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진료의뢰 양상과 의뢰환자들의 전문과목 요구도

황태윤,김창윤,강복수,Hwang, Tae-Yoon,Kim, Chang-Yoon,Kang, Pock-Soo 대한예방의학회 1996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29 No.1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에서 1995년 6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성주군 보건소에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령군 보건소에서 8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자들의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양상, 진료의뢰서 발급경위 및 보건소내 전문과목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본인이 설문 조사에 응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중 3개 보건소의 전체적인 진료의뢰율은 보건소 이용자 13,652명 중 371명으로 2.7%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49명 중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4명(85.9%)이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5명(14.1%)이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는 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98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원을 들렀다가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74명(34.6%), 평상시 진료는 개인의원에서 받고 있지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42명(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러 온 이유로는 '보건소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74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의뢰서 발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가 58명(27.1%), '개인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해서'가 35명(16.4%) 그리고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가 미안해서'가 30명(14.0%) 등의 순이었다. 진료의뢰된 환자들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한 질병별 분포는 진료의뢰된 환자 전체적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43명(17.3%)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본인이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한 경우는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이 11.7%,의사가 판단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1.4%로 전체 질병별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의뢰 환자들의 진료의뢰서 발급 후 진료희망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한 경우 모두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보건소내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서 각각 161명(75.2%)과 26명(74.3%)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한 전문과목의 종류는 내과 88명 (47.1%), 정형외과 19명(10.2%), 일반외과 병(9.1%) 순이었고, 보건소내 전문의의 진료 횟수는 상주 전문의를 원한 경우가 10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sim3$회가 32명(17.1%), 1주일에 1회가 21명(11.2%), 1달에 1회가 17명(9.1%)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이 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있어 환자의뢰제도의 개선이 요망되며, 보건소에서 전문의 진료가 실시된다면 내과진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등의 진료 요구가 높은 전문과목은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비상근 형태의 진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ferral patterns to specialist from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 and perceived needs of referred patients for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The study subjects were 249 patients who visited to health centers and were referred to other medical facilitie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Kyongju-City Health Center, Seongju-Gun Health Center and Koryong-Gun Health Center in Kyongsangbuk-Do, from June 10 to October 17, 1995. The total referral rate was 2.7%.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was 85.9%, and the proportion of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was 14.1%. Among the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45.9% visited directly to health centers, 34.6% visited health centers via local clinics and 19.5% visited health centers to get referral permission only. The reasons for getting referral permission in health centers were easy geographical accessibility(34.6%), easy to get referral permission in health centers(27.1%), and very difficult to get referral permission in local clinics(16.4%). Among the diseases of referred patients,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were most prevalent on a whole, but diseases of nervous system and sensory organs we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nd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we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The most favorable medical facility was general hospital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 in both groups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 and the patient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Regarding the needs for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75.2%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nd 74.3% of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 wanted the specialist care. The most frequently requested specialty is internal medicine(47.1%), and then orthopedics and general surgery. Based on above result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patients referred from health center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t their own will, so, referral system at health center level should be changed. And if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be provided, the medical care by internist could be provided first, and then that of orthopedics and general surgery could be provided. These kinds of medical cares could be covered by local clinicians as a part-time job on a voluntary basis.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1

대상판결(대법원 2017. 3. 9. 2015다217980)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소유권은 부정하고, 원고에게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소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취급하지만, 그 외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지 않는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 지위에 불과한 취소채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물권에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온 기존 태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실상 소유권, 담보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 새로운 물권을 창출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의 연장선에서 대상판결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편협한 해석론에서 이제는 벗어 나야 한다. 물권법정주의는 법원리가 아니다. 민법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구분은 법도그마틱이 아니라 민법전 편찬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타당하다.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송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판례법의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에 어려움이 없게 되고, 가처분등기에 의해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judgement in substance on March 9st 2017 by the sentence 2015DA217980 Judgement. The effect of revocation is only relatively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reditor and a beneficiary.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debtor and the beneficiary. Even i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is cancel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status by cancellation of the beneficiary’s registration, the real estate is treated as the debtor’s liable propert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under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debtor does not acquire property directly and become a right holder. According to the relative validity of the case, if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beneficiary name is canceled, the debtor is restored to the full owner. The Supreme Court has virtually created new rights. In the extension of the existing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e 2015DA217980 Judgement can be understood.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the stubborn interpreting theory of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And unless the act of disposition for the obligor’s property of which original status is restituted fulfills the necessary conditions specified in Article 406, it is considered that the obligee, etc. who applied for revocation has no claim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gainst a third party according to Article 406. But the 2015DA217980 Judgement state the obligort acquire a certain right for the revoked property of the obligor directly. In my opinion, All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a prohibition claim(Injunction). The 2015DA217980 Judgement can be understood.

임시지위가처분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황태윤 ( Hwang Tae 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현재 임시지위가처분 관련 소송은 본안소송과 같은 종국적 분쟁해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이 본안소송을 위해 존재하는 본래의 보전처분인 것과 전혀 다른 기능을 임시지위가처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로마법의 사실소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독일, 일본, 한국의 정형화된 민법의 請求權개념과 민사소송법의 訴의 구분으로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는 영역을 임시지위가처분이 사실소권으로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감안할 때 가처분발령절차 자체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더욱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절차로 다루어져야 한다. 결정주의에 수반하는 경솔한 재판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기존 가압류·계쟁물가처분절차와 분리하여 판결절차로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임시지위가처분소송 운용은 본안소송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에 따라 판결절차로 변경하는 것을 피할 다른 이유가 없다.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위험은 이미 지금의 임시지위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도입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무심문으로 임시지위가처분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신청인의 서면 주장만으로 임시지위가처분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에 큰 부담되는 것이라 무심문으로 임시지위가처분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임시지위가 처분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심문에 의한 임시지위가처분 결정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판결로 진행되던 이의신청사건의 경우 제소명령를 통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한 후, 본안소송과 병행 심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모두 결정절차로 개정한 후 무분별하게 발령된 가압류와 계쟁물가처분 명령이 조속히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all 결정화 개정의 전이나 후나 가압류·계쟁물가처분 결정은 피보전권리만 소명되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여전히 있고, 임시지위가처분소송 역시 주장과 증명이 변론절차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전처분절차의 all 결정화 개정은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명령의 불복절차를 간소화·신속화 하겠다는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 다루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결정절차는 너무 가볍다. 판결절차와 달리 결정절차의 경우 그 심리 자체가 간소화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판결문에 적시되는 판단의 이유가 지나치게 생략될 수 있다. 결정문 작성은 판결문 작성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 이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 현실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본안소송에 비하여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지만,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과 비교하여서는 신속성이 아닌 적정성이 생명이다. 임시지위가처 분은 본안소송의 적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보전처분의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지, 신속성을 위하여 적정성이 훼손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필수적이고, 중요 쟁점이 본안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취소사건의 본안대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경우 그 자체가 본안소송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대기 현상이 없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기간이 본안소송처럼 길어진 경우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본안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하는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보전처분과 관련한 재판형식을 모두 결정으로 하게 되었는데, 본안소송과 다름없이 진행된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전처분절차의 all 결정화 개정 전에는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와 보전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나 취소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판결로 재판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측 당사자는 항소·상고로 불복하였다. 뒤에 있을 본안소송을 전제하지 않고 분쟁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므로 판결이 재판형식으로 적합하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해당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 자체가 본안판결과 마찬가지로 판례법으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Lawsuits related to present preliminary injunctions function as permanent dispute settlement like lawsuits on the merits. Preliminary injunctions have functions totally different from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which are intrinsic preservative measures existing for lawsuits on the merits. In my opinion, preliminary injunctions in korea function as “actio in factum” of the Roman law. Nowadays, preliminary injunctions which function as actio in factum must be considered to be in charge of an area which cannot be perfectly grasped by division of the concept of rights of claim of standardized civil laws and lawsuit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f Germany, Japan, and Korea. When considering strong effect that preliminary injunctions have on persons directly involved, procedures of issuance of injunctions themselves should be processed carefully. But, appellate procedures against some decisions should be processed more carefully. Namely, they should be dealt with as procedures of appeals against rulings. To prevent dangerousness of imprudent trials,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are necessary to be composed newly as ruling procedures from being divided with procedures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Present operation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is not much different from lawsuits on the merits. Accordingly, there is no other reason to avoid changing into ruling procedures. Urgent danger which does not admit a moment`s delay cannot be counteracted with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So, there is no reason to avoid introduction of TRO of the US. Though there is an opinion that dec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s can be made by no interrogation according to the clue of article 304 of the civil execution act, it is burdensome for courts to decide preliminary injunctions just with suggestion in written form.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dec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s is taken only with no interrogation. In a case that preliminary injunctions are necessary to be decided along with decision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the dec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s by no interrogation is more difficult to be expected. A revision to be all decisions in procedures of preservative measures may correspond to the purpose that appellate procedures of orders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are to be simplified and accelerated. However, judging from importance of the issue that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are treated, the decision procedures are very simple. Different from ruling procedures, in case of the decision procedures, hearing itself can be simplified. Compared with the importance of the matter, judgment reasons which are recorded on the sentencings can be omitted severely. Writing a decision letter is less burdensome than writing a sentencing letter. It is not harmonious with the function that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are implemented in reality.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regard speed as life compared with lawsuits on the merits. Nonetheless, compared with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not speed but propriety is the life. Preliminary injunctions are based on propriety of lawsuits on the merits. Added to it, speed of preservative measures is equipped.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propriety cannot be damaged for speed. In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lawsuits on the merits are essential. Since important issues cannot help being handled in the merits, a phenomenon of standby of the merits cannot be avoidable in cases of objection and cancellation. In case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there is no standby of the merits because the lawsuits themselves replace lawsuits on the merit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a case that periods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become long like lawsuits on the merits and another case that cases of formal objection against preservative measures are examined in parallel with lawsuits on the merits. Owing to revision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2005, all forms of trials related with preservative measures came to be realized by decision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forms of trials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which were processed almost same as lawsuits on the merits are decisions. Before the revision to be all decisions of the procedures of preserved measures, in a case of holding pleadings at trials on application of preserved measures and other case of hearing pleadings about procedures of objections or application of cancelation, the trials were held by rulings. About the rulings, parties defeated protested the decisions with appeals. Without premising lawsuits on the merits to be later, because entirely dealing with disputes themselves is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rulings are proper for the forms of trials. It is because court judgments themselves on pertinent disputes should function as case laws just like rulings on the merits.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우리 민법이 취하는 판덱텐체계 하에서는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이분되어 있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두 종류가 필요하게 된다.”는 믿음은 법적 근거가 없다. 판덱텐체계 내 물권에는 물건의 처분이나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과 채권행위라는 표현은 독일에는 없고, 일본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 공증된 매매계약 서류의 편철만 존재한다. 여기서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독일과 차이가 없으며, 단지 독일에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Auflassung 공증이 추가된다. 프랑스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변동 개념만 있고, 법률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개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채무(계약상 채무, 법적 의무)와 청구권 개념만 사용한다. 독일에서 채권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의미한다. 등기원인이 되는 구체적 계약이 아닌 채권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등기를 위한 서류교부나 등기신청을 독일에서 가져온 물권행위라고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라는 개념은 필요 없고,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구체적 실행만 존재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물권행위 개념인데, 등기는 물권행위 성립요건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설명은 정상적인 논리 구성이 될 수 없다. 독일의 등기신청은 공증인이 자신의 계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입금한 것을 확인 한 후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과정의 위험을 공증인이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적 요건을 공증인에게 요구한다.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등기신청과 공증을 전제로 한 독일·프랑스·스위스의 등기신청은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의 진실성을 공증인의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하는 공증 과정 중 최종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공증인 지배 하에서만 진행된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매계약 공증, Auflassung 공증, 매매대금의 공증인 계좌로의 이체,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 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물권행위라는 것을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단지 단어만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 중 특정 지점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분쟁해결에 전혀 필요 없는 시도이고, 명료해야 할 법적 사고를 의미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belief that “Under the Pandecten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Civil Code, property rights are divided into bonds and property rights. Therefore, as a logical consequence, two types of act of credit and act of property are necessary.”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disposal or change of goods in the property rights part of the Pandecten system, and the expression of bonds and bond acts does not exist in Germany and exists only in Japan. In France, there is only a notarization of the sales contrac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the notary, and a compilation of notarized sales contract document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notarization of the sale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except that Auflassung notarization is added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France has only the concept of change of ownership by contract, and does not use all the concepts of juristic act, act of real right, act of credit. Germany uses only the concept of contractual debt/legal obligation and claims. There is no reason to use the word “act of credit” other than the specific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There is no reason to express the issuance of documents for registration o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n “act of real right” brought from Germany. The belief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rights and bonds is the basis for the concept of “act of real right” and “act of credit” has no logical basis. There is no need for the concept of act of property right and act of credit, only the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and the specific execu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Germa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made after a notary public confirms that the buyer has fully deposited the purchase price into his or her account. A notary public fully controls the risk of the ownership transfer process. For this purpose, high level financial requirements are required of notaries.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Korea, which allows the parties to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which are premised on notarization, are completely different.In Germany,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is fully controlled by the notary during the course of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seller and the buyer make the final expression of intention during the notarization process in the presence of a notary public. Thereafter, the proceedings will be conducted only under the control of a notary public. In Korea, the parties can freely meet to conclude a sale contract and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without paying the sale price. This is unimaginable in Germany, France, Switzerland, etc. Since it exists within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notarization of a sale contract, notarization of Auflassung, transfer of the sale price to a notary account, and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it is a German “act of real right” with a specific meaning. An attempt to express a specific point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a Korean sales contract by simply bringing the word “act of real right” regardless of its substance is an attempt that is not helpful in resolving disputes, and it is meaninglessly complicating legal thinking that should be clarified.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황태윤(Hwang, Tae-Yoon),이흔재(Lee, Hun-Ja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재건축조합 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황태윤 ( Hwang Tae-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2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 재건축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제명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피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재건축조합 명의로 남아있는 등기는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원인관계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고 나서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순차적 이전은 부동산등기부에 모두 드러나야 등기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사업의 신속을 위하여 별다른 논증없이 무효인 등기의 유용을 시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정관상 의무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상 재건축사업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할 뿐이다. 단지 조합명의를 이용하는 것뿐이므로 수익자를 위한 신탁법상의 신탁행위가 될 수도 없다. 자익신탁이란 개념은 명의신탁을 포장하는 가장적 개념구성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실무에서 자익신탁 등기로 포장하여 관용해 오던 명의신탁등기를 신탁관계가 종료하여 실질이 아예 없어진 경우까지 유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관여한 개개인의 구체적 타당성을 희생하고 재건축 사업의 신속성만 꾀하는 것으로 무리한 법리구성이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2013. 11. 28. 2012DA110477, 110484 declared “If a trust relationship ended for reasons of inability to achieve its goal, the real estate holdings of the trust fund belong to the jaegeonchuk combination.” Bu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registered registration of the surviving manuscripts shall be invalid without cause. In order for the plaintiff to claim ownership of the property, the rights of the plaintiffs shall be exercised after transferring ownership to the defendant. Even if the ownership of the entrusted rights is transferred by the obligation of memorandum of association, it is not a trust of Trust Acts, but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which is nullified by the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law.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Reconstruction Association is not an in-kind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but merely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which is nullified by the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law for the sake of convenient reconstruction projects. No member of the union believes that his ownership is wholly owned by Reconstruction Association`s property.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was too much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It ignores the specific needs of the members of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is an illegal misappropriation of the null register.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황태윤(Tae-Yoon Hwa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3

스캐너를 이용하는 인쇄 품질 평가 방법

황태윤 ( Tae-yoon Hwang ),이준호 ( June-ho Y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1

상업용 장비보다 저가인 스캐너를 이용하여 얻은 인쇄물의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ISO13660 과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정의한 색상 품질 항목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상업용 장비에서 비교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유의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논문 : 법률행위(法律行爲)와 행정행위(行政行爲)

황태윤 ( Tae Yoo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는 법률행위와 행정기관의 고권성을 본질로 하는 행정행위라는 독립되고 분리된 행위법적 사고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행위법적 사고의 한계 상황은 어떤 법률관계를 이루는 당사자들의 행위가 私法 영역의 법률행위인지, 아니면 公法 영역의 행정해위인지는 결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시작된다. 법률문제는 문제 그 자체로 음미되어야 하며, 법질서가 함유하는 원리중 공법원리(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서의 접근이 적절하냐 아니면 사법원리(조리, 신의칙, 임의법규, 사실상 관습, 경험칙,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등)에서 접근이 더 적절하냐의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디. 법률행위와 행정행위가 대비되는 차원에서 개념이 설정되었다면, 그 두 개념의 재설정도 비슷하게 시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법률행위는 민사법 영역에서 법적 의미가 있든 모든 행위 즉, 민사행위가 되어 민법학의 중심적 지위를 권리에게 내주고, 고권성을 본질로 하는 행정행위는 고권성과 무관하게 행정입법과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공행정영역에서 법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이해되어 행정법학의 중심적 지위를 권리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률행위와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와 고권성을 각 본질로 하는 고도의 추상 개념에서 상행위, 어음행위, 소송행위, 범죄행위 등과 같은 구체적 사실적 행위 개념으로 내려와야 한다. 법률문제가 법률행위냐 행정행위냐 라는 행위 차원에서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속 제도와 권리 속에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Sei es ein Rechtsgeschaft, sei es ein Verwaltungsakt muss solcher Akt als eine rechtliche Handlung uber die Eingenschaft verfugen, die sich auf das Recht beruht, das sich in der Volkssouvarinitatsprinzip nach dem Schutz von Rechten naturlicher Person strebt und somit eigene Berechtigung gewinnt, und dieser Akt darf ausschlieBlich im Berech des Rechtes existieren. Jedoch versuchte man stets eigenstandige Begriffe fur Rechtsgeschaft und Verwaltungsakt aufzubauen, damit auch das Privat-und Verwaltungsrecht den Stand des materiellen Rechtes erlangen kann. Das Privatrecht, getrennt vom Zivilprozess, suchte als ein materielles Recht nach seiner Selbststsndigkeit, baute sie in dem Recht naturlicher Person nach gesetzlichen Vorgaben auf, und somit gewann es in der selbst gebildeten Handlungsprinzip. Selbstbestimmung, Selbstverantwortung unabhangige Berechtigung. Der Verwaltungsakt entwickelte sich aus Hoheitsrecht und damit bildete eigene Struktur. Aber in der Zeit, in der sich das zivile Recht von autoritaren Monarchen trennt. immer mehr erweitert, und sich die Gesellschaft zur Entwicklung zu einem Sozialstaat neigt, und gar diese Tendenz beschleunigt fortschreitet, ist der Untuerschied zwischen dem materiellen Recht und Verfahrensrecht sowie dem Privatrecht und offentlichen Recht belanglos geworden. Eher handelt es sich dabei um die Einbegrenzung vorn Recht naturlicher Person und dessen Wirkungsbereichs, jedoch nicht um die Rechtsakte, die aus der Sicht des Verhaltensrechts behandelt werden sollen. Da die Begriffe fur Rechtsgeschaft und Verwaltungsakt aus der Gegenuberstellung zueinander gebildet sind, solite man auch bei dem erneuten Konstallationsversuch ahnlicherweise vorgehen. Wenn der Begriff "Rechtsgeschaft" ohne die Anwendung eigener Bedeutung ausschlicBlich dem Zweck zu einem Vertragabschluss, einer Vermachtnislegung sowie Grundung einer korperschaft dienen und deren Bedeutungen umfassen solite, muss dieser Begriff unabhangig von WillensauBerung als eine Handlung im Sinne vom Privatrecht neu definiert werden, D. h. das Rechtsgeschaft muss definiert werden, nicht als juristischen Tatbestarid, dessen Kern die WillensauBerung einer Person bildet, sondern als die zivilrechtliche Handlung. die alle Handlungen umfasst, die fur eine private Person im zivilrechtlichen Bereich von Bedeutung sind. Selbstverstandlich gehoren dazu Verwaltungsakten, ungerechtfertigie Bereicherung sowie samtliche Deliktakten. So wird ein Rechtsgeschaft zu einer zivilrechtlichen Handlung, die im Zivilrechtlichen Bereich rechtlich belangreich sind, so verliert es seine zentrale Funktion im Zivilrecht und gibt seinen Platz an das Recht weiter. Auch der Verwaltungsakt, dessen Wesen an dem Hoheitsrecht liegt, wird zu einer Verwahltungshandlung ohne Bezug auf das Hoheitsrecht und so verliert er seine zentrale Funktion im Verwaltungsrecht und gibt seinen Platz an das Recht weiter. Das Rechtsgeschaft und der Verwaltungsakt werden von einem abstrakten Begriff zu einem konkreten tatsachlichen Handlungsbegriff, wie Handel. Wechsel, Prozess sowie Delikte. Alle rechtlichen Anliegen mussen als im eigentlichen Sinne der Anliegen anaysiert werden und in einem gesetzlich vorgegebenen System und Recht uberlegt werden, nicht etwa auf Grund der Unterscheidung zwischen dem Rechtsgesechaft und Verwaltungsakt.

<학술연구논문> :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황태윤 ( Tae Yoon Hw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9 No.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인들이 스스로 비용을 조 달하여 자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설 립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까지에 대한 일련의 인가는 조합원총회에서 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전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근본적 추동력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재 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만들고, 이 때 만들어진 행정주체가 사업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 의 이론구성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공공은 결코 자유롭게 만 들 수 없다. 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파악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소송을 행정 소송으로 다루는 대법원판례의 이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종래 재개발·재건축조합 설 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 가졌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파악하는 대법 원판례의 태도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뿐이다. 재개발·재건조합의 설립인가의 성질은 사익의 공익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행위가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결집되고그 설립행위를 통하여 일정 부분 공익성을 가지게 되면 그 토지등소유자들로 이루어 진 단체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창립총회에서의 정관의 확정은 재개 발·재건축조합이 사단의 실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재 개발·재건축조합이 행사하는 강제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것이다. 조합정관은 자치법규로 기능하며, 이를 확정하는 총회의 결의는 의회의 입법절차에 비견될 수 있다. 법의 정당성은 그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조합원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 인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확정작업은 합동행위로서의 결의라 볼 것이다. 이는 토지 등소유자 개인의 사익에서 전체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공익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공익의 발견 작업이면서 동시에 공익의 형성 작업이다. 사단의 실체를 갖춘 인가 전 재개발·재건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완전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이다. 대법원판례와 통설은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토지등소유자가 각각의 조합결의의 하자를 민사소송을 통 해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을 토지등소유자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존중하 지 않고 공적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 한이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킬 근거도 없다. 또한 설권처분론은 행정청의 인가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실제 이루어지는 인가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확인행위일 뿐이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 관계를 조절하여 하나의 법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과정을 담고 있지 않다. 조 합원들의 권리·의무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동의와 총회에서의 결의에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구체적 사업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 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나 결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인가라는 하나의 행위가 사인 간 결사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권적으로 부여하고, 그 행정주체가 실제 단일한 의사주 체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에 비추어 보아 무리한 이론구성이다.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kes it a rule for the parties who have property interest to promot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autonomically through preparing the expenses by themselves, the series of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nly exist under the premise of association members`` decision making in the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members. Also, in case that the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s expected, and in case that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more than a certain number applies dissolution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mayor·governor should cancel approval of promotion committee or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Considering this aspect, the fundamental motivational forces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can be said to be in the pursuit of land and building owner``s interest. However, precedent of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administrative agency make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 public juridical person, administrative main agent, through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main agent which was made at this time establishes and develops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is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cannot release the public from the responsibility of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n case when comprehending permission as construction disposition and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theory of Supreme Court which treat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related suit as administrative suit, the advantage cannot be sufficiently utilized that was given while solving the concrete dispute genera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business promotion process through civil sui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which comprehend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dministrative main agent excessively unifies legal relation around re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