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박양호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2

The judicial authority has conventionally applied ‘accidental mortality’ to the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but recently Busan High Court convicted a stepmother in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 of ‘homicide’ about a murder case from child abuse. This ruling is evaluated to set up a new standard and signpost in our society about the offence of child abuse. Unlike murder cases between adults, considering that death cases from chid abuse happen secretly in the family, and considering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victims, recidivism of abuse, hierarchical power relation, when recognizing this fact, the court should impose a strict judgement of credibility according to other objective evidences of the defendant’s deposition and general behavior law; and also about whether the willful negligence of murder should be recognized or not, the court has to see there is recognition that when continuous violence was used to a child who became vulnerable to crime due to continuous child abuse, the victim can be dead, so the court has to positively consider to apply homicide, considering that fists and feet of adults who have superior physical conditions to children are the same as the deadly weapon to the victims.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Britain, Germany and USA, also recognize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without the use of deadly weapons as homicide and sentence to a severe punishment, including the maximum penalty allowable by law, without exception. In addition, given that a national bond of sympathy to punish severely child abuse developed, following series of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and “Special Act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was enacted, the sentence for it has to be drastically increased.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범죄의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성인간 사망 사건과 달리 가족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신체적 차이, 학대의 상습성, 위계적 권력관계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일반적 행동 법칙에 따라 엄격한 신빙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체 조건이 월등한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는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흉기 등의 사용이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량도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박량호 ( Yang Ho Park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2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범죄의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성인간 사망 사건과 달리 가족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신체적 차이, 학대의 상습성, 위계적 권력관계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일반적 행동 법칙에 따라 엄격한 신빙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체 조건이 월등한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는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흉기 등의 사용이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량도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The judicial authority has conventionally applied ‘accidental mortality’ to the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but recently Busan High Court convicted a stepmother in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 of ‘homicide’ about a murder case from child abuse. This ruling is evaluated to set up a new standard and signpost in our society about the offence of child abuse. Unlike murder cases between adults, considering that death cases from chid abuse happen secretly in the family, and considering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victims, recidivism of abuse, hierarchical power relation, when recognizing this fact, the court should impose a strict judgement of credibility according to other objective evidences of the defendant’s deposition and general behavior law; and also about whether the willful negligence of murder should be recognized or not, the court has to see there is recognition that when continuous violence was used to a child who became vulnerable to crime due to continuous child abuse, the victim can be dead, so the court has to positively consider to apply homicide, considering that fists and feet of adults who have superior physical conditions to children are the same as the deadly weapon to the victims.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Britain, Germany and USA, also recognize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without the use of deadly weapons as homicide and sentence to a severe punishment, including the maximum penalty allowable by law, without exception. In addition, given that a national bond of sympathy to punish severely child abuse developed, following series of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and “Special Act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was enacted, the sentence for it has to be drastically increased.

한・중 계모 설화에 나타난 계모와 의붓아들의 갈등 양상과 의미

김혜정 돈암어문학회 2022 돈암어문학 Vol.41 No.-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전승되고 있는 계모와 전처 아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구비설화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갈등 양상을 살펴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한국 구비설화 자료 55편과 중국 구비설화 자료 33편이다. 한국 자료는 <약 되는 아들의 간>, <사명당>, <우목낭상>, <순임금 고사>, <착한 계모>, <음식 차별>, <항문에 바람 넣기> 이상 7개의 유형으로, 중국 자료는 <약 되는 아들의 간>, <갈대꽃 솜옷>, <새 유래담>, <순임금 고사>, <볶은 씨앗>, <난제 극복>, <집 떠나 성공하기> 이상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중 자료의 각 유형에 나타난 계모와 전처 아들의 갈등 양상은 크게 ‘차별’, ‘학대’, ‘살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차별’은 가장 약한 정도의 갈등 양상으로, 한국 자료에서는 음식을, 중국 자료에서는 옷을 소재로 계모가 친아들과 전처 아들을 ‘차별’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갈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또 부친이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결말을 보인다. ‘학대’는 한국 자료에서는 신체 훼손과 같은 물리적 형태로 가해지는 반면, 중국 자료에서는 난이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는 형태로 표출된다. ‘학대’는 부모에 대한 효성, 남성에게 필수적인 노동의 기술 등 정당한 목표를 내세우면서 가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인 전처 아들은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해’는 계모와 전처 아들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표출된 형태이다. 계모에 의한 전처 아들에 대한 ‘살해’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갈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결국 재혼 가정이 붕괴되는 결말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형마다 ‘차별’, ‘학대’, ‘살해’와 같이 갈등의 정도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재혼 가정 내에서 부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계모와 전처 아들의 갈등을 다루는 계모 설화는 전처 아들의 성장담이기보다는 재혼 가정 내 부친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서사라고 할 수 있겠다.

아동학대의 재현과 모성 신화: 〈미쓰백〉과 〈어린 의뢰인〉의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소현(Sohy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쓰백>과 <어린 의뢰인>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두 영화는 각기 다른 실화 모티프와 인물 설정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내러티브를 구현했지만, 아동학대 보도 등을 통해 구축된 재현 관습과 담론적 지형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계모를 가해자로 내세우고 친부를 방치자로 자리매김하여 일차적 돌봄 책임자로 여성을 상정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서사의 전통 속에 자리 잡은 ‘사악한 계모’ 이미지를 소환하여 기존 편견을 고착화하였다. 계모의 학대를 전면화하고 계모의 대립항으로서 ‘잃어버린 엄마’를 의미화함으로써 혈연관계와 생물학적 속성에 기초한 모성 신화를 공고히 하였다. 두 영화는 관습적인 갈등 구도와 익숙한 정서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중적 공감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일탈성을 부각하고 정상가족 담론을 강화하였다. Amid growing social interest in child abuse, 〈Miss Baek〉 and〈My First Client〉 announced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crimes and aroused public interest in related issues. Based on true stories and characters, both films created unique narratives about child abuse cases, but drew on the traditional representation and discursive construction of child abuse news articles. By setting the stepmother as the perpetrator and the father as the neglecter, the gender role of women as primary caregiver was reconfirmed and the stereotypical image of the ‘evil stepmother’ in popular narratives was exploited. The cinematic reenactment of the evil stepmother not only highlighted the normative family discourse, but also reinforced the maternal myth by emphasizing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the evil stepmother and the lost birth mother.

한국 <콩쥐팥쥐>와 중국 <따지아와 따룬(達稼和達侖)>의 비교 연구

상염(Chang Yan) 동아인문학회 2021 동아인문학 Vol.55 No.-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신데렐라 유형 설화인 <콩쥐팥쥐>와 <따지아와 따룬(達稼和達侖)>의 작품 비교, 두 작품에 나타나는 사회적 의미를 비교 연구하였다. 우선 두 나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난 서사를 순차적 단락소로 살펴보았다. 두 나라 설화에서는 계모의 학대와 도움을 통한 극복, 결혼 후 환생과 회생 등과 같은 단락소 내용을 공통으로 가진 반면에 중국 <따지아와 따룬(達稼和達侖)>에는 주인공의 출산이라는 요소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국 <콩쥐팥쥐>와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또한, 두 설화의 구조는 공통적으로 계모 학대담과 혼사 장애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 내용에서 계모의 학대 방식, 위기 극복 과정, 환생과 회생의 과정 등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두 나라 설화의 계모 학대담에서 가정 내 구성원의 질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체제를 반영하였다. 혼사 장애담에서는 주인공과 동생의 경쟁 끝에 콩쥐와 따자아는 남편과 혼인 및 재회라는 보상을 받았고, 반대로 팥쥐와 따룬은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와 같이 두 설화에서는 선악 대립인 권선징악 주제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콩쥐팥쥐>에는 적극적이고 강한 여성상, 강력한 모성애, 농경중심 사회, 현실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 형태를 반영한다. <따지아와 따룬(達稼和達侖)>에는 남아선호, 계급의식, 지혜로운 모성 상,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중국 사회 형태를 반영한다. These two Cinderella-type fairytales were first examined in narratives by the sequential big paragraph. Both tales share the common content of big paragraphs, such as the stepmother’s abuse, conquest of her abuse through the help from others, and reincarnation and revival after marriage. The Chinese Cinderella story Dajia and Dalun (達稼和達侖) features the main character giving birth; thus, it is different from its Korean counterpart. However, both tales have the structure of stories involving the stepmother’s abuse and those involving barriers to marriage. In the structural content, the two tales have differences in that the stepmother abuses the heroine, the processes in which the heroine overcomes the crisis, and the processes of reincarnation and revival. In the storyline involving the stepmother’s abuse, the two tales reflect the order of family members and the male-centric patriarchal social system.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in a confrontation of good and evil is clear within the two tales. The Kongjwi and Patjwi reflects an active and strong feminine image, a strong maternal love, a social form centered on farming, and a Korean historical meaning that emphasizes reality. Dajia and Dalun (達稼和達侖) reflects the Chinese social meaning that emphasizes the preference for boys, class consciousness, wise motherhood, and mysticism.

〈장화홍련전〉과〈李玉英獄中訟寃〉의 比較硏究

張延鎬(Zhang Yan-Gao) 한국문학회 2007 韓國文學論叢 Vol.46 No.-

  〈Janghwa and Hongnyun〉and 〈Liyuying"s Grievances in prison>, which tell the story of contradictions between stepmother and ex-wife"s children and the settlement process, are both excellent masterpieces of lawsuit novels in Korean and Chinese fiction history. In this paper, the correlation of structural features, characters and figures motivations have been studied.<BR>  The general construction of 〈Janghwa and Hongnyun〉is "birth→suffering→death→ghost of grievances redress→settlement→happy ending", and as for 〈Liyuying"s Grievances in prison>, it turns out to be "into poetry, into remarks, into words→birth→suffering→ex-death of wife"s son→Yuying"s redress→settlement". The deep structure of the former is romantic comedy, while the latter is the realism.<BR>  In these two novels, the families are unable to do their duties. They described narrow people who love ex-wife"s child only, and the people causing and deepening the contradi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Victims ex-wife"s children are filial characters. When the event happens, they are not obedient any more, fighting with their stepmothers. The characters of stepmothers are both bad woman with lots of jealousy. The motive is the economic desire to obtain the property of ex-husband for their child. In the settlement of the event, the King, who"s the highest in the country, knew the truth, and made the last judgment. The motive of the judgment is to set up the right family ethics and correct the behavior of stepmothers.<BR>  In a word, these two novels show us the features and similar figures of lawsuit novels which deal with the contradictions between stepmother and ex-wife"s children and the settlement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