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 A Governance Perspective on National Projects in Korea -

Hyoung Sung Kim,Jeong Bin Y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11

최근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은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향하는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거버넌스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사업 관련 갈등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현실을 진단하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가 수행하여야할 대표적인 임무를 제시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는 공론의 장 형성을위한 rule-making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참여자로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참여이다.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활동을 통하여 거버넌스의 확장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강화될 수 있을것이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증진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문화의 확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governance paradigm has made diverse attempt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network from all countries of the world. The governance is now actively under discussion in Korea, but it is evaluated with a low level. Because the plan was bureaucratic and formal governance within limited region. This study presents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promoting governance, such as a rule-making for creating public sphere for public discourse and a direct participation through the configuration of a policy network. In addition,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multi-layered governance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decision and administration for national projects. The suggestions from this study can strengthen the roles of the national and local assembly in expanding governance and governance culture.

과학기술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 모색

정복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과제로서 과학기술과 시민사회가 연계된 과학기술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점차 자신들의 활동목적을 과학기술에서의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의 확보에 두었고, 과학기술을 이전의 가치중립적인 생산력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가 얽혀서 빚어지는 사회적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바람직한 과학기술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자율적인 시민사회 경험의 축적이 일천한 한국사회의 경우 과학기술민주화 논의는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기 위한 이념의 정립과 그 절차와 방법으로서의 거버넌스 개념정립이 요청되는 가운데 최근 새만금간척지소송사태, 부안핵폐기장사태, 줄기세포사태 등 과학기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사회단체가 대두되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권의 제약이나 침해에 대한 시민적인 저항이 점차 조직화되어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생명공학과 윤리의 문제, 정보통신과 프라이버시의 문제, 핵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 등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폐단으로 인한 온갖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결 현상을 배경으로, 기존의 과학기술 의사결정과정과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생활세계의 연계방식은 어떤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바람직한 과학기술거버넌스 모형으로 도출하여 향후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패러다임으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를 조명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과 과학기술거버넌스 담론들에 대한 비평적 고찰(review research)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와의 연계구조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 이론들을 검토하여 21세기 한국의 과학기술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우선 제2장, “과학기술과 생활세계 그리고 거버넌스”에서는 21세기 과학기술세계로서 한국사회의 현실적 생활세계에 대한 주요 이슈, 즉 현대 한국사회의 과학기술 환경 및 생활세계에 관한 주된 담론들을 인문학적 견지에서 살펴보고, 특히 과학기술의 수혜자로서 시민 또는 주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제3장,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동향과 쟁점”에서는 첨단과학기술문명을 왕성하게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사회와 유사한 과학기술적 경로를 밟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다.제4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괄적으로 평가할 것이다.제5장, “시민참여형 과학기술거버넌스의 검토”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사회주민 참여형 과학기술거버넌스 모델인 과학상점을 분석·검토하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집중 조명하여 그 현황과 한계 및 대안과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제6장, “결론”에서는 과학기술이 이제 발상의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및 전문연구자들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상아탑 및 실험실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을 만나고 주위의 자연과 생태계를 살피는 등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은 생활세계의 복원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인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진정한 인류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혁신형 암 연구중심병원(IICR)은 항암제, 약물전달시스템, 암진단장비와 같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목표제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병원 자체적으로 투자한 연구 및 벤처창업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리스탈지노믹스와 같은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외부의 기업, 연구소, 대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사업에 결합하고 있으며, 잘 조직된 관리역량이 이 사업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핵심기술에 대한 지나친 외부의존은 연구병원의 장기적인 지속성이란 측면에서는 한계로 고려될 수 있다.따라서 IICR의 경우 기초연구 분야의 과학자의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연구역량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IRICT)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세포치료 시장은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낙관적인 면도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IRICT는 세포 배양, 치료 장비 및 시약, 그리고 세포치료 서비스 등으로 목표시장을 다양화하였다. IRICT는 세포치료 연구와 관련된 훌륭한 연구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및 임상역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내부 연구진과 협력 하면서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구성되었다. 창조성을 끌어낼 수 있는 연구진의 자율성이 이 사업의 강점이며 이것이 기업 등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새로운 파트너의 탐색, 마케팅, 연구성과의 확산과 세포치료 클러스터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구병원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연구병원 중심의 메디 클러스터의 미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는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과 과학기술거버넌스 담론들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와의 연계구조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대 정치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력한 개념인 시민사회의 위상 및 새로운 시민참여시스템으로 거버넌스 이론, 그리고 과학기술문화와 과학기술자사회의 특성 및 시민참여형 과학기술모델로서 ‘과학상점’을 집중 조명하였다.향후 과학기술 정책이념의 기본방향이 생활세계의 복원 및 재건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참여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새로운 시민권으로서 기술시민권사상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여는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비전을 형성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촉진되어야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민주주의, 즉 새로운 시민사회 정치패러다임에 입각한 과학기술이념 및 거버넌스를 강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세계의 재건을 위하여 관심을 두어야 한다.결국 향후의 과학기술정책목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를 적극 고려하면서 과학기술자의 생활세계에 대한 책임과 기여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시민 및 지역사회주민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과학기술사회와 시민사회의 협치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거버넌스가 생활세계 속에서 성숙하게 제도화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1. 연구의 관점 및 방법 5 2. 연구의 내용 7 제2장 과학기술과 생활세계 그리고 거버넌스 9 제1절 생활세계의 구현자?시민·주민 9 1. ‘과학기술-사회’를 위한 탐색: ‘지속가능한 사회’ 담론 9 2. 과학기술지식의 보수성과 진보성: 위험사회의 인문학적 성찰 14 제2절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다양한 이론들 20 1. 정치과정의 다변화: 통치·거번먼트에서 협치·거버넌스로 20 2. 정치차원의 저변화: 중앙·제도에서 지역·생활로 31 제3절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역사회 생활정치 패러다임 41 1. 과학기술과 생활세계의 소통: 자치능력과 삶의 질의 향상 41 2.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국민·국가⇒시민·사회⇒주민·생활 45 제3장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동향과 쟁점 52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52 1.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시민참여의 담론 52 2.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영역과 공동체주의 담론 58 3. 미국의 연방제 전통과 로컬거버넌스 64 4. 미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의 경향과 한계

이명석 ( Myungsuk Lee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3

이 논문은 6개 한국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거버넌스 연구논문을 조사하여 한국 행정학 거버넌스 연구의 추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행정학의 경우, (i) 전통적인 정부와 관련된 관리개혁과 전통적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비중이 전체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50%를 상회하고, (ii) 거버넌스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한 연구논문의 비중 또한 15%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았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한 관심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의 시대가 지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도 아니며,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정부와 거버넌스’로”의 변화이다. 한국 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인기가 병리적인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진단할만한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계층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s and limitations of governance research in Korea by examining governance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six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s. In the cas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 the proportion of governance research papers emphasizing traditional government-related management reforms and traditional governance reforms exceeded 50% of all governance research papers, and (ii) the proportion of research papers using governance just as a rhetoric concept was not negligible at 15%. This implies that although interest and popularity in governance were high, but interest in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network governance was somewhat limited. Just as the government is not a panacea for solving social problems, however, network governance is not a panacea as well. It is not true that the era of government has passed and the era of (network) governance has arrived. Such changes are, more importantly, neither necessary nor desirable. What is needed is a change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and governance’”. There is still no clear evidence to diagnose the popularity of governance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 a pathological governance syndrome. Continuing academic interest in network governance as well as hierarchical governance is required.

지구 인권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지구 시민사회

정혜령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학이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실재성, 존재적 의미와 국제정치학의 거버넌스 동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서의 인식적 측면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성적 거버넌스로의 접근이라는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존재와 인식적 거버넌스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먼저 인식적 거버넌스의 증명은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의 상관성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북미와 서구 유럽 내 사회세력의 인권 인식체계가 전 세계 국가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존재적 거버넌스의 증명은 사건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6년 버마 인권 안보리 상정 사건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민사회 행위자, 국가와 지역기구, 국제기구로 참여하는 행위자가 순차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특별히 지역 수준의 행위자의 인식의 변화가 궁극적 거버넌스 결과 도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논문 :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의영 ( Eui Yo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韓國 政治 硏究 Vol.20 No.2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당위적 주장을 넘어 과연 무엇이 굿 거버넌스이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굿 거버넌스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 하에서 굿 거버넌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제 보다 구체적,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굿 거버넌스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로컬 거버넌스-즉 지방자치 차원의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굿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컬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주장을 살펴보고 굿 거버넌스 지표 관련국내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로컬 굿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를, 굿 거버넌스 지표, 기준, 가이드라인 및 가설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로컬 굿 거버넌스 분석틀을 한국의 로컬 거버넌스 기존 사례에 재적용 해봉으로서 그 유용성을 예시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This paper proposes a research framework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good governance, particularly at the local level. It first reviews existing literature on local governance and discusses basic conceptual issues on local good governance. It then criticizes and sheds light on the limits of empirical studies on good governance indicators. It then provides an analytic framework on local good governance and key indicators, guidelines and hypotheses to be utilized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The finally illustrates the utility of the framework by applying it to two successful cases of local governance in South Korea.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임성학(Lim, Sunghack)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과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시민자치, 환경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탈북자지원정책,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민주성의 경우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등,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등 다양한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 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유형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분석적 틀인 대외/대내 혹은 근대/탈근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tries to overcome the descriptive and rhetoric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governance studies. Six domestic and three international policies are chosen and analyzed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Korea. And each policy case is evaluated in six governance indexes. These index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democratic index, which include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The other is the efficiency index. The efficiency index is consisted of network, coordination and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se analyses some the of Korean policies are similar to the Western governance, but other types of governance also exist. This fact makes the Korean governance cases unique and more studies needed.

강제된 연대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거버넌스의 형성과 의미

이정훈(Lee Jeonghu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12

거버넌스는 뿌리 깊은 국가 주도적 국책사업의 실행이 갖는 문제를 기반으로, 행정과 민간체계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형성,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표면상에 담긴 거버넌스의 합리적 지향에 반해, 실제 사례에서는 거버넌스의 내부적 결함이 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거버넌스는 기존 국책사업에 내재된 행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거버넌스의 실행은 여전히 행정 주도적 특성을 보이며, 기존에 비해 고도화된 방식의통치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는 지속적인 민간체계의 타자화를 유도하며, 민관을 포괄하는 여러 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수면 위로 등장하게 한다. 그리고 민간체계를 내부적으로 분화시킨다. 실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개념에 미치지 못하며, 관의 입장에서는 다시 행정 주도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민간체계는 파편화, 도구화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 논문은 행정 주도로 민간체계를 호출하여 구축한 거버넌스가 ‘강제된 연대’라는 특성에 기인해 드러나는 이상과 실제의 괴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떠오르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거버넌스를 통해행정과 민간체계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실행 지역에서 거버넌스가 협치를 보여주는지, 그렇지 않다면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거버넌스는 민주적, 합리적인 사업의 실행구조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행정 중심으로 민간체계와 연대를 강제하여 여전히 편협한 방식으로 정책적 실천을 도모한다. 더불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을 단일한 협의체로 설정, 이에 따른 연대를 강제하면서, 정책적 차원의 여러 문제들을 지역사회로환원시킨다. 따라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는 협치보다 강제된 연대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협치로 재편이 요구된다. Governance has the purpose of solving business promotion problems, focusing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at the same time, trying to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the residents while running business efficiently. However, in some cases governance reveals many internal problems. Above all, governance started with the intention to solve administrative problems, but its processes are just centered in the administration itself. Furthermore, the endless administrative processes make its residents feel like an external entity (“otherness” feeling) for the government, creating conflicts and highlighting the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citizens. Summarizing, governance is centralized in its connection to the administration rather than to the residents, making them feel separated or used by governance. In this frame citizens feel like becoming means. Taking this into account, this article will try to explain that there is a “forced“ or “mandatory solidarity” created by the governance, and how it affects it citizens, since it tries to attract the residents to the center of the administration in an unnatural way. Moreover, this article will analyze in detai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deal governance and the real one. Since the 2000s, the cited administrative problems have been spotlighted inside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mphasizing the desired harmony of administration and residents. Nevertheless, we will try to spot the problems within these projects and how the administration is carrying them by forcing the so-called “mandatory solidarity”, taking into account possible alternatives. Government should create a democratic and rational business structure, but the forced solidarity manifests that the new politics have a good intention, but they are still implemented in a narrow-minded way by the city administration. By drawing the residents to the center of the administration in such a forced way, it shifts the governance problems to the local communities, fragmenting them in the process by groups with different points of view.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로컬 거버넌스:여수시와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嚴泰錫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2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형성 및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가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자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능력이 문제인데 거버넌스 능력의 결정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내적 역량, 제도적인 중재장치,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신뢰관계, 리더십, 그리고 유인체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3여 통합과 청주·청원통합 시도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지역정책이라도 지역주민간의 의사와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성사되기 어려우며, 거버넌스적 기제 또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 거버넌스의 성패는 주요 행위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위임된 대표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사회의 의식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의사를 대표하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로컬 거버넌스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Local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dynamic network system to facilitate local development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ocal NGO and firms when formulating,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a set of policies pertaining to local governments.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depends on how to organize and implement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articipants of the network. This is the capability of governance which can be determined by internal competency of network participants, institutional arbitration mechanism, mutual trust between them, leadership and incentives. An analysis of two cases to consolidate local governments in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shows any local policy is difficult to implement if there are conflicts in interests and opinion between participant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official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ance mechanism is also not working. Capabilities of major participants play essential roles in the success of loc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can perform its anticipated roles when NGO and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s such as p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represent the opinions of their parties without any bias and participate network based on mutual trust.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of Jeonju, Seongnam, Suwon citie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composed of triple strata characterizing hierarchical and vertical and the degree of its activation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the spontaneity of participants, the style of network among inner components and interaction with outward group and the amounts of management finance. Therefore,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which is made by public adminstration rely on the will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atten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induced by incentive, a stable system for running its organiz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Especially to reduce the formalization of activities of welfare governance and promote the positive activation of it needs to secure the finance supports from a local government.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오민지(吳敏智),안선민(安宣玟) 한국정부학회 2022 한국행정논집 Vol.34 No.1

본 연구는 미래 지역의 인구·청년·일자리 문제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 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날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촉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 업무 수행조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문적 관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고용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며 개별 사업이나 사례에 주목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총체적인 문제점을 1) 거버넌스의 대외적 환경, 2) 거버넌스의 대내적 운영, 3) 그리고 거버넌스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크게 1) 정책 간 연계를 위한 총괄적 조정을 수행하는 중앙 거버넌스 구축, 2) 지역거버넌스 간 통합 및 중앙 거버넌스와의 연계, 3) 거버넌스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지방분권)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논의는 정부 간 관계 및 다자간 관계에 대한 변화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발전뿐 아니라 오늘날 지역이 당면한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nd suggest its development strategies to solve the local problems such as population scarcity and youth unemployment. 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policies, budgets, and organizations for local problems, academic discussion about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organized overall problem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based on 1) the external factors, 2) internal factors, and 3) functional factors. To solve these problems, we suggested 1) integrative governance, 2) the strong connec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ance, 3) local governments’s empowerment (decentralization).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rves as a clu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regional employment policy but also to resolution of the lo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