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集団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

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동남방언과 일본 이즈모방언의 억양에 대한 비교

이병운(李炳云) 일본어문학회 2007 일본어문학 Vol.38 No.-

龍飛御天歌 註解속에 한글표기 語彙에 대한 分析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와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이병운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國語國文學 Vol.28 No.-

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이병운(Lee, Byung-W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4

2007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으로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된 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실무에서 적용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본래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간이?신속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전보상제 또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금전보상제가 문제되는 것은 부당해고의 구제수단으로써 일단 부당해고라는 것이 판명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해고란 무엇이며 해고를 제한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가운데 부당해고의 범위설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해고의 의의와 더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제방법과 범위, 그리고 금전보상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의 구제절차와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전보상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산정기준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써 금전보상제의 현황과 운용방식에 있어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산업계의 반발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홍보 부족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금전보상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지만,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라는 문제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로는 사용주체로서 사용자의 신청권 인정 여부, 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의 소송단일체제의 확립가능성(노동법원의 설립) 나아가 근로자의“일과 생활”의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본 제도의 한계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Money Compensation System is now operation after its introduction in July 2007 to assist unfairly dismissed laborers. Pertaining to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utcomes as yet are insufficient to label it a success. This is primarily because the specific standards for use in trial have not been arranged. The Labor Standards Act, along wit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riginally sets regulations and pursues prompt navigation of the regulation procedures to protect laborers. However,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also introduced with the same purpose. Since this system can only be applied after the dismissal has been identified as a wrongful one, the parameters governing fair dismissal is of key importance. This paper will explain how the unfair dismissal can be identified, the definition of dismissal, as well as the grounds for restriction. Assuming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extent of unfair dismissal, the significance of discharge, the standards to identify unfair dismissal, and the methods to help the workers will also be discusse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to help laborers will also be examined, along with their criteria and regulations and how they may apply to Korea. This paper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Korea’s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and way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t. Even though this system is legally binding, it is not operating effectively because there are no objective indemnity criteria with legal standing. The opposition of the industrial world and their lack of promotion to laborers are other reasons for stagnation.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as initially examined from the position of workers as it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m. Subsequently; the right to apply the Financial Indemnification System, the possibility for abuse of power,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single legal system such as the labor court, and the limits of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when considering the coexistence of work and life of laborers are areas requiring further examination.

미국의 인사고과에 대한 법적 규제

李炳雲 한국기업법학회 2004 企業法硏究 Vol.17 No.-

On a personnel rating under a seniority-based wage scheme, the typical life-time employment system in Korea, is holding a key role recently as our companies attempt the conversion of the scheme into a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But there are not a generalized performance appraisal standard for companies in Korea. Also, it is not sure that most of employees understand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enough to know the operation of the appraisal, contents, and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its transparency,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should be verified. In the past, employees could insist that there was discrimination of treatment under the personnel rating underlying the existing conventional seniority-based wage scheme or large-observation for promotion and disciplinal. But, under ability-criteria or a performance appraisal standard, it was hard for the existing data to be applied to legal proceedings and they even couldn't be presented as a sufficient evidence. That is, employees, plaintiffs, will have a difficulty in presenting evidence of unfair dealing in a lawsuit. Therefore, a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gal countermeasures on American personnel rating in the center of leading cases, which has been used as a basic model for companies in Korea. It focuses on the reading or opening of the personnel rating and universal validity in its operation, which have raised questions in America.

방언의 월 끝 억양의 유형

이병운 한국음성과학회 2002 음성과학 Vol.9 No.2

This study is to classify intonation types of sentence terminal in accordance with sentence form in Korean dialets. Intonation types of sentence terminal in declarative, interrogative &yes-no and wh-sentence), imperative, suggestive of Gyeongnam dialect are low fall, high fall, high fall, low fall, so are not distinctive by intonation, but distinctive by final ending morphemes. But those of Jungbu dialect are low fall, rise-fall and full rise, high level, low rise-fall. Those of Jeonnam dialect are low level, rise-fall and full rise, high level, high level. So those of Jungbu dialect are similar to jeonnam dialect.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이병운(Lee, ByungWoon),이희성(토론자),최원호(토론자) 한양법학회 2007 漢陽法學 Vol.20 No.-

There have been some discussions o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full-time unions in major companies that take a hard line in ter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Labor union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on labor and social policies as important axis in our society. But unofficial strikes, habitual strikes, and scandals by shop stewards impede the national confidence in labor unions and they might lose their role in establishing social order. In order to get large support from the people, with strong solidarity and high morality, the union has to promote a labor campaign. It, as a rational inspector and a critic of companies, has to fight against exploitation and take care of working conditions. It also has to consider the workers’ social position and share this responsibility with companies. Now is the time for the full-time unions to accept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s the companies do.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how the full-time union should effects its role in taking social responsibility in a rapidly changing labor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labor laws regarding the working environment, the organization of the labor union, unofficial and habitual strikes, the union’s internal,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its organization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oblesse Oblige and the law’s role and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extension of a labor movement to direct its morality and its future.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이병운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사회보장연구 Vol.20 No.2

가족법이라고 일컫는 민법 제4편과 제5편(친족·상속편)은 헌법 제36조 1항에 의거 하여 가족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조문상 가족(家族)의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급여인 요양급여 (현물·현금급여) 등의 명칭으로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는 불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사회보장법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친족관계, 생계유지관계, 세대의 동일성 등이 그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판단기준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생활실태에 착안하여 사회보장법상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 같이 기계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신분, 연소득 등이 서류상 확인되면 생계유지관계나 세대의 동일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제 생활관계를 조사하는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가족의 판단기준의 하나인 친족관계는 생활유지관계나 세대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생활실태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에 한하여 사용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민법상 부부의 동거 부조(扶助) 및 부모의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에 관한 의무의 비용부담에 관계하는것으로, 이러한 부양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기타 친족관계의 부양, 성년자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부양의무에 관한 정당성이 우선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민법상의 부양에 관한 기본적 사고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세대단위로부터 개인단위화로의 흐름에 수반되는 민법상 부양의무로서 금전부양 및 일상생활의 보살핌 내지 신변수발(身上監護)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적 책임의 사회적평가와 조정을 위한 일조(一助)로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6, 1 of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chapter 4 and 5, called family law, stipulate personal dignity and bisexual equality on family and family-life. But the word, 'family', is not used in the text of civil law. Also, in social security law, the terminology just reveals its partial meaning to explain medical care benefits, a kni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cial security law without giving an exact definition of it. we, though, regard it as a standard of judgement of a supported-one of a member as prescribed by social security law. The standards are kinship, family supporter, sameness of a generation, and so on. But they are usually used as a part of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 of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ike this, kinship or family-relationship, a standard of a family is used when it shows the reality of livelihood such as family-support relationship or same generation or the duty of support as prescribed by civil law. But, in this law, conjugal relations, support and assistance, the duty of supporting children is different in a legal quality with one in other law with no substantive enactment because it considers expenses of them. It means it is necessary that clear lawfulness of the duty of support is confirm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basic idea of the duty of support which civil law shows, and then, the idea of a family was thought of what a important meaning, in view of expenses and superintendence of support, it has as the duty of support which includes one generation from an individual. Lastly, a family was considered as the standard of the social evaluation and mediation of family-support in social security law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제고방안

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논총 Vol.19 No.-

A world became an rapid aging society and Korea has not been singled out in this problem. Our aging population might cause the population of production activity to decrease over the medium or long term. Therefore, to prevent the steep decline of the proportion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and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aged. Their participation of production activities could stabilize their life and become increasingly active members of society, so it w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sts like medical expense, sustenance allowance, welfare expenditure as well as to ensure a government's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we should not allow the labor market to determine work incentives in order to increase the labor participation of the aged, who might lose their competition in the job market and have a difficulty in entering it under the present market principles. This study was the first to investigate work incentives on the present social insurance and welfare system, and then it was to provide measures to improve the work incentives of public pensions like a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Previous investigations were not thoroughgoing enough to link the pension system and the employment promotion system with the related legal policies, and they mainly focused on improving the provisions to promote hiring. It aimed to correlate the aging population problem with social insurance programs like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the employment promotion policies for the aged, and then to suggest appropriate legal policies.

한국 동남방언과 일본 아오야방언의 의문문 억양에 대한 대조 연구

이병운 한국방언학회 2008 방언학 Vol.- No.8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accentual system for Izumo Dialect in Japan, it belongs to Tokyo Dialect Circle. However, Izumo Dialect was much different from Tokyo Dialect in the intonation system. Especially for intonation system in interrogative sentence, there is much different system between Izumo Dialect and Tokyo Dialect. For Yes/No interrogative sentence, Wh-interrogative sentence, and a interrogative sentence with indefinite pronoun, Tokyo Dialect and Izumo Dialect have completely different systems. This difference is quite similar to that of Central Dialect and the Southeast Dialect in Korean.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the Aoya Dialect in Tottotri-ken neighboring Izumo area in Japan, especially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terminal Intonation of interrogative sentence in two languages. Even though Aoya Dialect is less different from Izumo Dialect in degree, we can make sure that there is the intonation affinity between the Southeast Dialect in Korea and the Aoya Dialect in Japan. My belief is that two languages make close resemblance in terminal Intonation types in the interrogative sentences. In Intonation of a yes-no interrogative sentence, one fall-type another rising type. As they are all fall-type Intonation with focus on wh-interrogative in a wh-interrogative sentence. All fall type Intonation with focus on the stem of predicate in a interrogative sentence with indefinite pronoun. Accordingly we can say that there is close correlation between two languages. By the way, we don’t know exactly the reason why there occurs such intonation similarity: Is this similarity due to linguistic influences or cognate languages? However, this similarity between the two dialects is at least not accidental. We can explain at full length on the analogy of geographical adjacency and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South-East area in Korea and Rim East Sea in Japan. 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방언과, 일본의 이즈모(出雲) 지역과 인접한 돗토리지역의 아오야방언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아오야방언에서도 이즈모방언과 비슷하게 한국의 동남방언과의 억양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용언구에서의 연결어미와 의문문의 문미억양에서 한국의 동남방언과 일본의 아오야방언과는 여러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곧 동경방언과 달리 아오야방언은 설명 의문문, 확인 의문문 등에서 한국의 동남방언과 유사한 내림조를 이루었다. 다만, 동남방언과 달리 판정 의문문에서 동경방언과 같은 오름조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러한 억양적 유사성이 언어적 영향관계에 의해서 온 것인지, 또는 동계언어적 관련성에서 온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이 적어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의 동남 지역과 일본의 환동해 지역과의 지리적, 역사적 인접성과 관련성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