났다. 셋째,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자원 경제성’과 ‘창조적 경제성’ 및 ‘경제 가치’ 간 상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창조적인 디자인, 경제 가치를 고려함으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 인터뷰 결과,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은 경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고 창조적 경제성, 경제 가치, 자원 경제성 면에서 다양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향후 입체녹화 관련 사업에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 KCI등재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 요소 간의 관계분석

        당악천,강재철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0 한국디자인리서치 Vol.5 No.1

        This study analyzed economics on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in order to expect the ‘balloon effect’ such as creative design, resource efficiency, or economic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oint the way of future 3-dimensional sustainable designs. This study sampled the economic elements of the sustainable designs by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previous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the economics of the 3D greenery system and analyzed the survey empirically. Also, this study valid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with an expert inter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established the definition of the 3D greenery system as 3D and multi-dimensional greenery systems such as horizontal or vertical systems, which integrate vertical and wall greenery systems and vertical gardens, select plants with different location conditions, and rely on various structures and other spatial structures.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economic elements of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were recognized in the order of ‘resource efficiency,’ ‘creative economics,’ and ‘economic value’ through the survey.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to confirm tha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resource efficiency,’ ‘creative economics,’ and ‘economic value.’ In this regard,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can make value by considering the effective use of resources, creative designs, and economic value. Fourth, as a result of the expert interview, the sustainable designs of the 3D greenery system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s and can create various economic effects in terms of creative economics, economic value, and resource efficiency.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design development in future business regarding the 3D greenery system. 본 연구는 입체녹화(立體綠化)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창조적 디자인, 자원 효율성, 경제 효과 등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입체녹화 지속디자인 경제성을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연구 및 선행연구 등 방법에 의해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 요소를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체녹화의 정의는 수직·벽면녹화 및 수직정원을 종합하여 서로 다른 입지 조건을 이용하여 식물 등을 선택하고 각종 구조물 및 기타 공간 구조물에 의존하게 하는 수평, 수직 등 3D 및 다차원 녹화방식으로 재정립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 경제성 요소는 ‘자원 경제성’, ‘창조적 경제성’, ‘경제 가치’ 순의 인식 수준이 나타났다. 셋째,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자원 경제성’과 ‘창조적 경제성’ 및 ‘경제 가치’ 간 상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창조적인 디자인, 경제 가치를 고려함으로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 인터뷰 결과,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은 경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고 창조적 경제성, 경제 가치, 자원 경제성 면에서 다양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향후 입체녹화 관련 사업에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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