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오은진,정성미,노우리,길현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019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이동선,송치선,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성별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성별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11개 분야 지표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성별 변화에 대한 요약은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가독성을 방향으로 집필되었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하 원문 참조

1970년대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

박현미(Hyunmi Park)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여성연구 Vol.109 No.2

본 연구는 19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장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심각했던 성별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면에 모성 보호제도는 상대적으로 개선시켜낸 현실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1960~70년대 남녀임금차별 문제와 모성보호 문제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노총과 여성노동자들이 기존의 성별분업 규범을 전제로 한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성별화된 지도계몽활동의 성격을 띤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보수적인 여성 정체성을 강화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노동조합의 가족계획 관련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에의 여성노동자들의 참여가 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1970년대 여성들이 높은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조에서 차별임금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노동조합에서 모자보건, 2세 국민출산 및 양육자 등을 명분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시켜 왔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핵심 자료는 한국노총의 사업보고서와 가족계획판 신문, 노동조합과 노동청 등의 가족계획사업 발간 자료 등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the workplace conducted by the labor union in the 1970s o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workers. Through this, we tried to understand the reality that, while the gender wage gap, which was severe in the 1970s, was not resolved at all,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was relatively improv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and response of female workers to the issue of gender pay discrimination and maternity protection in the 1960s and 1970s.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approaches to the two issues in th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female workers have been working to improve labor conditions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gender nor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the workplace of the labor union, which was characterized as a gendered guidance and enlightenment activity in the 1970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labor union’s family planning project has strengthened the conservative female identity of female worker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 the union’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related to family planning served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women’s rights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Through this, this thesis was able to understand the reality that women in the 1970s did not properly raise the issue of discriminatory wages in the union at the time despite the high unionization rat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labor union had improved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under the pretext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cond-generation national fertility and caregivers.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research, and the core data are the business report of the Federation of Trade Unions, the newspaper for family planning, and the publications of family planning projects by the labor union and the Labor Administration.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 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권태희(Taehee Kwon),조준모(Joonmo Ch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7 여성연구 Vol.73 No.-

한국의 적극적 조치제도는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적 고용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2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준수율이 40.3%에 그쳐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준수율 99%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 조치제도의 준수율이 낮은 원인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실태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한국의 제도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 하였으나, 미국이 적극적 조치이행을 정부조달계약과 연계시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는데 비해, 한국은 상반되게 시장친화적인 제도설계로 인해 기업 자율적 목표설정에 맡김으로써 여성인력확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우리나라 근로여성의 3/5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제도기준이 여성고용비율만을 양적 지표로 설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통하여 제도를 우회하는 편법적 인사관리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여성고용비율의 준수결과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참여비율 등 중간이행 과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제도설계노력이 필요한데도 고용비율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느슨한 제도를 설계한 원인을 기업체 인터넷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치권의 득표 극대화(vote maximizing) 전략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선거 공약되어 추진된 반면, 집권 후 구체적인 설계에는 재계와의 타협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느슨한 적극적 조치의 모습을 띠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AA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AA제도설계 추진과 정과 사후효과(ex-post effect)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체계(institutional recognition)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적극적 조치의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A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체계의 개발과 최소한의 구속력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제도설계 강화(institutional empowerment)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사례는 적극적 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Affirmative Action Act in Korea was first introduced in 2006 to increase female employment and correct discriminatory hiring practices. Although it is into its second year, the compliance rate is only 40.3% which is greatly lower than the compliance rate of 99% shown by other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S and Australia.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 behind the low compliance rate for the affirmative action system in a political economics perspect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ducted. First, the Korean system benchmarked the system in the US, but compared to the US which links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with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o ensure legal enforcement, Korea on the contrary had difficulties in achieving its policy goal of increasing female employment by allowing companies to set up voluntary targets through a market-friendly system design. Second, with 3/5 of women workers being irregular workers, the system establishes a quantitative index which considers only the ratio of female employment which leads to expedient HR management practices that detour the affirmative actions by hiring irregular workers. Third,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comprehensive system design in not only meeting the ratio of female employment but in the interim process as well such as the amount of female participation in training, the focus of affirmative action in Korea is only on the employment ratio. According to an Internet survey of companies on the reason for designing such a lax and one-dimensional system, respondents replied that affirmative action in Korea was pursued as a campaign pledge to maximize votes, but in the design stage after taking office, took on a loose shape in the process of compromising with the business sector which ultimately dilute the effect of the affirmative actions. In the case of Korea, in order to ensure efficacy of the affirmative action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follow a master plan which adopts a consistent and binding approach excluding political motives.

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전기택(Ki-Taek Jeon),이선행(Sun-Haeng Lee),김영애(Kim Yeong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고용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2016년 현재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0.8%로 전체 장애여성 5명 가운데 약 1명만이 취업 상태에 있음. - 또한 전체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장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장애여성의 실업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취업과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장애여성은 장애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 그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고용이 위축되면 다른 집단에 비해 실업의 위험이 큰 집단임. - 따라서 장애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그리고 장애여성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장애여성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장애여성 실업자의 특성, 취업 등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촉진 및 장애여성 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장애여성 실업자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과 함께 국외의 장애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 정책 현황 및 국외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정책 비교분석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및 장애여성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적용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장애 남녀 실업자와 전체 남녀 실업자 비교, 장애 남녀 미취업자와 전체 남녀 미취업자 비교 등 - 장애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선호요인 및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과정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별 취업 이행 현황과 취업 이행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이행 이후 일자리 현황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년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검토 - 미취업 경험이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임금, 취업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희망 의사,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수요를 분석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정책과제 개발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자료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 원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실업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 장애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 희망 의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 관련 정책 지원 수요로 구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prepare ways to employ women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unemployed Korean women with disabilities, their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 including getting a job, and demands for supporting their employment, thereby promoting their employment.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un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 transition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the labor market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f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Disabled and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lso, the study reviewed overseas cases and identified demands for supporting their employment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Major research findings include, first, the un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expanded concept of unemployment by Statistics Korea is higher than the employment rates of all men, all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Second,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want to receive support for employment, employment retention, and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and training.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using the multinomial Logit model,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have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being in economically inactive status than in economically active status, and of belonging to unemployed status than to employed status. Four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the labor market using the panel binomial Logit model, the probability of their transition into employed status becomes higher if they have more certificates, if they do not have children under seven, if they are not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if they have had education and training, and if they have used employment services. Fifth, the unemployment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employment types, wages, and job securit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occupational types availabl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operating job-preparatory program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establishing specialized employment support service cente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creating a disabled women-friendly environment for education,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expanding various types of jobs, and preparing a legal ground for employment policies on women with disabilities.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안상수,이순미,김인순,김금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목적 현재 한국에서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정경아, 1999)이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가 1999년에 개발된 이후 17년이 경과했다. 그동안 양성평등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성차별의식/성평등’ 태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화된 검사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듯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는 개발 당시와 비교하여, 시대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정책 환경 또한 많이 달라져 이러한 변화들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검사개발의 목표는 시대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속가능한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변화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젠더 정책 기조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가진 성별의식의 정도와 향후 추이를 가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신규 문항들을 추가 개발하는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 KGES가 안고 있는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향후 젠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신뢰도 높고 타당도를 갖춘 보다 간편한 형태의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내용 안정된 검사도구의 개발은 몇 차례의 사전 예비조사들이 필요하고, 개발된 문항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큰 규모의 본조사도 따라야 한다. 이번 1차 연도(2016년)에는, 1999년에 개발된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구성개념을 검토하여 기존 문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예비조사 1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 2를 통해 본조사를 위한 타당한 문항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추후 2차 연도에는 보다 큰 규모의 전국 대표성을 가진 본조사를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 확인, 구성타당도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표준화 규준 마련, 검사도구의 채점 및 해석을 위한 활용 매뉴얼 제작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1차 연도(2016년) 연구의 범위는 본조사를 위한 검사 문항을 선정하는 단계까지이다. ○1차 연도의 연구내용 -개념설정 및 이론적 틀 마련 -예비조사 1의 자유응답기술 및 문헌연구를 통한 문항 원집합 구성 -예비조사 2를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문항 선별 -본조사를 위한 문항선정 ○2차 연도의 연구내용 -전국단위 성인 남녀의 대표적 표집에 의한 본조사 실시 -최종 검사도구의 구성타당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신뢰도 확인 -표준화 규준 마련 -검사도구의 매뉴얼 제작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성평등(성차별)의식 관련 문헌연구, 기존 KGES 문항 검토와 신규 문항 개발 및 문항 원집합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 1, 문항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 및 본조사 문항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2,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가. 문헌연구 척도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척도개발 관련 연구동향, 성평등/성차별주의 검사 개발 동향, 척도개발에서 맥락특수성의 영향 논의와 관련하여 검사개발 연구와 방법론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나. 예비조사 실시 1)예비조사1: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정의 및 시대변화를 반영한 신규문항 원집합 구성을 위해, 대학생 65명, 일반인 49명, 직장인 33명등 총 147명 대상의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유기술응답조사로 실시되었다. 2)예비조사 2:예비문항에 대한 내용 및 구성타당화를 위해 20세-69세 남녀 총 1,0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총 34개 문항의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도구를 마련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의 설정, 예비조사와 예비 타당화조사의 계획, 검사개발 방법론, 활용방안 등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 본조사를 위한 문항선정 결과 선별할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성평등 의식 요인 3개, 성역할 규범 요인 2개, 그리고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요인 1개 등 전체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 8문항, 가정에서의 성평등 의식 7문항, 여성의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6문항, 남성 우월성 6문항, 여성 성역할 관련 4문항, 가족의 부계중심성 3문항으로 총 34개의 검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4개 검사문항에는 시대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기존 KGES 문항이 17개, 일상에서의 미묘한 고정관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규개발 문항이 17개로 구성되어 기존 검사와의 연속성과 시대변화 반영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었다. 확정된 6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59.5%이며, 전체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52로 매우 높았다.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 인지적 전략

이선주,최윤정,정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00년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채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관계의 중요성과 빈곤퇴치를 위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조함 2009년 OECD/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한국은 국제적 합의에 상응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수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의 전체 프로그램에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서 젠더가 자리매김하지 못하여 양성평등관점에 입각한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ECD/DAC의 최근 논의와 정책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UN과 OECD/DAC의 주요 조약과 문서를 분석하여,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방향 설정에 일조하고자 함 문헌연구, 자문회의, 원탁회의, 전문가워크숍,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전문가워크숍: ① 국제 개발NGO 발전의 흐름과 한국 개발NGO에의 시사점: 한국 개발NGO간 협력체계와 민관협력체계를 중심으로 (’10.05.24.), ②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을 위한 성 인지적 전략과 시민사회 (’10.10.8.) -국제심포지엄(’10.7.1.):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개발 정책과 실천 (Integration of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into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원탁회의(’10.11.23.):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 인지적 전략 By joining the OECD/DAC in November 2009, Korea successively transformed itself from a partner to a donor country. Becoming a member of the OECD/DAC it shall have accountabilities for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as well as the global agenda on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such as the UN and OECD/DAC have put an emphasis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s an important means to achieve the MDGs. Nonetheless,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have not been yet integrated into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t means that Korea now needs to discuss and develop the ways to integrate gender equality perspectives into the ODA. Korea is going to hold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HLF-4) in 2011, which will give it great opportunities to develope its ODA policy in terms of aid effectiveness. In preparation of the HLF-4,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urrent policies and discussions of the OECD/DAC on the improvement of aid effectiveness, and make recommendations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양인숙,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3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증가는 향후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예상하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 될수록 향후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며,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자, 한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넘어선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내국인의 혜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상당 비율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순응과 적응의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경제적 자립이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더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 경제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현황, 가족의 경제상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가 가진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 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특성과 고용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is accelerat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Since mos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are living on low-income families, they’re suffering from economic problems. This would impair their settlement into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ir employment and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o develop the policies of their employment.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e study include data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marriage immigrants who are working or worked before.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using national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s 36.9%. And they are mainly working in three occupations. The highest rate is 32.5% in service workers, 12.4% in professional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17.0% in elementary occupations. Second, their human capital influence the employability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The higher age-level, education-level, Korean language-level are, the higher are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And it also affect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whether they had got the job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ies. Third, the jobs of worker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clude four types; society-participating jobs and priority -employing jobs by public sector, life-serving jobs and market-integrating jobs by private sector.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long-time working and elementary-skilled and hard work. Society-participat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hort-time working and low income, while priority-employing jobs have the condition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good working environment, but short-term employment. And finally,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high skilled job.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plans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find ways for the women marriage immigrants to fully make use of their human capital like mother language and culture. Several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infrastructure of their employ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jobs by public sectors should be created. Third, the jobs connected into private sectors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job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farm area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created. Fifth, the infrastructure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on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business start-up programs are needed.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최금해(Jinhai cui)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7 여성연구 Vol.72 No.-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이상 된 기혼 조선족 여성 17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개방코딩에서는 74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의 경우 패러다임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국제결혼 선택함’이었고, 중심현상은 ‘스트레스 경험’이었다.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문화적 차이’, ‘정체성 혼란’, ‘경제적 기대와 현실 간 차이’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자기실현 욕구’, ‘자신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었다. 이런 흐름속에서 작용/상호작용전략을 촉진하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을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은 ‘자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스트레스 대처’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함’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는 한국결혼을 선택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범주의 속성과 차원뿐만 아니라 결혼계기, 경제적 지위,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학력 및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등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된 객관적인 조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속노력형’, ‘불가피순응형’, ‘긍정적인내형’, ‘변화시도형’과 ‘유동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에게 유형별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7 Korean-Chinese women who have been married to Korean men and living in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This study employed the grounded theory method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8).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Data analysis generated 74 concepts, 21 sub categories, and 11 categories. In axil coding, a causal condition related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emerged from the data, which was ‘the cho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according to the paradigm model. The central phenomenon as reported by the participants was ‘experiencing stresses’. The contextual conditions that corresponded to the central phenomenon of stress were ‘cultural differences’, ‘identity confusion’ and ‘disparities between economic expectations and the reality.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for coping and adaptation were ‘need for self-realization’ and ‘modification of expectations of marriage and self-perception or self-identity’. The intervening conditions affecting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life circumstances that influence her self-realization’, ‘capacity to cope with stress’ and ‘level of social support’. The consequence of coping and adaptation was ‘developing the ownership of her life’. Selective coding revealed five types of adaptation to marriage among the Korean-Chinese women participant. The five types were drawn from analysis of not only the category’s property and dimensions but also the objective conditions such as motive for marriage, economic status,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cholarship,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er in-laws and so no. The five types are as follows: ‘striving for change in self’, ‘resignation to accept the reality’, ‘appreciation of positives’, ‘continuous effort to change life environments’ and ‘pragmatic adaptation’. The findings of study will help develop social welfare services that support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ir adjust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