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tische Analyse des deutsch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und Gesetzesvorschläge für die Regulierung von sozialen Netzwerken

Jungnyum Lee,Dennis Bloch 한독사회과학회 201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8 No.4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에 있어 법운용의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즉 네트워크운용법 - 은 소셜네트워크에 등장하는 혐오발언 또는 페이크뉴스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트워크운용법은 네트워크 상 혐오범죄와 가벌적 내용들에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를 규율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운용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독일 기본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규제의 접근방식에 대하여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동법은 한국에서 소위 페이크뉴스에 관한 문제들의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페이크뉴스의 규율을 위한 입법적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참조가 되고 있는 독일 네트워크운용법에 내재되어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네트워크운용법의 도입이 유, 기본적인 내용 및 주요하게 언급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 한편, 새로운 규제방식의 이행과 관련된 첫 번째 보고내용들은 물론 관련 판례의 입장들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 로 네트워크운용법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하고 있다. The German „Act to Improve Enforcement of the Law in Social Networks (Network Enforcement Act)“, which aims to combat Hate Speech and Fake News in social networks,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2017. The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includes a nove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social networks to contain hate crime and other criminal content on the internet effectively and immediately. However, the compatibility of the law with the German Basic Law is controversial and also the functionality of the regulatory approach attracts criticism. Nevertheless, the law serves as a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regulation in South Korea by means of which the Korean legislator intends to specifically regulate the social media with respect to so-called „Fake New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rete proposals for removing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legislation which are also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social networks in South Korea. Concretely, the paper presents the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twork Enforcement Act,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Network Enforcement Act, the main legal problems of the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first experiences und relevant judgements regarding the new regulatory approach of the Network Enforcement Act. Finally, the paper submits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Network Enforcement Act.

Several Considerations on the Criminality of Fake News :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Fake News and the Essential Elements for Its Regulation

Lee, Jungnyum 한국소통학회 2020 한국소통학보 Vol.19 No.3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소통하는 가운데 정보가 공유 되면 될수록 민주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페이크뉴스를 인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많은 나라에서 페이크뉴스로 인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해악을 규율하려는 목적의 다양 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페이크뉴스의 영향은 여전 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페이크뉴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개 인 간의 소통이나 관계 속에서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는 페이크뉴스에 의하여 발생된 해악이 피해자의 자살을 이끈 명예훼손사건과 연결되 어 논의된 바 있다.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결과들은 종종 법적 보호영역 외에 놓이기도 하는데, 특히 페이크뉴스와 관련된 중한 사건에 있 어 개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고 하겠다. 본 논문은 개인이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 면서도 페이크뉴스의 특성을 반영한 규율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페이크뉴스의 가벌성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페이크뉴스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적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 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As more and more information is being shared in real-time in offline and online spaces,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identify fake news that is threatening democratic systems.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discussed various strategies to regulate political or economic harm caused by fake news, the impact of fake news on the private sphere is still not well understood. The risk caused by fake news for the private sphere is growing rapidly and seriously affects interpersonal activities or relations in our daily life. Recently, the harm caused by fake news in South Korea has been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criminal cases of defamation, causing the suicide of the victim. As currently, adverse results caused by the enjoy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n individual are often outside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legal limit for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ase of the expression of fake news. Affirming the need for regul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under the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of an individual, it is essential to recognise the criminality of fake news and to determine the personal range of criminal liability for the illegal results caused by fake news.

Anwendung und rechtliche Kontrolle von Künstlicher Intelligenz: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eines KI-Verordnungsvorschlags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Lee, Jungnyum 한독사회과학회 202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1 No.4

인공지능은 무한한 잠재력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 오늘날 인공지능은 보건의료를 개선시키고,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고, 기후보호에 기여하며,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여전히 많은 방법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의 상당한 응용범위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날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활용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안은 적어도 유럽연합 내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포함하며 인공지능의 삽입과 결부된 새로운 법적 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사용과 그것의 전략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을 담고 있고,미래에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 및 그것의 감독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유럽위원회의 인공지능 전략, 인공지능 규정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인적관련 데이터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면서 독일 정부의 의견서를 참고하며 유럽위원회의 인공지능 규정안을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과 통제를 위하여 그리고 효과적으로 인적관련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법적 근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eveloping rapidly with almost unlimited potential. Already today, AI has a major global impact on our lives by improving healthcare, increasing agricultural efficiency, reducing energy consumption,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enabling more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in many other ways. Today, we cannot yet foresee many of the potential applications. In this situ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proposal for an AI-Regulation in April 2021. Since the use of AI at various levels is already necessary today and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European Commission's AI-Regulation proposal is an important legal act for addressing the novel regulatory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AI by providing uniform criteria for the use of AI, at least in the European Union. This article contains reflec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is strategic technology and the use of AI, and also examines the necessary legal foundations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AI and for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its use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this consideration, the article analyzes the European Commission's AI strategy, the objectives and main content of its proposed AI-Regulation, and evaluates the AI-Regulation, taking into account a statement from the German government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mong other issues. Finally, the article identifies the requirements to be met by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and control of AI and effective personal data protection.

Plädoyer für eine neue Einführung der Sicherungsverwahrung : Eine Untersuchung im Hinblick auf einen Vergleich der Rechtslage zwischen Deutschland und Südkorea

Jungnyum Lee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4

전통적 형법은 위법하고 책임 있는 범죄행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형벌권에 따라 정당화 되어 왔다. 갈수록 새로워지는 범죄행위의 위험에 따라 일반인 보호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형벌 이외의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불가피 하다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2015년 4월 9일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을 지닌 범죄자들 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예방적 제재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가 자유지향적이고 치료중심적인 성격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확정된 목적에 따라 전혀 새로운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수용의 집행은 당사자의 신체 제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보호수용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도 한국에서 보호수용에 관한 논의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위해, 범죄행위의 현저한 의미에 서, 재사회화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위한 한국정부의 입법안은 범죄행위와 범죄자 사이에 존재하는 개별적이고 심리적인 연관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is rooted in the state punishment power to control illegal and culpable offenses. But apart from the punishment,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also has the function to protect society from the risk of continued and renewed offenses. Preventive detention is a freedom-oriented tool that serves to control dangerous recidivism. It is necessary that the preventive detention is “NEWly” introduced in South Korea for systematic and specific purposes. It is to be expected that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preventive detention will be continued because the enforcement of the preventive detention affects directly or indirectly fundament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discussion about the preventive detention in South Korea should produce a result that opens up the possibility of resocialization for dangerous offenders. In this respect, the draft of the preventive detention sugge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discussed more thoroughly examining the personal and psychological connections between the offenses and offenders.

2016년 유럽연합의 <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이 지니는 법적 의미와 쟁점 검토

이정념 ( Jungnyum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3

2016년 5월 31일 유럽연합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이하, IT 기업들)와 함께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을 공포하였다.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수단으로 폭력 내지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들이 테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전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자신의 회원국들과 IT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불법 혐오발언에 대응하고자 2016년 행동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 유럽연합의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동 행동기준을 통해 앞으로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법적 기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On 31 Ma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a new EU <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 to combat the pervasive use of online social media to promulgate illegal hate speech in Europe. Facebook, Twitter, YouTube and Microsoft (“the IT companies”)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 Member States in the effort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ensuring that online platforms do not offer opportunities for illegal hate speech to spread online. Under the Code of Conduct, these IT Companies shar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with other platforms and social media entities to cooperate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 the fight against increasing incitement of violence and hatred online. The Code of Conduct aims at guiding the activities of the IT Companies and sharing best practices with other internet companies, platforms and social media operators etc. Despite the altruistic aims of the Code of Conduct in guiding social media companies in their efforts to mitigate online illegal hate speech, there are some problematic issues which should be addressed by law. These issues include how a private company might have the legal authority to solve the serious societal problem of illegal online hate speech under the Code of Conduct. Furthermore, the Code of Conduct still does not solve the dilemma between legitimat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es calculated to incite violence and hatr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This article reviews the etymological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Code of Conduct, and moreover deals with how the Code of Conduct should be regulated inclusive of consultations and any implementation plans it may develop in legal terms.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정념(Lee, Jungnyum)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3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발언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구별되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는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익명 또는 필명으로 게재하고, 또 이에 대해 또 다른 댓글들이 게재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혐오발언의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발생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법적 논의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온라인 혐오발언으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인터넷 포털제공자에게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혐오발언의 속성과 확산현상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온라인 혐오발언에 관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제와 그 기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spreading quickly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social networking platforms. The comments in the online spaces are easily disclosed to unspecified individuals who are routinely using the internet. The users feed the comments back anonymously or under a pseudonym over and over. Consequently, online hate speech derives problems of various forms such as online trolling, hate speech attacks, etc.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and groups within and across societies. Meanwhile, the discussions on possible legal responses to the issue of online hate speech were unsystematic and disorganized, due to the particularities of online hate speech such as the itinerancy, the transnational reach, anonymity or pseudonymity, etc. In June 2015,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rendered a judgement on online hate speech and the legal liability of an internet portal provide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nline hate speech, the phenomenon of its dissemination in society, the rec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online hate speech, the interpretation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f the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inally, this article concretely refers to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and the criteria to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온라인 허위정보의 규제를 위한 접근법-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 규제 방향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2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Info-communications services based on online platforms provide many kinds of ways for persons to access various information, gather necessary information, and express opinions on specific topic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facilitate spreading fake, false or fabricated information and pose a risk to the democratic political order, the social structure and national security. So-called ‘Disinformation’, which involves contents that are false or fabricated information blended with genuine facts to intentionally cause harm or for profit, has spread rapidly in online space. Since 2017 the European Union has earnestly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fic regulatory system on online disinformation by discerning between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The European Union’s <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formulated on 26 September 2018, is noteworthy as the first self-regulatory measure created voluntarily to control online disinformation by providers of online info-communications services. Affirming the need for the regul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disinform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and essence of disinformation, analyses the making process, main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s <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 and suggests regulatory directions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online disinformation in Korea.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21 법과 사회 Vol.0 No.66

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물론 2021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를 보다 두터이 세우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밝히고 있다. A child abuse case, in which a 16-month-old infant died 10 months after being adopted due to the abuse of her adoptive parents, has lately caused a considerable social shock. In fact, child abuse cases have constantly been occurring, causing serious damage to child victims. Whenever child abuse cases are disclosed through the media, the government continuously devises measures to respond to them.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s a representative law regulating child abuse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2020 after a revision, but the act was revised again on 8 January 2021 after the recent death of an adopted child due to abuse. Although the newly revised act will come into effect soon, it is doubtful that the revised act will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case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which aims at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its recurrence, and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Furthermore, this article reviews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revised Act of 2021 as the legal basis for responding to child abuse.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an alternative concept that should be discussed to reliably establish the early response system for child abuse.

혐오의 유형적 정의와 범죄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정념(Jungnyum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5

혐오와 관련된 문제들은 가해자 내지 가해 집단과 피해자 내지 피해 집단이 얽혀 있는 법적 측면만이 아닌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특성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형사법학의 맥락에서 다양한 많은 범죄유형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범죄들은 누군가의 인종, 민족성, 종교, 피부색, 성 정체성, 성적 기원 등에 반한 편견 내지 선입견으로부터 기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 지니는 정체성이나 타인에 의해 인지된 차이들에 의해 발생된 혐오범죄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보아야 한다. 혐오범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결정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발현된 혐오의 동기가 어떠한 요소에 의한 것인지, 혐오범죄의 피해자 내지 피해 집단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어떻게 혐오범죄가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유럽연합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는 혐오범죄의 규율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본 논문은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혐오의 유형적 정의와 혐오의 범죄성 판단기준을 논하는 한편 혐오와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hat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Ordinary crimes may contain complex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spects to be considered beyond the merely legal aspects that are intertwined wi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While there are many classifications of crimes in the context of criminal jurisprudence, certain crimes are motivated by bias or prejudice against race, ethnicity, religion, age, color, sex,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etc. These specific crimes should be considered as hate crimes that are directed against people or groups because of their identity or perceived difference.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against hate depends on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h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crete motivation for the hate of the act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or the victim group of the possible hate crime and the organization of a hate crime. There are already many discussions in the EU,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etc. on the regulation of hate crimes. This paper reviews wha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hate, typical definitions of hate, and standards of judgment on the criminal nature of hate. Moreover, this paper suggests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punishable hate and the hate speeches.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이정념 ( Lee Jungnyum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5

국내외적인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소위 가짜뉴스 또는 페이크뉴스 (Fake News)는 인터넷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짜뉴스가 어떠한 의미와 속성을 담고 있는지, 사회적 파급력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외국의 입법례로 독일 네트워크 운용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Fake news,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world-wide controversy, has spread rapidly on the Internet. It has led to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iscussing a variety of issues related to hate crime or fake news on the Internet. Especially, the Germa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which was legislated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law in social networks, has been in force since October 2017. In Korea, some bills addressing issues of fake news have currently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not only analyz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and it’s social implications, but also reviews some bills prepared for the containment of fake news in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the main content of t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of Germany. Finally, this article presents the legal key issues to be discussed for the legal containment of fak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