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개발 및 측정방안 연구 : 시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기택(Ki-taek Jeon),안상수(Sang-soo Ahn):한진영(Jin-young Ha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의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생산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군 조직에서 실행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양성평등 지표를 통해 단위 부대와 부대구성원 개인의 양성평등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기존 양성평등 지표 현황 검토 □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안) 설정 □ 시범조사 결과 분석 □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 생산?활용?관리방안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의 여군 인력 활용 현황 - 국내외의 기존 양성평등지표의 구성, 생산 현황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안) 검토 -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 생산을 위한 시범조사표 등 검토 -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 생산, 관리 및 활용 방안 검토 □ 시범조사 실시 -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 생산을 위한 시범조사 기획 - 군 조직 양성평등 지표 생산을 위한 시범조사표 설계 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gender equality indicators of military organizations needed to establish and evaluate plans for their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to prepare ways to produce and manage these indicators. To achieve this purpose, we researchers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using female human resources for national defense in Korea and overseas and major gender equality indicators used at home and abroad, and developed gender equality indicators of military organizations (proposal). We also conducted a pilot survey to produce gender equality indicators of military organizations (proposal). This study proposes gender equality indicators of military organizations (proposal) as indicated below.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지수 관리 방안

전기택(Ki-Taek Jeon)/ 문유경(You-kyung Moon)/ 주재선(Jae-Seon Jo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9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view the gender equality indices and the measures to manage the indices whose improving is required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it analyz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ices related with gender equalit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are used by many countries in checking their own situations and policy-making, and proposes the indices needing improving and the measures to manage those. First, the study reviewed main previous studies of domestic and foreign principally on the relation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Second, it reviewe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ender equality indices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rea's rank in the indices' level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actual states of managing the gender equality indices. Third, it analyzed the effects of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and GGI(Global Gender Gap Index) on GCI(Global Competitiveness Index) of WEF empirically. Finally, it performed the simulation for improving the rank of Korea in GDI, GEM, GGI level. This study finds that GDI, GEM, and GGI have the positive effects on GCI. This means national competitiveness could be strengthened through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ctually, many countries such as Denmark and New Zealand manage national gender equality policies to accord with the gender equality indic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gender equality level. First, Korea's gender equality policies should be made formally with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der equality indices. Second, the middle or long term goals for improving Korea's gender equality indices should be set up. Third, the effort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der equality indices should be made through establishing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es.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 및 국가경쟁력지수의 분석을 통해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를 밝히고, 향후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성평등지수와 그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임. 2. 연구내용 1) 이론적 논의: 국가경쟁력, 성평등지수 등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성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 2) 국가경쟁력지수 분석: 주요 국가경쟁력지수의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 등 주요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 등의 시계열적 추세를 분석함. 3) 성평등 관련 지수 분석: UNDP, OECD, WEF, Social Watch 등이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의 체계 및 성평등지수의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고,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성평등지수 순위 등의 시계열적 추세를 분석하였다. 4) 성평등지수 관리 실태 검토: 국내의 성평등지수 관련 통계 현황, 성평등지수 관련 통계 생산 및 국제기구 보고 및 공표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성평등지수 및 관련 통계 관리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성평등지수 관리 방안을 도출함. 5) 성평등과 국가경쟁력 관계 분석: UNDP와 WEF가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와 글로벌경쟁력지수 자료를 중심으로 성평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 순위 개선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추정함. 6) 정책 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선진화를 위한 성평등지수 목표를 제시하고, 성평등지수 관리 방안을 제시함.

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전기택(Ki-Taek Jeon),이선행(Sun-Haeng Lee),김영애(Kim Yeong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고용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2016년 현재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0.8%로 전체 장애여성 5명 가운데 약 1명만이 취업 상태에 있음. - 또한 전체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장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장애여성의 실업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취업과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장애여성은 장애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 그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고용이 위축되면 다른 집단에 비해 실업의 위험이 큰 집단임. - 따라서 장애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그리고 장애여성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장애여성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장애여성 실업자의 특성, 취업 등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촉진 및 장애여성 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장애여성 실업자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과 함께 국외의 장애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 정책 현황 및 국외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정책 비교분석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및 장애여성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적용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장애 남녀 실업자와 전체 남녀 실업자 비교, 장애 남녀 미취업자와 전체 남녀 미취업자 비교 등 - 장애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선호요인 및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과정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별 취업 이행 현황과 취업 이행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이행 이후 일자리 현황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년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검토 - 미취업 경험이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임금, 취업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희망 의사,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수요를 분석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정책과제 개발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자료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 원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실업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 장애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 희망 의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 관련 정책 지원 수요로 구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o prepare ways to employ women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unemployed Korean women with disabilities, their transition into the labor market, including getting a job, and demands for supporting their employment, thereby promoting their employment.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un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 transition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the labor market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f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Disabled and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lso, the study reviewed overseas cases and identified demands for supporting their employment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Major research findings include, first, the un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expanded concept of unemployment by Statistics Korea is higher than the employment rates of all men, all women, and men with disabilities. Second,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want to receive support for employment, employment retention, and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and training.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using the multinomial Logit model,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have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being in economically inactive status than in economically active status, and of belonging to unemployed status than to employed status. Four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of unemployed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the labor market using the panel binomial Logit model, the probability of their transition into employed status becomes higher if they have more certificates, if they do not have children under seven, if they are not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if they have had education and training, and if they have used employment services. Fifth, the unemployment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employment types, wages, and job securit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occupational types availabl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operating job-preparatory program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establishing specialized employment support service cente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creating a disabled women-friendly environment for education,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expanding various types of jobs, and preparing a legal ground for employment policies on women with disabilities.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Ⅰ)

문유경(You Kyung Moon),전기택(Ki Taek Jeon),배호중(Ho Joong Bae),김근태(Keun Tae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서론 1. 연구목적 □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빅데이터를 국민여론 수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금융산업에서 빅데이터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개발 등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의 보호 등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빅데이터 활용과 정부 정책이 어떻게 여성정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임. 둘째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임. 셋째 여성가족 정책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본 연구는 3개년 계획으로 올해는 1차년도임. 3년간의 연구내용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 범주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임. 빅데이터 연구의 특성상 원자료의 수집과 분석 가능한 형태로의 변환 또는 가공이 필수과정임.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자료 수집과정에서 무산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노력이 투입되기도 함. 이에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의 자료수집과 가공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두 번째 범주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범분석과 정책개선의 도출임.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도출될 수 있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시도함. □ 1차년도인 올해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수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둠. ○ 여성가족 정책인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관련 빅데이터 생산 및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가능성을 검토함. □ 부문별 시범분석과 정책개선의 도출을 위해 ○ SNS 자료를 이용한 저출산 관련 여론 분석 ○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자영업자의 생존율 분석 ○ 행정빅데이터를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현황 분석을 실시함. 나.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 빅데이터와 공공정책 관련 연구문헌과 정책 자료 수집 및 검토 ○ 여성과 빅데이터 관련 연구문헌과 정책 자료 수집 및 검토 □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성가족과 관련된 빅데이터 사례 수집과 가능성 검토 ○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 수집 ○ 국내 활용가능한 빅데이터의 원자료 수집과 분석 □ 다양한 전공자 및 부문과의 교류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기관에 과제를 위탁함. □ 빅데이터에 대한 여성연구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학제간 융·복합적 포럼을 2회 개최 □ “여성가족 빅데이터 심포지엄” 개최 ○ 여성가족 빅데이터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사례의 소개와 함께 여성과 가족에 대한 빅데이터의 구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 단계별 전문가 자문회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등을 본과제와 위탁과제별로 개최하여 활발한 의견교류 실시 ○ 학계와 정부, 민간연구소, 기업 등을 망라함. ○ 사회학, 통계학, 전산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과 의견교류 □ 국내 주요 빅데이터 포럼과 교육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연구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빅데이터 현업 종사자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 정보 및 사례를 수집 Policies regarding big data are in full swing. However, the full discussion on how it could be utilized from the female policy point of view could not be carried out.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women s policies is expected to have new consequences. The study is conducted by these social requests.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year one of three-year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government s Big Data policies can be linked to women s policies. Second, we choose topics related to women and families and analysis using fbig data analysis on a trial basis. Third, it seeks to combine various data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related to produce big data. The study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n administrative data and statistics that are occurring in the performance of gender and family policies as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use of the gender and family big data.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construction and production of big data on gender equalit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analyzed and usability reviewed.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is three kinds of pilot analysis of big data and the derivation of policy improvements. First, public opin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first SNS data related to low birth rates on Korea. Second, the analysis on the survival rate of the self-employed women using credit card big data was conducted. Third, administrative big data were used. The status of finding new jobs for career interrupted women was analyzed. Policy proposals for production of gender awareness big data are as follows. First is the collection and production of gender cognitive data. Second, it is the expansion of female workforce in the field of big data. Third, it is the enhancement of research on big data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ig data research needs to address which policy issues are effective. Fourth, gender impact assessment is needed for public and private big data projects. Fifth, sexual discrimination should be identified and improved in the utilization of big data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주재선(Jae-seon Joo),문유경(You-kyung Moon),김영란(Young-ran Kim),김영택(Young-taek Kim),전기택(Ki-Taek Jeon),송치선(Chi-seon Song),한진영(Jin-young Han),김근태(Keun-tae Kim),은기수(Ki-soo Eun),이진숙(Jin-sook Le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정책의 주요 이슈는 여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시장 관련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구조,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및 관계, 사회 및 문화적인 의식과 관습 등 노동시장 밖의 요인의 변화 등과 연관되어 다양하게 발생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여성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등의 변화실태를 파악하는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실시하고 있음.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시작하여 2015년 5차 웨이브 조사를 완료함. 2016년 연구 목적은 첫째, 6차 웨이브 본 조사 실사와 패널 관리를 통해 여성가족패널을 구축하고 둘째, 1~5차 웨이브 조사를 활용한 종단적 분석과 여성가족정책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1~5차 웨이브 자료의 일반인 릴리즈와 학술대회(국내, 국제) 개최, 여성가족패널브리프 발간(년 2회), 패널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여성가족패널의 활용과 비교를 확산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6차 웨이브 본 조사를 시작함. 6차 웨이브 조사는 9,606가구의 여성 적격가구원 12,285명과 6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 둘째, 1~5차 웨이브 본 조사 자료를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함. 공개되는 패널 자료는 종단면 클리닝을 마친 자료로 주요 가공변수를 포함한 자료임. □ 셋째, 패널공개와 더불어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함. 금년 학술대회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제학술대회를 겸하여 실시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 확산과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함. □ 넷째, 1~5차 웨이브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종단분석과 심층연구를 실시함. 종단연구는 여성가족패널의 1~5차 웨이브 변화와 특성을 추적?분석하며, 심층연구는 최근 여성가족정책 분야 주요이슈를 여성가족패널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냄. □ 다섯째, 패널의 피로도 증가 등으로 인해 원표본의 이탈이 높아짐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향후 10년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패널 보완을 실시함. □ 여섯째, 일자리 설문지 구조를 개선하고 최근 이슈에 대해 부가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임. □ 마지막으로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의 개선, 각종 지침서 영문화,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 여성가족패널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여성가족패널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연구자의 패널 분석 역량을 강화함. 3. 2016년도 연구추진 개요 □ 2016년 연구추진 현황 - 2016 여성가족패널조사 워크숍 개최 - 성과보고회 및 착수보고회 개최 - 5차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 클리닝 실시 -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 국?영문 홈페이지 리뉴얼 - 1, 2, 3, 4, 5차 여성가족패널 본조사 국?영문 데이터 일반인 릴리즈 - 패널포럼 개최 - 6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용역 공고 -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발간 -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 6차 웨이브 본조사 실시 - 여성가족패널의 심층분석 및 종단분석 실시 -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서비스 -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리뉴얼 및 운영 □ 6차 웨이브 조사 개관 ■ 6차 웨이브 조사 설문지 일부 개편 - 기존 조사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향후 10년 간의 조사를 고려하여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지위변화를 포착할 수 있도록 개편함. - 또한 응답자뿐 아니라 패널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널 구조를 수정보완 함. - 이에 일자리용 설문구조를 일자리 유형에 따라 공통문항과 일자리 유형별 문항으로 구분하여 재조정함. - 설문 내용 중 가족가치관, 혼자 사는 가구원, 출산 전후 본인 및 자녀 건강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질문방식과 응답항을 수정하였음. - 또한 해외 패널과의 비교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안전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문항을 추가하고 부가조사로 지역안전의식 조사를 실시하게 됨. □ 조사대상과 추적원칙 - 조사대상: 6차 웨이브 조사대상은 5차 웨이브 조사의 대상이었던 9,606가구의 여성 적격가구원 12,285명과 6차 웨이브 조사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적격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 추적원칙 · 첫째, 1차 웨이브 조사 당시 추출된 원가구의 대상 적격자를 모두 추적해 조사함. · 둘째, 1차 웨이브 조사 이후 가구에 진입한 신규적격가구원은 1차 원적격가 Issues in women’s economic activity are not simply related to internal factors of the labor market bu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to external factors of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structure of families,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relationships in the family, and social and cultural rituals and practices. For this reason, a database on the overall areas of women’s liv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longitudinal survey, rather than a cross-section survey, to precisely identify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ies. The Korean Women s Development Institute has conducted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a nationwide panel survey, in order to investigate changes in women s lives, family structure and jobs since 2006. Although a database on the longitudinal survey of changes in women’s lives has been partially established in the existing panel surveys, including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most of these panel surveys failed to take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men and women or lacked cases of women. Therefore, they have limitations in meaningfully analyzing the sub-groups of women. Furthermore, as these surveys are not equipped with optimized survey tools for analyzing women’s lives, they have difficulties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women’s lives from multiple aspec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existing longitudinal surveys, the KLoWF is designed to keep track of changes in major social issues of Korean society, ranging from low fertility to aging, child care,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and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Since its first wave survey, the KLoWF has produced a broad range of research results and played a role of providing rudimentary data required for establishing policies on women and families. Beginning with its first wave in 2007 to survey 9,997 women, ages between 19 and 64 years old, in 9,068 households across the nation, the KLoWF completed its second wave in 2008, third wave in 2010, fourth wave in 2012, and fifth wave in 2015. The 2016 research aims to further raise the utility of the data for policies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attrition of the existing panel, the research improves the quality of the panel by conducting replacement or addition of the panel. Second, it conducts the six wave main survey (1st), performs longitudinal data cleaning and grant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weights on the existing first through fifth waves. Third, we released the results of the first through fifth wave data to the general public and held the fifth KLoWF academic symposium. The symposium proceeded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nel by invi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overseas panel scholars. Fourth, we conducted in-depth analysis and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first through fifth wave KLoWF data. Lastly, to public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LoWF, we implemented major projects, including publication of Women and Family Panel Brief (biannually), management of the home pages in Korean and English, and hosting of panel forums.

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홍승아(Seung Ah Hong),문미경(Mee kyung Moon),장미혜(Mi Hye Chang),박선영(Seon Young Park),이미정(Mi Jeong Lee),김경희(Kyung Hee Kim),전기택(Ki Taek Jeon),김동식(Dong sik Kim),김수진(Su Jin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Gender and family policy issues are gaining renewed importance these days due to the recen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resulting shifts in the family. They have also broadened, as new issues and tasks have emerged. It is thus necessary to assess and revisit the gender/family policy environment general to identify the policy orientation, agenda and specific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The status of women in Korea remains low despite the unrelenting increase i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in the past two decades. Korea ranked 116th in the World Economic Forum s 2016 Gender Gap Index(GGI), continuing its slide from 97th in 2007 to 107th in 2011. Moreover, the gender pay gap stood at 37% as of 2014,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of 15%. Coupled with the persistent rise in female irregular workers, they illustrate the worsening polarization and job insecurity in the labor market for women. Rise in violence and crimes against women and gender inequality in policy maki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keeping down women s social participation and Korea s rank in the Gender Gap Index. Dramatic changes are taking place inside the family as well. Persistent trends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eing, growing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increasing numbers of late marriage or non-marriage are causing gaps in family caregiving, resistance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amily or family life, and rising needs to accept new family culture. Increase in dual-income nuclear families keeps calling for more social support for family caregiving, in response to which the caregiv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shaped among the government, family and community. Diversification in the family structure is spawning new types of familial relations and memberships, raising the need to open up to new family structures and cultures. It is important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fferent family types and memberships, and to spread a more inclusive concept of family that respects and embraces diversity. There are now beginnings of an alternative discourse on the family (which today is centered on nuclear family), and family values are also rapidly changing, necessitating modifications and broadening of the existing family policy. There is also the challenge of increasing women 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al, public and private. In politic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adopt female quota in the candidacy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s, but female representation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Women s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 has made headways through recruitment targeting (women s quota in public posts, gender-equal recruitment, etc.) but it, too,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is study offers the gender policy vision and tasks for the new government in 11 areas: labor, family, work-family balance, caregiving, women s representation, gender mainstreaming, safety, gender violence, health, law and peace and unification. 1.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y reducing gender pay gap 2.Implement active family policy as a response to changes in the family 3. Support gender-equal work-family balance 4.Strengthen caregiving support through government-family-community linkage 5. Mainstream gender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public policy 6. Secure effectiveness in female representation 7. Enhance gender-specific safety competency by life cycle 8. Eliminate gender violence loopholes 9. Strengthen assurance of women s rights to health 10. Strengthen gender-equal policy making through legislation 11. Pursue gender-sensitive unification policy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가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여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확대되었음. 이에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최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16위(2016년)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 docs/GGGR2015. 2017. 7.20 검색) ○ 또한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 15%의 두배 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성격차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 가족, 일·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통일 등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 정부의 여성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위 11개 영역의 원내 전문가의 협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역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음. 각 전문가의 원고는 기존 연구의 관련부분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2000년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 노동시장 현황은 여전히 저조함 ○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적극적인 방안 필요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29위에 머물고 있음 □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일가정양립 지원수요는 더욱 증가 ○ 성평등 일가정양립으로의 전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여전히 여성에게 크게 편중되어 있음(남성 비율 8.5%, 2016)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가 ○ 핵가족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통계청의 2035년 인구전망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0.3%로 감소,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34.3%,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2) □ 가족형성의 지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의 어려움 ○ 교육, 취업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혼화 경향, 혼인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동시에 취업, 주거, 가족부담은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가족관점에서의 저출산대응정책이 필요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증가 양상과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 여성폭력 및 젠더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투입·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었음 ○ 2004년 성매매특별법 도입 이후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됨.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의 여성혐오,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양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 ○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에 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 분야, 가족분야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 다음은 안전분야임 -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분야로 10.4p가 증가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