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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IESCOPUSKCI등재

        Chiral Separation of Tryptophan Enantiomers by Liquid Chromatography with BSA-Silica Stationary Phase

        Kim Kwonil,Lee Kisay The Korean Society for Biotechnology and Bioengine 2000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Vol.5 No.1

        The separation of tryptophan enantiomers was carried out with medium-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using BSA (bovine serum albumin)-bonded silica as a chiral stationary phase. The influence of various experimental factors such as pH and ionic strength of mobile phase, separation temperature, and the presence of organic additives on the resolution was studied. In order to expand this system to preparative scale, the loadability of sample and the stability of stationary phase for repeated use were also examined. The separation of tryptophan enantiomers was successful with this system. The data indicated that a higher separation factor (a) was obtained at a higher pH and lower temperature and ionic strength in mobile phase. Addition of organic additives (acetonitrile and 2-propanol) in mobile phase contributed to reduce the retention time of L-tryptophan. About $30\%$ of the separation factor was reduced after 80 days of repeated use.

      • KCI등재후보

        부패방지기구의 현황과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권일(KIM, Kwonil)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1 부패방지법연구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부패방지 내지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심기능을 수행을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 부패방지, 청탁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역할이 지금보다 적었던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보다 제한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 소속이 종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낮아짐에 따라 기구의 규모 또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까지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종전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명칭과 소속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패방지기구의 조직법적 쟁점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쟁점도 검토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구성 등을 참조하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조사권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제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 강제력의 범위에 있어 조사권,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an organizational legal review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was conducted. Firs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entral function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policies, reviewed the issues and discussions on improvement. Currentl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general body on anti-corruption, anti-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has a more limited organization than the National Committee on Integrity before 2008 when its role was less than now. As its affiliation was lowered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o prime minister,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was inevitably reduced. Even now,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banning solicitation and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needs to reorganize its name and affiliation so that it can find its former statu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n the organizational legal issues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organization, and there is already a need for improvement in securing independence by referr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addition, compulsory forces are essential to actively carry out anti-corruption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investigative rights. The right to investigate, investigate, and prosecute may be considered within the scope of its compulsory powers, and it is seen as a problem to reorganize the investigation and seek improvements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KCI등재

        고대 큰대장간의 노 구조 및 조업방식 복원 시론 —경주 황성동・밀양 임천리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김권일(Kim, Kwonil) 한국고고학회 2017 한국고고학보 Vol.103 No.-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고대 제철의 큰대장간(정련단야・단련단야)에 대한 개 념을 정리하고, 고고유적에서 조사된 제철로 중 이에 해당되는 노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이 중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주 황성동 537-2번지유적 2-2호 노와 밀양 임천리유적 C-27호 노를 모델로 정 련단야로의 구조를, 밀양 임천리 B-2호와 11호 노를 모델로 단련단야로의 구조를 복원하였다. 정련단야로는 반지하식・반지상식 구조가 모두 확인되며, 평면 (타)원형 혹은 말각방형이고 상부로 올 라갈수록 좁아진다. 양 측면에 소구경 송풍관 하나씩을 대칭적으로 장착해 바람을 강하게 불어넣었으 며, 풀무는 소형의 판재 손풀무를 상정하였다. 다만 두 유적의 노가 서로 다른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배재구와 단타작업장이 설치되고 노벽에 철 성분이 많은 철재가 용착된 반면,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시설 이 없고 노벽에 부착된 철재에도 철 성분이 거의 없다. 그 차이는 소재에 따른 조업방식의 차이로 해석 하였는데, 전자는 탄소 함량이 낮은 괴련철계 잡철을 소재로 하였으며, 후자는 탄소 함량이 높은 선철 혹은 선철+괴련철의 혼합철을 소재로 했기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단련단야로는 몸통의 1/2 이상이 지상에 설치되는 반지상식 원통형이며, 노상에서부터 약간 벌어져 올 라가다가 중부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다시 좁아지는 구조로 복원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밀양 임천리유 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 바닥상면 시설로 잔자갈을 깔았다는 점인데, 자갈면에 적지 않은 철재가 용착되어 있어 단야 공정 중 단련단야 기능의 노로 판정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노의 구조는 큰대장간 공정의 조업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노 구조에 기초해 정련단 야・단련단야 공정의 조업방식 복원을 시도해 보았다. 다만 고고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속 학 자료와 현대금속학 이론, 전문장인의 노하우 등을 도움자료로 활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한정된 시기・지역의 고고자료를 대상으로 큰대장간의 노 구조와 조업방식 복원을 시도하 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와 다른 여러 유형의 노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술한 노 의 구조적 특징과 금속재료학 이론 등으로 보아 노의 구조 및 조업방식에는 기본적인 유형 내지 매뉴얼 을 상정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 제시한 노 구조와 조업방식이 그 하나였을 것이다. This paper re-examined concepts associated with the big smithies that carried out iron-making (refining-smithing and tempering-smithing) in ancient times, which have rarely been discussed, and reviewed such furnaces that have been identified amongst the iron-making furnaces discovered at archeological sites.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refining-smithing furnaces was reconstructed, based on Furnace No. 2-2 from the Hwangseong-dong 537-2 Beonji site, in Gyeongju, and Furnace No. C-27 from the Imcheonri iron-making site, in Milyang; the structure of tempering-smithing furnaces was reconstructed based on Furnace No. B-2 and No. 11 from Imcheonri, both of which were found in a relatively good condition. Refining-smithing and tempering-smithing were conducted in big smithies. Refining-smithing involved much miscellaneous bloomery iron, which was charged into a furnace, and the iron was heated into a semi-melted state or to a higher temperature in order to remove impurities via slags. Irregular flattened iron lumps were formed as a result of the smithing. If the materials had a high carbon content, decarbonizers such as iron ore powder were often added. Tempering-smithing was a process by which iron lumps were produced through refining-smithing and charged into a furnace. Flat-shaped or bar-shaped semiproducts were produced through heating and smithing. This study aimed to restore the furnace structure and operation methods of big smithies based on the archeological data of a limited region over a limited period. Although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would have been different types of furnaces nationwide, it is possible to postulate the basic types of furnace structures that may have existed and methods of operation,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urnaces and the theories concerning metallic materials presented above. The furnace structure and operation method reconstructed in this study can be put forth as one example.

      • 주기적 패턴 쌍을 저장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찾는 진화 알고리즘

        김권일(Kwonill Kim),장병탁(Byoung-Tak Zhang)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1C

        뇌 속 뉴런들의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s(RNNs)의 형태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뉴런 반응 패턴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에 저장함으로써 생물의 기억이 생성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RNN 모델을 제안하였고, evolutionary algorithm을 통해 이러한 여러 쌍의 기억들이 저장된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 KCI등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사립대학 총장의 해임

        김권일(KIM, Kwonil),손종학(Sohn, Jong-Ha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장을 해임할 때 ①파면이나 정직 등의 일반 징계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사립학교법 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이사회 의결 시 일반 징계와 달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징계사유를 요구하거나 일반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만을 적용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총장 해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현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은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된 요건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총장의 법적 성격이나 임무와도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법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해석이다. 총장의 법적 성격을 통해 학교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용관계라기 보다는 위임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은 교원 중 하나이지만, 일반 교원과는 그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총장 해임 규정과 파면 규정 사이의 모순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경영상의 문제나 능력, 학교법인의 교육이념과 대학 발전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위임관계의 해지 의미로서 학교법인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총장의 대학 운영 능력에 따른 해임제도로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총장 해임의 남용 가능성이나 학교법인의 전횡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총장과 학교법인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According to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where a school foundation intends to dismiss the head of a college educational institution during his/her term of office pursuant to paragraph (1), the school foundation shall pass a resolution on the dismissal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This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dismissal of a president ① require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all procedure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such as ordinary disciplinary measures, as in removal and suspension, with the added requirement of consent by 2/3 of the board, unlike ordinary disciplinary actions which are resolved by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under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directors on the roster, or ② does not require grounds or procedures for disciplinary action, only requiring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Article 53 Paragraph 2 being the only clause that applies. Current lower court decisions and positions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require the presence of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all procedures, with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2/3 consent for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problematic, being contradictory to the legal status or responsibilities of a university president as well as the intended effect of the article’s enac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the president,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position, is closer to that of delegation rather than employment. Although a president is a faculty member, the role and status differ from that of an ordinary faculty member. Furthermore, under the lower court decis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there are contradictions between the regulations for dismissal and regulations for removal of a president. The intention of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seen as a provision allowing for the dismissal of a president by an educational institution based on considerations such as issues in management or abilities, the institution’s educational philosophy and strategy for development etc. Thus, it is proposed that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be revised to clarify its role as a provision for dismissal based on a university president’s management abilities. Although there may be concerns regarding such a provision leading to wrongful dismissals or abuse of power by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s long as there are legal institutions in place for disputing resolutions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could be a solution for many problems arising from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

      • 지방분권과 부패 문제의 제주적 특수성과 쟁점

        김권일(KIM, Kwonil)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0 부패방지법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먼저 지방분권과 부패 문제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미 지방분권이 상당히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부패 문제를 살펴보았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지방분권과 부패 간의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부패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증적인 연구들에서 지방분권과 부패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해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패 문제를 보았을 때, 지방분권과 부패 사이의 상관관계를 떠나 지방부패의 증가는 지방분권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개선과 감사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화가 상당히 진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연고주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고등록제, 모니터링제, 연고집단 금지 제도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인사권 독립이나 전문성 확보의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부패방지 기구에 대한 조직법적 관심도 필요할 때이다. 독립성이 확보된 지방 부패방지 전담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relevance of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issues and focused on the corruption issu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ere there has already been considerable decentralization. Even in empirical research, it is difficult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However, there are many voices of concern about the corruption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ra of decentralization. Even if empirical studies find it difficult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the increase in local corruption, regardless of the correlation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must be detrimental to decentralization. Of course, there is a system in place for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corruption, but effort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and secur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audit agencies are need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sufficient. In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problem of Nepotism due to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Jeju Island is serious. To solve this problem, ‘the nepotic registration system’, ‘the nepotic monitoring system’, and the ban on association nepotic groups should be implemented strongly. The audit committee system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valuated positively, but efforts to gain independence or professionalism are also needed. Also,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legal interest in local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anti-corruption in provinces where independence is secured.

      • KCI등재

        군사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

        김권일(Kim, Kwon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군사행정은 행정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군사시설 건설 분야는 과거 법률의 근거를 통하여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부의 계획이나 규정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계획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군사시설 계획의 법정화(法定化), 군사시설 계획과 국토․도시계획 연동제, 군사시설 구역제도, 군사시설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군사시설 건설에 따른 법적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을 위한 군사시설의 건설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군사시설 건설에 있어서 법적인 불확실성, 갈등이나 분쟁을 줄이고, 군과 국민(주민), 군사시설과 도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 Military administration comprises a large share of public administrative areas. Military installations are deeply related to the general public compared to other military administration domains, with a correspondingly high degree of interest from general citizens. Legal disputes have been increasing in the area of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along with this interest. Therefore, there is a demand for analyzing the legal disputes in the constructing of military installations and for comprehensive legal review of the constructing of such installation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gal review on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and its administration up to now.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without legal basis has caused urban planning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s because military construction had been implemented with the military’s internal plans and regulations. Also, it has caused many disputes in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mitigation protocols for legal problems in constructing military installations and legislating military installation plans. Furthermore, a linkage should be developed between military installation plans and national land and urban plans. Also, an impact assessment for military installation zon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should be implemented to solve legal disputes in constructing military installations.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for securing national security and ensuring human and property rights should be balanced to meet those two aims. In the future, we expect continuous development of military installations and urban cities with decreased disputes and conflicts in military installation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which will create an environment of less legal uncertainty.

      • KCI등재

        충주 완오리 고려시대 철 제련로의 구조 및 조업방식 연구

        김권일(Kim Kwonil) 한국중세고고학회 2021 한국중세고고학 Vol.- No.10

        충주는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다인철소(多仁鐵所)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고대∼중세에 이르는 다수의 제철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충주 완오리에서 고려시대 제철로 3기가 발굴되었는데, 이전 시기 원통형로와 달리 평면형태가 말각장방형이고, 노벽에 관입된 송풍관 및 풀무터가 조사되어 노의 구조와 조업방식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충주 완오리 고려시대 제철유적의 검토를 통해 노의 구조 및 성격을 파악하였으며, 조업방식에 있어서는 실제 철 제련복원실험이 가능한 실험매뉴얼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고려시대 충주 완오리 2호 노에서는 철광석을 제련해 괴련철과 선철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병존(竝存)하지만 괴련철보다는 선철을 생산하기 적합한 구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자가 제시한 노 구조 및 조업매뉴얼에 기반해 실제 괴련철 생산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괴련철보다는 선철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시기 원통형 제련로에서 괴련철을 생산했던 조업방식이 다양화되어 선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확립되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이해된다. 다만 조업방식을 달리해 괴련철과 선철을 선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선철 제련실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Chungju was the place where Da-In iron making site(多仁鐵所) were built in the Goryeo Dynasty, and many iron making relics from ancient times to the middle ages have been found there. Recently, an iron smelting furnace of the Goryeo period was unearthed in Wano-ri, Chungju, which was rectangular in shape, and the blast pipe and the site of the bellows were also found, providing an important clue to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the smelting method of the furnace. This study examined the type of the No. 2 furnace in Wano-ri, Chungju and the related smelting method during the Goryeo Dynasty. In the Goryeo period, the No. 2 furnace in Wano-ri, Chungju may have been used iron ore to produce both reduced iron(塊鍊鐵) and pig iron (銑鐵), but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e was more suitable for producing pig iron than reduced iron lumps. Even from the results of a reproduction experiment that actually produces the reduced iron lumps, it can be seen that it is more likely that pig iron was produced than reduced iron. This finding is regarded as indicating that the No. 2 furnace in Wano-ri was transitional in nature, in that the method of manufacturing the reduced iron in the cylindrical smelting furnace in the previous period was diversified, and the method of producing pig iron in the rectangular smelting furnace was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educed iron and pig iron were simultaneously or selectively produced using different methods, additional studies such as pig iron smelting experiments are needed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김권일(Kwonil KIM)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국가로 이 중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방은 지방자치 체제가 기본적으로 단일계층제이나 잉글랜드 지방의 경우에는 계층구조가 2계층, 단층제인 유니터리가 혼합되어 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종래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2계층 체제에서 점차 단일 계층인 유니터리에 대한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니터리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니터리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설립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위원회 등을 통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영국에서는 정당의 공약에 따른 자치단체 개편으로 그 법적 정당성 확보, 선거를 통한 의사의 결정 등으로 법적 근거 및 법적 추진력이 담보된 상황에서 자치단체 개편이 추진되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반대론자를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합리적인 방법 등이 동원되어 구조 개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주도의 행정통합,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at examples of local administration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in the UK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local administration reform in our country. The United Kingdom consists of Engl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have a single-tier structure by default, while England has a two-tier structure and a single-tier structure. Looking at changes i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K,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tier, Unitary Authori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existing two-tier county and district systems. Such Unitary Authority is sometimes changed from existing local governments to Unitary Authority, but it is also established in the form of integrating existing local governments. It is not made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but goes through certain procedures through the government and committees. In the United Kingdom, political party commitments to reorganise municipalities ensure legal legitimacy.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carried out while legal momentum has been gained through the decision of doctors through elections. In addition, reasonable methods are used to overcome opponents in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from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is example of the United Kingdom in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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