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거래와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이재민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1

Discriminating or ex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due to their disabilities is to ultimately undermine the human dignity, because it means to regard human beings as a measure, not as a goal.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idea, this paper aimed to examine problems in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and find out an alternative, to allow financial consumers with disabilities to use financial produc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from financial consumers without disabilities. To this end, it briefly examined bot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act, the general acts for financial consumer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m, and investigated their limits and an alternative. The Korean legal institution has established the legal policies based on general and average consumers. This study provided the following methods to improve financial consumers with disabilities-oriented institutions. First, the improvements fo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① the specification of responsible subjects, ②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of or the guidelines on offering specific and proper convenience to them. Second, the improvements fo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① the improvement of the clause that prohibits the discrimination, ② the consideration of disabilities in the principles of suitability and appropriateness, ③ the consideration of disabilities in the manual ④ the establishment of prohibited act types using disabilities for the unfair business activity and the undue recommendation. This paper, however, has a limit, in that it only examined the contract proces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conduct research, to pursue the true human dignity and to allow both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to live without any social barriers.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는 인간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비장애인 금융소비자와 차별 없이 금융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관하고, 그 한계 및 대안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제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법정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본고는 장애인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개선사항으로, ① 의무주체의 명확화와 ②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제공내용 또는 지침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개선사항으로, ① 차별금지규정의 개정, ②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에서 장애의 고려, ③ 설명서에서 장애의 고려 및 ④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에 장애를 이용한 행위 금지유형 마련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고는 금융거래에서 그것도 계약과정에서 한정하여 검토한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적 장벽 없이 생활을 할 수있도록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활용수준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전병호,한필구,강병구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

인터넷 기술과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특성과 목표에 따라 각 기업별로 다른 정도와 수준으로 사용이 된다. 즉, 기업별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수준이 다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정보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도입(adoption) 및 확산(diffusion)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필수적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채택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정도와 수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용 수준 및 그 영향 요인과 수준별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목표 및 전략, 기업의 규모는 전자상거래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유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e-비즈니스 교육 방향

박길석,최재혁,조현지,김성용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6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0 No.5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면서 중간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유통경로이다. 이러한 역할때문에 최근 온라인 농산물 직 거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는 중간유통단계를 생략하는 것이기 때 문에 생산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야 하기에 다양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서 수행하고 있는 e-비즈니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 보완, 개인역량 강화, 협업화,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direct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is an alternative distributional channel which can provide satisfactions to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by reducing marketing cost through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m. Due to this role, there has been rising interest in farmers' direct selling of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the direct selling by farmers expose many problems and obstacles, because farmers should take a role as a middleman when they directly sell their products.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obstacles from farmers who started the direct sales, and suggested a direction of e-business education programs being in place by RDA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farmers' direct sales. Suggestions of e-business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education programs such as improving personal capability, cooperative work between farmers, expending programs what farms want.

스마트폰 관련 거래에서의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윤태영(Yoon, Ta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7 No.4

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4.9%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매 직원의 권유로 불필요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전체 응답자의 24%(55명)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액결제로 인해 과도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를 막고자 스마트폰의 이용한도를 제한해 놓으면 상술에 속아 다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장애가 덜할수록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자주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한능력자 제도인데,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장애의 심각성에 의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이러한 피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비해, 오히려 제한능력자가 아닌 발달장애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소권이나 다른 법제도들은 이런 경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처음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에 악덕 상술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만이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요금제 등 조언을 받도록 하는 법제도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관계적 계약이론이나 영국 판례가 취하는 ‘비양심적 거래’(unconscionable bargaining) 이론 및 제3자로부터의 조언을 받을 것을 촉구할(suggest) 의무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장애는 더 이상 그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환경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a survey targeting 229 specific guardians, what gave the most harm to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was making a contract related to smartphone purchase. 34.9% of them answered that they have had experience of purchasing a new cell phone due recommendation of the salesperson, even though they already had an intact phone in usage. Furthermore, 24% of them suffered from purchasing unnecessary items or using micro payment frequently and eventually bearing heavy expenses with their cell phone. If the specific guardians put limit of use to prevent harm, they have a chance of getting deceived and purchasing a new cell phone.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less severe the disability was, the more they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got more damages. Limited legal capacity system seeks to prevent this kind of risk; nonetheless, people with legal ability are not active in social activities due to their high level of handicap, which rather brings less damage than to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Other policies that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people with legal ability- such as the right of rescission- are not substantially helpful due to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is problem is that fraud interferes on the process of purchasing a new cell phone. This study focuses on law systems that requires a guardian to accompany when buying a cell phone, and to assist intellectually handicapped person on the process of selecting smartphone payment system. For this research, the theory of relational contract and Britain precedent’s theory of unconscionable bargaining were examined, along with the obligation of suggesting to receive advice from the third person. Handicap is no longer an issue confined to the individual or one’s family, but an issue that must consider interaction with the social environment. This shows necessity to seek legal systems that prevents e-commerce fraud being conducted on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옵션전략에서 차별적인 거래장애의 영향

황상원 한국파생상품학회 2018 선물연구 Vol.26 No.1

I estimate that a margin as trading frictions has an effect on the strategies of writing options.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the margin requirement is increased, the size of short position is reduced. Second, the discrimination of a margin requirement is due to the way that the member margin is imposed less about 1/3 than the customer margin by derivatives market business regulation in KRX. Third, the customer margin is from 1.4 to 1.6 times more than the member margin, and the margin “haircut” ratio is similar to that of the margin. Fourth, by target weight increases, the difference between target weight and effective weight is increased. Fifth, by target weight is increased, the member have higher returns on writing combination position than the customer have. It means that when investors increase the size of short position using all of account, they not only can suffer loss because of margin call but also can make profit. Overa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turns of the member and the returns of the customer can be quite substantial. So,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that studies the impact of the different imposition of margins by showing how frictions limit the customer from supplying liquidity to the market and hence releasing pressure on the member. 시장참가자를 위탁투자자와 거래소의 회원으로 한정하고 증거금 비용이 거래장애로서 매도포지션을 포함한 옵션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거금 부담의 증가가 매도포지션 규모를 축소시킨다. 둘째, 증거금의 차별은 회원에게 부과하는 증거금 산출 기준을 위탁투자자에 비해 약 1/3정도 축소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셋째, 위탁증거금이 거래증거금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4배~1.6배 정도 많고, 헤어컷비율도 위탁투자자에게서 높게 나타나 옵션발행 후 위탁투자자의 증거금 부담이 더 커진다. 넷째, 예탁자산 내에서 발행 가능한 최대비율과 요구증거금을 부담한 후 발행 가능한 실현비율의 차이가 최대비율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다섯째, 최대비율이 높아질수록 회원의 콤비네이션 매도에 대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결과는 총 예탁자산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 옵션매도 계약 수를 늘일 때 마진콜 위험이 커지지만 옵션발행의 프리미엄 수익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차별적 증거금 부과는 총 예탁자산에서 발행 가능한 최대비율과 실제로 발행할 수 있는 실현비율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프리미엄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증거금 부담의 크기도 다르게 하여 위탁투자자와 회원 간 매도전략 수익을 차별화한다. 이런 결과는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부과규정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부여한다.

私法의 統一과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협약(CISG)

김기영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7

In retrospect of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efforts had been poured in the initiative of UNCITRAL since 1968 triggering more welcome international treaty on the area of law. The efforts came to reality where the committee in action, comprised of 14 countries, concluded a final draft in 1978. In 1980, it was adopted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hile the treaty is deemed a marvellous success within the purview of uniform private laws,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ises a severe criticism. One of criticism points to imprecise and ambiguous terms CISG employs that harms the uniformity in its interpretation. However, I would support the strength of CISG that CISG can be interpreted consistently in itself in terms of its international character, which means imprecision of CISG, short coverage of hardship issues, imbalance between parties, and inept nature to commodity transactions. In support of CISG, these criticisms either overlook the intrinsic difficulties underlying production of the uniform laws or seems to be groundless on various points of views. On the other hand, the true uniform laws presuppose uniformity in the application of treaty. We can see some extent of difference in terms of the role of precedents between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countries. It is encouraging that the recent practice of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Italy, Poland, Denmark and so on, tend to cite the foreign precedents for the cases of CISG laws. Within the regime of common law countries, the rule of “stare decisis” prescribes that the national precedents should govern as binding authority while those of other common law countries function to be a persuasive authority. This means that the practice of civil law countries has considerably developed as similar to that of common law counterparts. While they seem to use foreign precedents as persuasive authority like their counterparts, or in the least accept as inspirational authority, the application of CISG grows to be made in a shared fashion for true uniform laws, This development seems to prosper at the advent of academic database as well as the contribution of CISG experts. 국제매매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실패를 거울삼아 UNCITRAL(유엔상거래법위원회)을 중심으로 1968년부터 시작된 통일매매법 마련의 노력은 1978년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최종 초안이 확정되었으며, 1980년 비엔나협약(CISG)으로 채택되었다. CISG는 사법의 통일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성과물이지만, 그에 대한 비판론도 상당히 강력하다. 비판론은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고 모호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統一法은 그 자체로 자족적으로 해석되며, 그 국제적 성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방식에 의하여 그 결함이 보충되어 적절하고 성공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비판론이 주장하는 구제수단의 중첩문제나 절차적 문제에 관한 흠결 역시 현재의 CISG하에서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비판론이 주장하는 CISG의 불완전성, 장애와 관련한 사정변경 원칙의 흠결, 당사자 간 權衡의 缺損 문제, 거래현실과의 부적합의 문제 등은 모두 일면의 타당성은 있지만, 사법을 통일함에 있어 부득이하거나 CISG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진정한 법의 통일은 법적용에 있어서의 통일에 이르러야 한다. 법적용에 있어서의 통일은 선례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통법계와 대륙법계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태리, 폴란드, 덴마크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최근 선례를 보면 CISG사건을 다룸에 있어 외국의 선례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사법의 통일을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다. 보통법계 국가에 있어 선례구속성의 원칙은 자국 선례의 경우 구속력 있는 先例로(binding authority), 다른 보통법계 국가의 선례는 설득력 있는 권위(persuasive authority)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대륙법계 국가의 이러한 관행은 CISG법 영역에서는 兩 法系가 진정한 법통일을 위한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당수 대륙법계 국가들이 CISG 외국선례를 설득력 있는 권위 내지 영감적 차원의 선례로 받아들임으로써 법적용에 있어 통일로 나아가고 있다. 법적용에 있어 통일은 CISG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으로 향후 더욱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韓國企業의 國際去來協商에 關한 實證的 硏究

김진학(Jin-Hak Kim),김현종(Hyun-Jong Kim) 한국무역학회 2002 貿易學會誌 Vol.2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