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연구 동향 및 중재방법 고찰

염지혜(Yeom Ji-Hye),이숙향(Lee Suk-Hyang)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6 특수교육 Vol.15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의 중도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중재방법 및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통합교육 연구 총 51편을 선정하고 연구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가지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다: (1)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실태 및 연구동향, (2)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학부모, 비장애또래의 인식, (3) 통합교육환경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 (4) 통합교육환경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5)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수업참여행동 및 학업성취) 증진, (6) 기타(2가지 이상 주제 중복). 각 연구 주제별로 발표연도와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대상 논문 중 실험연구 20편을 대상으로 실험대상, 실험설계, 실험중재자,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의 각 요인별로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국외의 최근 연구들은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사회성 증진, 문제행동 감소, 일반교육과정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 20편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사용한 중재방법에는 자기점검, 삽입교수, 교수적 수정, 또래 지원 및 협력적 팀이 포함되었다.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용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위한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regarding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long with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them by analyzing precedential abroad studies related to inclusive education of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Method: Of relevant articles published abroad from 2000 to 2016, a total of 51 articles were identified using specific criteria, and were categorized into six research themes as follows: (1) current situations and research trends, (2) perception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3) improving social interaction and skills, (4) reducing problem behaviors, (5) promoting access 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and (6) others including more than two themes.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by year, of each research theme and conducted analyses per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investig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In addition, 20 experimental research themes were analyzed in detail by factor: experimental subject, experimental design, intervener,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studies abroad mainly focused on improving social intervention and skills, reducing problem behaviors, and promoting access 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Several interventions were frequently used for the students including self-monitoring, peer support, curriculum modification and team teaching.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omoting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特征及课题辨析

李丹 대한중국학회 2013 중국학 Vol.44 No.-

이 논문은 한중관계의 국제 전략적 환경에서 출발하여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추진 방안을 탐구하였다. 한중 수교 20년 이후 양국은 경제, 정치외교, 군사안보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여전히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같은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무역, 투자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심화되고 있다. 정치영역에서의 협력은 고위급간의 빈번한 방문과 이러한 방문의 정례화 내지는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역학 관계의 변화, 북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 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특히 ‘강한 당선자’로서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선택에서 변화된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과 같은 체제 변화의 유도와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本文从中韩双边关系所处的国际战略环境出发,探讨了如何实现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平稳发展,如何在地区局势中发挥建设性作用的问题。20多年中韩关系发展的特征可概括为:"经济热"、"外交温"、"安全冷",从经济的角度而言,双方在经济贸易、投资等全方位的合作取得了进展,虽然有经济发展结构不均衡、贸易逆差等消极因素的制约,但是这些掩盖不了自建交以来中韩经济关系取的成就。中韩政治关系表现为高层互访频繁实现了机制话,双方在国际舞台的合作范围扩大、内容多样; 军事关系虽然取得了一些进展,但是,两国在军事安全领域的合作处于低级阶段,落后于政治外交、经济、文化领域的合作。中国崛起环境下地区结构的特征及韩国的认知、对朝鲜问题的认识差异成为影响中韩关系的消极要因。今后,为确保中韩关系的健康发展,首先,中国发挥"中、朝、韩三边关系"中的主轴作用,促动朝鲜从传统社会主义体制的转化,实现朝鲜重返国际社会。韩国作为朝鲜半岛问题的当事者,尤其是强势当事者,从战略角度出发审视南北关系,政策选择应充分考虑到中美之间国力正在缩小的事实,要充分考虑到中美关系的复合性,不仅要考虑应对中美竞争的战略框架,还要设定中美合作背景下的对策。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전기, 중기, 후기 중고령자 연령대 구분을 중심으로

임유진 ( Yujin Im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7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중고령자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세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령화연구패널 3차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지지 특성, 경제노동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각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 중고령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학력, 건강, 종교, 배우자,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 가구총소득, 개인순자산, 노동여부가 영향을 미친 반면, 중기 중고령자는 전기 중고령자의 영향요인 중 학력과 종교, 노동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후기 중고령자의 경우 특징적으로 가구총소득, 개인순자산 만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자가 보다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령 집단에 맞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old people`s life satisfaction in the three groups divided by the first period, the middle period and the last period. For this study, each group`s characteristics of social population, social support and economic work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data from wave 3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lso, whether these characteristics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each group or no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young-old were affected by education, health, religion, spouses, frequency of meeting close friends, household income, personal net asset and labor among factors of social populat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middle-old were not affected by education, religion and labor affecting the young-old. In the case of the old-old were affected only by household income, personal net asse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ing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so that they can lead active and successful life.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강수미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ol.27 No.1

The effec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depend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 where arbitral awards are made and where awards are worked out in the privat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the court. This is only possible if the awards are formed by satisfying all the legal requirements, have gone into effect, and have become final and conclusive. It is for the legal s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the Act grants arbitral awards. While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n arbitral award, th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in which the party’s autonomy appli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substance of the disputes which parties intend to resolve by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proviso of Article 35, which was added in the 2016 Act, says that the main body of the Article shall not apply if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s refused under Article 38. Two stances have been proposed in interpreting the proviso. One of them is that there are grounds for refus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s. The other one is that the ruling of the dismissal of a request for enforcement has been final and conclusive. According to the former, it is really unexplained as to its relations with th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to court and the distinction between nullity and revocation, and so on. Therefore, its meaning must be comprehended on the basis of the latter so that the current Act system with revocation litigation could be kept. The procedures of setting aside, recognizing, and enforcing arbitral awards a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under the Act. It is apprehended that the duplicate regulations may lead to the concurrence or contradiction of a court’s judgment and ruling. Thus, we need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sides by interfacing and conciliating these proceedings.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사적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그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입법정책에 의해 정해질 사항인데, 우리나라 중재법 제35조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되어야 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함은 물론 확정되어야 한다. 중재법이 사적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의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중재제도 자체의 특성 및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분쟁의 실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중재법 제35조 단서규정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재판정에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에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승인·집행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취소의 소와의 관계나 무효와 취소의 구별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의 의미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현존하는 현행 중재법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해석일 것이다.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승인·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집행은 별개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결과, 동일한 중재판정이 이중의 규율을 받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경합하거나 모순·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중광(重光)의 도자작업 연구: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김세린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23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ol.46 No.-

중광(重光, 1935~2002, 속명: 고창률, 高昌律)은 승려이자 예술가로 생전 유화, 묵화, 서예, 조소, 도자,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과 예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현재 미술사에서 중광에 대한 연구는 회화, 서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도자는 200여점이 넘는 작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망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광이 공예의 여러 장르 중 도자를 자신의 오브제 수단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중광의 도자 작품은 회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1983년 처음 선보이면서 알려졌다. 이후 1980~90년대에는 다른 장르의 작업과 함께 열성적인 도자 작업이 이루어졌다. 1985년에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개인전인 《중광도화전(重光陶畵展)》을 개최해 자신의 도자작업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인 도화(陶畫)라 했다. 이후 작업이 심화되면서 도판(陶版)과 기물(器物)과 테라코타 작업인 도조(陶彫) 세 방향으로 도자 작업을 이어갔다. 공예 분야별 제작 기술 특성과 중광의 도예 활동, 작품을 분석해보면 그가 이전부터 추구했던 작품세계인 특유의 조형, 색채적 자유를 표현 가능하기 용이한 매체가 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중광은 도예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그의 저서에서는 현대 이천 최초의 가마인 조선요를 설립하고 작품 활동을 했던 1세대 도예가 이현승(1913~1993), 흙의 색과 질감인 토흔(土痕)으로 잘 알려진 이종능(芝山), 전통 찻사발을 제작하는 노병수, 달항아리 명인인 신경균과의 일화를 찾아볼 수 있다. 중광은 그들의 공방에 머물면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흙, 유약, 번조 등 기법적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 확인된다. 이는 중광의 자유로운 작업 속에 치열한 연구와 습작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중광의 도자작업을 제작기법, 재료, 도구, 작품 유형과 조형을 분석하고 저서에서 확인되는 도예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도자 작업관의 형성과 협업을 통해 구축된 기술을 분석했다. Jung-Kwang was a monk and artist who carried out works and artistic performances in a variety of genres, including oil painting, ink-and-wash painting, calligraphy, sculpture, ceramics, and printmaking. Currently, research on him in art history is centered on painting and calligraphy. On the other h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ceramic work, despite the existence of over 200 works. This paper started from curiosity as to why Jung-Kwang used ceramics among the various genres of craft in his work. His ceramic works were first known in 1983. He later produced an active body of work in the 1980s and 1990s. In 1985, he held a solo exhibition focusing on ceramics and referred to his ceramic work as painting(陶畫), which is the work of drawing pictures on ceramics. Afterwards, as the work continued, work continued in three directions: ceramic paintings, making objects, and terracotta sculptures. By analyzing the production technology characteristics of each craft field, his ceramics activities, and his works, we can see that ceramics was an easy medium to express the unique formative and coloristic freedom that he had pursued from before. On the one hand, he acquired skills through active interaction with potters. In his writings, you can find anecdotes with various potters. I stayed in their studio and worked together, and if you look at the contents, you can see that they conducted experiments and research on various technologies to create work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m.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intense research and practice in his free work. In this paper, we reviewed Jung-Kwang’s ceramic work from various aspects, focusing on the 1980s and 1990s, and analyzed the formation of his work philosophy and techniques based on his exchanges with ceramic artists as confirmed in his writings.

조선 중종대 김정(金淨)의 가자(加資)반대론과 여악(女樂)폐지론의 내용과 성격

이정우(Lee, Jung-woo)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8 충청문화연구 Vol.21 No.-

중종 초기 공신에 대한 가자는 중종반정이 성공한 2일 뒤인 1506년(중종 즉위) 9월4일부터시행되었다. 공신에 대한 가자는 공신 자신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나 아들, 형제도 포함되어 시행되었는데, 직급상의 특혜 뿐 아니라 경제적 수혜를 따르게 하여 관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가자시행에 대해서 대간은 반대를 했다. 대간의 가자반대론이 전개되던 가운데 김정은 1507년(중종 2) 봄, 20세의 나이로 봄에 치른 별시에서 갑과(春中別試甲科) 제1등으로 급제했다. 이후 1508년(중종 3) 1월26일 대간이 된 김정은, 2월 12일 중종에게 “대간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고, 언로가 막히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니다.”라며 중종이 대간의 말을 수용하고 대간의 언로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곧 대간이 주장하는 가자의 폐지수용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가자시행과 관련해서 김정은 족친에 대한 가자와 공신에 대한 음직의 가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중종은 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정은 임금이 대간인 자신들이 제기하는 가자반대는 수용하지 않고 대신의 말만을 따르고 있다며 중종을 비판했다. 김정은 직언을 올리는 대간의 입장보다는 그렇지 않은 대신들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언로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임금의 이러한 결정과 태도는 임금이 대간을 인정하는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임금의 이중적인 태도는 임금이 대간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간의 직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을 요청했다. 사직요청이 있은 한 달 뒤인 1571년(중종 3) 7월 4일 김정은 사간원 정언에서 전보되어 홍문관 부수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김정의 공신과 족친의 가자와 관련된 비판과 반대론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여악은 고려 때부터 있어 오던 것으로 조선초기에도 있었다. 그런데 여악은 성인기녀들이 담당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폐지론이 제기되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여악폐지가 본격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이 즉위하면서 부터였다. 1506년(중종 즉위) 12월 17일부터 여악폐지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되었지만, 왕실에서의 잔치에 여악을 시행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폐지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은 1519년(중종 14) 2월 26일 정도의 시기에 여악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음악은 일반인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고악으로 담당하게 하고, 절주는 나이든 할머니가 담당하며, 춤은 미성년자 여자로 대신하게 하자고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의 주장은 이전에 논의된 여러 가지 안건의 종합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이런 김정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자 김정은, 1519년(중종14) 3월 17일 사직을 청했다. 사직을 청한 것은 중종에게 언관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표현이었는데, 대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중종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중종이 언관을 대접하는 것이 경솔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김정은 임금의 이런 태도는 언관이 그 직분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은 곧 언로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대간은 언로를 담당한 자로, 임금에 대해서 주저 없이 끝까지 직언을 말하는 자이니 임금은 대간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정은 여악폐지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간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임금, 대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들에 대해서 여악폐지론을 제기하지 않는 일종의 권당(捲堂)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후 김정은 1519년(중종 14) 5월 16일 형조판서가 되면서 대간직에서 물러났다. 판서가 된 이후 김정은 여악폐지론은 제기하지 않았다. 판서는 직언이 허용된 언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김정이 대간으로서 언관의 길에 나서 처음 마주치면서 제기한 가자반대론은 관직질서의 문란과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대간들이 제기했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의견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김정은 대간의 직언을 수용하지 않는 임금은 비판했다. 김정은 중종이 대간의 언로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대간과 대신사이에서 대신 측에 서서 편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던 임금을 비판했다. 김정이 언관의 길에서 마지막으로 제기한 여악폐지론은 폐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여악폐지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중종이 대간의 직언을 수용하지 않자 임금이 언로를 막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것은 단순히 김정 개인의 주장은 아니었다. 개혁을 이루고자하는 사림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의 가자반대론과 여악폐지론은 폐정에 대한 개혁으로서 이상주의 정치를 실현하려는것이었다. 둘 다 모두 임금에 대한 언로의 문제를 제기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런 그의 주장은 중종 및 대신과 갈등을 빚었다. 김정은 대간의 말을 수용하는 않는 중종과 대간의 말을 반대하는 대신을 설득하고 극복해야 했다. 곧 김정의 폐정 개혁론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519년(중종 14) 11월 15일 이른바 기묘사화를 맞이하고 말았다. Kim Jeong"s first meeting as a dae-gan(대간) was the opposition of Ga-jha. It came from the improvement of the disorder of the government office and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Ga-jha for King Jungjong was problematic that it was overissued. At this time, Ga-jha was implemented including not only a meritorious retainer but also his father and son and brother. Which gave rise to resulting in disorder in official order and a blow to the national economy. But the king did not accept Kim Jeong"s opinion, the opposition of Ga-jha. Kim Jeong suspected and criticized that the king"s attitude was to avoid the public general opinion. Kim Jeong"s he Abolitionism of Yeo-ak was the last one he made in a dae-gan. It began with an attempt to correct problems that had arisen from the vassal and king. This has been around since the Goryeo Dynasty and was also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Yeo-ak was recognized as negative because adult girls were in charge, so the abolition theory was raised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but it was not abolished and continued for many reasons. Therefore, it was decided that the king and his officials would not use female evil in the provinces when they had parties. However, King Jungjong was unable to fundamentally abolish the Yeo-ak in the palace because of the feast of his mother, Queen Jeonghyeon. In the process, Kim Jeong proposed to abolish Yeo-ak at around February 26, 1519 (the 14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let music be played as blind peoples, and let the elderly do the dance as a substitute for minors. Kim"s argument was a synthesis of several previously discussed agendas. However, Kim"s opinion was not accepted. In March 1519, Kim Jeong criticized king Jungjong, who was not accept the idea of abolishing Yeo-ak. He has not made any comments on the abolition of Yeo-ak. It was a kind of political atitude. Kim Jeong reflected his idealistic political stance to reform the government. And he have tried to reform the system"s the evil of convention in Joseon Dynasty. But his reformation ideology was failed. It was something in common that the bureaucracy of vassal and the indifferentism of king.

연구논문(硏究論文)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이한무 ( Han Moo Lee ) 한국해법학회 2011 韓國海法學會誌 Vol.33 No.2

건조중인 선박은 아직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건조중인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에서는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에서는,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조 중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위의 규정이외에는 건조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에 대한 등기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조 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건조중인 선박계약의 법적 성질의 문제, 소유권의 귀속문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lthough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is not a vessel, Korean commercial law provide that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mortgaged. That is, "A registered ship may be the object of a ship mortgage.(Commercial law Article 787(1))", an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hips under construction. (Article 790)". Here, the phrase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may be the object of a ship mortgage." means not that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mortgag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vessel fully constructed", but that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it self could be mortgaged". But the commercial law doesn`t provide (ⅰ) what is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ⅱ) what is the scope of the mortgage (ⅲ) when is the correct time of registration of mortgage. So there is a debate over these matters. Therefore this research aim to find a solution for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studies (ⅰ) what is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ⅱ) what i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ⅲ) belonging of the ownership of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ⅳ) what is the scope of the mortgage (ⅴ) the matter and procedure of execution to the vessel under construction (ⅵ) the problems of the shipping contracts.

중국보험법의 선진적 개정조항 연구

박은경 대한중국학회 2012 중국학 Vol.43 No.-

最近中国保险法的修订已经紧跟世界的动向,2009年的第二次修订,取得了对≪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全面修订的伟大成果。1995年6月30日中国人民代表大会商务委员会上,制定了新中国成立以来的第一部保险法——≪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此后,包括2002年的第一次修订在内,约14年的时间里,共修订了两次。修订后的中国保险法达到了同时期坚决实行保险法修订的日本,德国和澳大利亚等保险先进国家的水平。这对于中国保险法而言有着再生性的意义。同时给予自2007年以来,商法保险篇修订案还在国会保留中的我们不小的启示。 研究中国法是了解中国的第一步。因为在中国所有的社会的、经济的变化最终都是通过法律制度的变化表现出来。为了更好地研究中国法,需要对中国法律信息进行有效地搜集和管理,并在适当的时候展示出来。中国的法制虽然已经比较体系化,但是最近积极引进先进立法的结果是,我们国家的法律也不再处于劣势地位。 本文所讲的中国2009年保险法修订本与我国的商法保险篇相比,可以称为是相当先进的立法.因为显而易见,它完善了对保险消费者和保险产业的监管的透明性和公平性。这正是国内学者们对中国保险法的修订本进行了不少研究的原因。但一般的研究都是对中国保险法内容进行概括性的研究,而本文是以中国保险法的修订内容中的特别先进的条款中的个别条文为中心进行分析。希望这篇文章能对那些提高中国保险市场占有率,从而达到保险公司第二全盛期而努力的保险公司和研究中国保险法的学者们有所帮助。

한ㆍ중 속담에 나타난 ‘중’의 형상 비교 연구 (1) - 한ㆍ중 속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의 형상을 중심으로 -

이황진 열상고전연구회 2015 열상고전연구 Vol.45 No.-

본고는 한․중 속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의 형상을 비교 고찰한 글이다. ‘무위도식하는 존재’․‘수행자’․‘비승비속인’으로서의 ‘중’의 형상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 속담에 모두 나타나는 형상이다. 한국 속담 중에는 ‘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담긴 속담은 거의 없고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속담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었을 속담이 숭유억불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됐던 조선왕조 500년이란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소멸되었거나 당대의 현실에 맞게 변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속담 중에는 ‘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담긴 속담이 다수 있는데, 이는 ‘중’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부처의 위력에 의탁한 것으로 부처는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중국인들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속담이든 중국 속담이든 ‘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속담이 훨씬 많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조선왕조 동안 꾸준히 지속된 숭유억불 정책이, 중국에서는 명(明)의 불교 단속과 청(淸)의 불교 통제 정책이 속담의 생성 및 변용과 유통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국가의 정책 못지않게 민중과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중’의 수행자답지 못한 비승비속인의 모습에도 큰 잘못이 있다. 더구나 전근대시기의 승려들은 진정으로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하는 승려의 수보다는 오히려 비승비속인이라 할 수 있는 사이비중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러한 사이비중들의 ‘중’답지 못한 저질스런 모습은 점차 ‘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며 그런 형상이 담긴 속담을 생성시키고 유통시켰을 것이다. This manuscript is a comparative study of ‘Monk’ images that appear commonly in Korean and Chinese proverbs. There are many images of ‘monks’ such as ‘those living an idle life’․‘disciplinants’ ․‘those who are not worldly and yet are not monks’ and whi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mount they appear, they are all in proverbs of Korea and China. There are hardly any Korean proverbs that have a positive perspective towards ‘monks’ and most are mainly proverbs which reflect a negative perspective. This is because proverbs which reflect a positive perspective towards ‘monks’ either disappeared through the 500 year tunnel of the Joseon Dynasty where policies of Buddhism oppression were continuously enforced or because they were acculturated by contemporary re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Chinese proverbs that show a positive perspective regarding ‘monks’ and this refers to the power of Buddha which lies behind that positive perspective towards ‘monks’ rather than the perspective itself an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it originates from the realistic thinking of Chinese people that Buddha will hear their wishes and bring them happiness. However, generally, there are many more proverbs which display a negative perspective regarding ‘monks’, whether they are Korean proverbs or Chinese proverbs. This is because the policies of Buddhism oppression that continued on for 500 ye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Korea, the Buddhism regulation of Myung(明), and the Buddhism control policies of Chung(淸) greatly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acculturation and circulation of proverbs. However, as much as national policy, there is great fault in those who have been with the people a long time as people who are not worldly and yet are not monks who are not worthy as ‘monk’ disciplinants. Moreover, of monks of the pre-modern period, the number of pseudo-monks who could be considered to be unworldly and yet not monks outnumbered those monks who truly devoted themselves to Buddhism. The coarse image of those pseudo-monks who were not worthy to be considered monks slowly spread the negative perspective of ‘monks’ and numerous proverbs that talked of such figures were created and spread.

중국법상 건조 중 선박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조선소의 파산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성균 大韓辯護士協會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2

Since 2009 the new orders of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has decreased and the price of the new ships also reduced. Although seven years have passed, shipbuilding industry still stayed in a downturn. In recent several years, many shipbuilding companies have become insolvent, not only those small and medium-sized shipbuilding companies, but also those large-sized. The insolvency of the shipbuilding company will affect the ownership of the ships. The nature of shipbuilding contract will result in different ownership, and different ownership will lead to the distribution of rights to different parts. The nature of shipbuilding contract varies differently in each country, in most civil law countries, shipbuilding contract is treated as the contract for work and material, such as China. In this theory shipbuilding company only has the right to lien the ship, and the ownership of the company is owned by the shipping company. The shipbuilding contract can be considered as a mixed contract, because the contract of sale or contract for work and material will lead to unfair phenomenon. The construction of the ship is a huge project, and shipbuilding contract is very complex. Obviously it is not very suitable to define the nature of the contract only in one way. Therefore in order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both sides and guarantee the fair environment, we can use one or multiple theories in one time. According to the different nature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the ownership of the ships before construction differs differently. As to achieving a relatively fair condition and maximizing the interests, we should analysis the situation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due to the flexibility and freedom of contract, both sides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can negotiate with each other. Under the contract for work and material, the ownership of the ship under construction is owned by the shipping company since the contract was signed. In this circumstance, the protection of the shipbuilding company is not enough. As the process of ship construction is very long, cost time, invest more and high risk, both the shipbuilding company and shipping company can take the ships under construction for the mortgage to the banks. No matter the sales contract or the contract for work and material, the banks only have the priority to distribute the property, rather than dispose the ships under construction. The jurisdiction of the shipbuilding company insolvency, when applying for the insolvency, the parties should sue to the civil courts because there do not need maritime knowledge. And the applicable law is the Chinese Insolvency Law, after the declaring of insolvency, this stage needs a variety of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the parties should sue to the maritime court. And the applicable law is Maritime Law. 최근 세계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한국과 중국의 많은 조선사가 도산하거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사가 파산하는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이 파산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해관계인의 지대한 관심사가 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 귀속은 조선계약의 성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국에서는 조선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학자들이나 법원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도급계약이나 매매계약의 한가지로 파악하거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혼합계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견해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이 조선회사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재산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 중국의 학계와 사법계의 주류적 견해는 조선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 중국 해상법, 물권법 등의 규정은 조선계약을 전형적인 도급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도 도급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하므로 건조 중인 선박은 원칙적으로 선주에게 귀속한다. 중국 기업파산법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타인의 소유물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선사의 파산 시 소유권자인 선주는 건조 중인 선박을 환취할 수 있다. 용골안치 시부터 건설 중인 선박으로 보고, 시운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주의 손에 인도된 때부터는 건조 후의 선박이 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저당권설정자가 달라지는데 은행의 저당권과 조선사의 유치권이 충돌할 수 있다. 해상법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이나 계속 건조를 통해 얻는 대가로부터 변제받음에 있어 조선사가 은행에 우선하고, 은행은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조선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더라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매수인에 해당하는 선주가 계약대금을 전부 혹은 75% 이상 지불한 경우에는 선박을 사실상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할 수 있다. 도급계약설에 의한 결론과 같아진다. 조선사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수리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제기는 기업파산법을 적용하고, 파산선고 후의 선박에 대한 압류신청이나 매각절차는 해상법과 해사소송특별 절차법을 적용한다. 본문에서 다룬 법률문제에 대한 결론은 도급계약 전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관련 법규와 법원의 실무가 아직 통일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도급계약체결 시에 당사자들은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