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진료의뢰 양상과 의뢰환자들의 전문과목 요구도

황태윤,김창윤,강복수,Hwang, Tae-Yoon,Kim, Chang-Yoon,Kang, Pock-Soo 대한예방의학회 1996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29 No.1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에서 1995년 6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성주군 보건소에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령군 보건소에서 8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자들의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양상, 진료의뢰서 발급경위 및 보건소내 전문과목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본인이 설문 조사에 응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중 3개 보건소의 전체적인 진료의뢰율은 보건소 이용자 13,652명 중 371명으로 2.7%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49명 중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4명(85.9%)이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5명(14.1%)이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는 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98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원을 들렀다가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74명(34.6%), 평상시 진료는 개인의원에서 받고 있지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42명(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러 온 이유로는 '보건소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74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의뢰서 발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가 58명(27.1%), '개인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해서'가 35명(16.4%) 그리고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가 미안해서'가 30명(14.0%) 등의 순이었다. 진료의뢰된 환자들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한 질병별 분포는 진료의뢰된 환자 전체적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43명(17.3%)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본인이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한 경우는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이 11.7%,의사가 판단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1.4%로 전체 질병별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의뢰 환자들의 진료의뢰서 발급 후 진료희망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한 경우 모두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보건소내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서 각각 161명(75.2%)과 26명(74.3%)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한 전문과목의 종류는 내과 88명 (47.1%), 정형외과 19명(10.2%), 일반외과 병(9.1%) 순이었고, 보건소내 전문의의 진료 횟수는 상주 전문의를 원한 경우가 10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sim3$회가 32명(17.1%), 1주일에 1회가 21명(11.2%), 1달에 1회가 17명(9.1%)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이 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있어 환자의뢰제도의 개선이 요망되며, 보건소에서 전문의 진료가 실시된다면 내과진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등의 진료 요구가 높은 전문과목은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비상근 형태의 진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ferral patterns to specialist from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 and perceived needs of referred patients for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The study subjects were 249 patients who visited to health centers and were referred to other medical facilitie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Kyongju-City Health Center, Seongju-Gun Health Center and Koryong-Gun Health Center in Kyongsangbuk-Do, from June 10 to October 17, 1995. The total referral rate was 2.7%.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was 85.9%, and the proportion of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was 14.1%. Among the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45.9% visited directly to health centers, 34.6% visited health centers via local clinics and 19.5% visited health centers to get referral permission only. The reasons for getting referral permission in health centers were easy geographical accessibility(34.6%), easy to get referral permission in health centers(27.1%), and very difficult to get referral permission in local clinics(16.4%). Among the diseases of referred patients,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were most prevalent on a whole, but diseases of nervous system and sensory organs we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nd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we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The most favorable medical facility was general hospital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 in both groups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 and the patient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Regarding the needs for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75.2%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nd 74.3% of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 wanted the specialist care. The most frequently requested specialty is internal medicine(47.1%), and then orthopedics and general surgery. Based on above result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patients referred from health center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t their own will, so, referral system at health center level should be changed. And if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be provided, the medical care by internist could be provided first, and then that of orthopedics and general surgery could be provided. These kinds of medical cares could be covered by local clinicians as a part-time job on a voluntary basis.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황태윤(Tae-Yoon Hwa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3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Tae-yoon, Hw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자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등기말소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그에 따라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의 원인무효 보존등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원고의 소유권상실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 영역에서의 원인발생을 원고 영역에서의 원인발생으로 합당한 근거제시 없이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유권상실의 잘못은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독일에서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단순 물건 반환 청구가 아니다. 대상판결은 등기를 갖추지 않아 처분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상속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이다. 이러한 상속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 취득을 위한 청구는 그 자체로 음미되어야 하며 이를 독일에서의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단순 물건 반환 청구 사안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상판결 사안에서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모권과 독립하여 행사되는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 청구권에 대한 의무이행불능에 대하여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2. 5. 17. 2010DA28604 changed its previous position by a unanimous decision, clearly stipulating that a compensatory damage claim arising from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This means that when an owner loses ownership, existence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basis of such a claim also disappears. I can not agree with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t all. Damages arising in defendant"s territory shall be recognized. The plaintiff is not perfect owner. The plaintiff"s claim is not a claim for return of possessions. A lawsuit to become an owner is different from an owner seeking a return of possessions. There is no claim for registration of Korean type in Germany. Germany does 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registration. Therefore, applying the relevant German theory is wro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2. 5. 17. 2010DA28604 is a wrong conclusion. The othe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2. 5. 17. 2010DA28604 is reasonable.

<학술연구논문> :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황태윤 ( Tae Yoon Hw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9 No.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인들이 스스로 비용을 조 달하여 자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설 립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까지에 대한 일련의 인가는 조합원총회에서 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전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근본적 추동력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재 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만들고, 이 때 만들어진 행정주체가 사업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 의 이론구성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공공은 결코 자유롭게 만 들 수 없다. 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파악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소송을 행정 소송으로 다루는 대법원판례의 이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종래 재개발·재건축조합 설 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 가졌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파악하는 대법 원판례의 태도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뿐이다. 재개발·재건조합의 설립인가의 성질은 사익의 공익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행위가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결집되고그 설립행위를 통하여 일정 부분 공익성을 가지게 되면 그 토지등소유자들로 이루어 진 단체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창립총회에서의 정관의 확정은 재개 발·재건축조합이 사단의 실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재 개발·재건축조합이 행사하는 강제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것이다. 조합정관은 자치법규로 기능하며, 이를 확정하는 총회의 결의는 의회의 입법절차에 비견될 수 있다. 법의 정당성은 그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조합원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 인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확정작업은 합동행위로서의 결의라 볼 것이다. 이는 토지 등소유자 개인의 사익에서 전체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공익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공익의 발견 작업이면서 동시에 공익의 형성 작업이다. 사단의 실체를 갖춘 인가 전 재개발·재건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완전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이다. 대법원판례와 통설은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토지등소유자가 각각의 조합결의의 하자를 민사소송을 통 해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을 토지등소유자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존중하 지 않고 공적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 한이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킬 근거도 없다. 또한 설권처분론은 행정청의 인가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실제 이루어지는 인가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확인행위일 뿐이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 관계를 조절하여 하나의 법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과정을 담고 있지 않다. 조 합원들의 권리·의무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동의와 총회에서의 결의에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구체적 사업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 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나 결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인가라는 하나의 행위가 사인 간 결사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권적으로 부여하고, 그 행정주체가 실제 단일한 의사주 체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에 비추어 보아 무리한 이론구성이다.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kes it a rule for the parties who have property interest to promot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autonomically through preparing the expenses by themselves, the series of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nly exist under the premise of association members`` decision making in the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members. Also, in case that the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s expected, and in case that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more than a certain number applies dissolution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mayor·governor should cancel approval of promotion committee or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Considering this aspect, the fundamental motivational forces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can be said to be in the pursuit of land and building owner``s interest. However, precedent of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administrative agency make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 public juridical person, administrative main agent, through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main agent which was made at this time establishes and develops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is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cannot release the public from the responsibility of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n case when comprehending permission as construction disposition and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theory of Supreme Court which treat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related suit as administrative suit, the advantage cannot be sufficiently utilized that was given while solving the concrete dispute genera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business promotion process through civil sui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which comprehend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dministrative main agent excessively unifies legal relation around redevelopment·

일반논문 : 법률행위(法律行爲)와 행정행위(行政行爲)

황태윤 ( Tae Yoo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는 법률행위와 행정기관의 고권성을 본질로 하는 행정행위라는 독립되고 분리된 행위법적 사고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행위법적 사고의 한계 상황은 어떤 법률관계를 이루는 당사자들의 행위가 私法 영역의 법률행위인지, 아니면 公法 영역의 행정해위인지는 결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시작된다. 법률문제는 문제 그 자체로 음미되어야 하며, 법질서가 함유하는 원리중 공법원리(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서의 접근이 적절하냐 아니면 사법원리(조리, 신의칙, 임의법규, 사실상 관습, 경험칙,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등)에서 접근이 더 적절하냐의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디. 법률행위와 행정행위가 대비되는 차원에서 개념이 설정되었다면, 그 두 개념의 재설정도 비슷하게 시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법률행위는 민사법 영역에서 법적 의미가 있든 모든 행위 즉, 민사행위가 되어 민법학의 중심적 지위를 권리에게 내주고, 고권성을 본질로 하는 행정행위는 고권성과 무관하게 행정입법과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공행정영역에서 법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이해되어 행정법학의 중심적 지위를 권리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률행위와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와 고권성을 각 본질로 하는 고도의 추상 개념에서 상행위, 어음행위, 소송행위, 범죄행위 등과 같은 구체적 사실적 행위 개념으로 내려와야 한다. 법률문제가 법률행위냐 행정행위냐 라는 행위 차원에서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속 제도와 권리 속에서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Sei es ein Rechtsgeschaft, sei es ein Verwaltungsakt muss solcher Akt als eine rechtliche Handlung uber die Eingenschaft verfugen, die sich auf das Recht beruht, das sich in der Volkssouvarinitatsprinzip nach dem Schutz von Rechten naturlicher Person strebt und somit eigene Berechtigung gewinnt, und dieser Akt darf ausschlieBlich im Berech des Rechtes existieren. Jedoch versuchte man stets eigenstandige Begriffe fur Rechtsgeschaft und Verwaltungsakt aufzubauen, damit auch das Privat-und Verwaltungsrecht den Stand des materiellen Rechtes erlangen kann. Das Privatrecht, getrennt vom Zivilprozess, suchte als ein materielles Recht nach seiner Selbststsndigkeit, baute sie in dem Recht naturlicher Person nach gesetzlichen Vorgaben auf, und somit gewann es in der selbst gebildeten Handlungsprinzip. Selbstbestimmung, Selbstverantwortung unabhangige Berechtigung. Der Verwaltungsakt entwickelte sich aus Hoheitsrecht und damit bildete eigene Struktur. Aber in der Zeit, in der sich das zivile Recht von autoritaren Monarchen trennt. immer mehr erweitert, und sich die Gesellschaft zur Entwicklung zu einem Sozialstaat neigt, und gar diese Tendenz beschleunigt fortschreitet, ist der Untuerschied zwischen dem materiellen Recht und Verfahrensrecht sowie dem Privatrecht und offentlichen Recht belanglos geworden. Eher handelt es sich dabei um die Einbegrenzung vorn Recht naturlicher Person und dessen Wirkungsbereichs, jedoch nicht um die Rechtsakte, die aus der Sicht des Verhaltensrechts behandelt werden sollen. Da die Begriffe fur Rechtsgeschaft und Verwaltungsakt aus der Gegenuberstellung zueinander gebildet sind, solite man auch bei dem erneuten Konstallationsversuch ahnlicherweise vorgehen. Wenn der Begriff "Rechtsgeschaft" ohne die Anwendung eigener Bedeutung ausschlicBlich dem Zweck zu einem Vertragabschluss, einer Vermachtnislegung sowie Grundung einer korperschaft dienen und deren Bedeutungen umfassen solite, muss dieser Begriff unabhangig von WillensauBerung als eine Handlung im Sinne vom Privatrecht neu definiert werden, D. h. das Rechtsgeschaft muss definiert werden, nicht als juristischen Tatbestarid, dessen Kern die WillensauBerung einer Person bildet, sondern als die zivilrechtliche Handlung. die alle Handlungen umfasst, die fur eine private Person im zivilrechtlichen Bereich von Bedeutung sind. Selbstverstandlich gehoren dazu Verwaltungsakten, ungerechtfertigie Bereicherung sowie samtliche Deliktakten. So wird ein Rechtsgeschaft zu einer zivilrechtlichen Handlung, die im Zivilrechtlichen Bereich rechtlich belangreich sind, so verliert es seine zentrale Funktion im Zivilrecht und gibt seinen Platz an das Recht weiter. Auch der Verwaltungsakt, dessen Wesen an dem Hoheitsrecht liegt, wird zu einer Verwahltungshandlung ohne Bezug auf das Hoheitsrecht und so verliert er seine zentrale Funktion im Verwaltungsrecht und gibt seinen Platz an das Recht weiter. Das Rechtsgeschaft und der Verwaltungsakt werden von einem abstrakten Begriff zu einem konkreten tatsachlichen Handlungsbegriff, wie Handel. Wechsel, Prozess sowie Delikte. Alle rechtlichen Anliegen mussen als im eigentlichen Sinne der Anliegen anaysiert werden und in einem gesetzlich vorgegebenen System und Recht uberlegt werden, nicht etwa auf Grund der Unterscheidung zwischen dem Rechtsgesechaft und Verwaltungsakt.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6

민법 제162조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민법 제167조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하여 실체법상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하면 그 때 권리가 소급하여 절대적 소멸하는 것인지(상대적 소멸설), 상대방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항변을 하면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항변권설) 구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민법 제145조는 원용이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그렇지 않다. 원용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원용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은 절대적 소멸설과 결론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본고는 지적하면서 항변권설을 취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Article 162 of the Civil Code provides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 but it is silent on its effectiveness. Article 167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retrospective effects, but whether retroactively extinguishes rights(absolute extinction), or if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applied, then the rights are retroactively extinguished (relative extinction), The right does not extinguish itself when the appeal is made because the right to appeal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made against the claim of benefits is not extinguished. Article 145 of the Japanese Civil Code clearly defines the right of invocation, but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at the right is absolutely extinguished by the use of the right of invocation as the formative right shares the conclusion with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In conclusion, A theory of right of defense is correct among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직장 내 디지털 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이메일,CCTV,GPS 운용 문제를 중심으로-

황태윤 ( Tae Yoon Hwang ),안성호 ( Seong Ho Ahn ),류문호 ( Mun Ho Ry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Much interest has been aroused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problem especially focused on E-mail, CCTV and GPS in workplace.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such as E-mail, CCTV and GPS are not surfaced as serious illegality by law in utilizing through legitimate procedure and way for user with a legitimate purpose to protect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For employees in workplace, it is also difficult to judge whether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has legal problem or not in some ways. For such reasons,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cretely w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s for employees who utilize data communication information such as E-mail, CCTV and GPS. Once the utilization of data communication information without proper purpose and due process distorts into monitoring work, it is also important that it might be infringed on human rights and mental health.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formal classification of the central issues of legal problems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such as E-mail, CCTV and GPS in workplace.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this article is also considered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mental health of employees. Ultimately, this article presents legitimate requirements and contents in utilizing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dvisable management plans in practical ways by law.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우리 민법이 취하는 판덱텐체계 하에서는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이분되어 있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두 종류가 필요하게 된다.”는 믿음은 법적 근거가 없다. 판덱텐체계 내 물권에는 물건의 처분이나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과 채권행위라는 표현은 독일에는 없고, 일본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 공증된 매매계약 서류의 편철만 존재한다. 여기서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독일과 차이가 없으며, 단지 독일에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Auflassung 공증이 추가된다. 프랑스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변동 개념만 있고, 법률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개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채무(계약상 채무, 법적 의무)와 청구권 개념만 사용한다. 독일에서 채권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의미한다. 등기원인이 되는 구체적 계약이 아닌 채권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등기를 위한 서류교부나 등기신청을 독일에서 가져온 물권행위라고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라는 개념은 필요 없고,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구체적 실행만 존재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물권행위 개념인데, 등기는 물권행위 성립요건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설명은 정상적인 논리 구성이 될 수 없다. 독일의 등기신청은 공증인이 자신의 계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입금한 것을 확인 한 후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과정의 위험을 공증인이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적 요건을 공증인에게 요구한다.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등기신청과 공증을 전제로 한 독일·프랑스·스위스의 등기신청은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의 진실성을 공증인의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하는 공증 과정 중 최종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공증인 지배 하에서만 진행된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매계약 공증, Auflassung 공증, 매매대금의 공증인 계좌로의 이체,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 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물권행위라는 것을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단지 단어만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 중 특정 지점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분쟁해결에 전혀 필요 없는 시도이고, 명료해야 할 법적 사고를 의미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belief that “Under the Pandecten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Civil Code, property rights are divided into bonds and property rights. Therefore, as a logical consequence, two types of act of credit and act of property are necessary.”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disposal or change of goods in the property rights part of the Pandecten system, and the expression of bonds and bond acts does not exist in Germany and exists only in Japan. In France, there is only a notarization of the sales contrac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the notary, and a compilation of notarized sales contract document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notarization of the sale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except that Auflassung notarization is added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France has only the concept of change of ownership by contract, and does not use all the concepts of juristic act, act of real right, act of credit. Germany uses only the concept of contractual debt/legal obligation and claims. There is no reason to use the word “act of credit” other than the specific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There is no reason to express the issuance of documents for registration o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n “act of real right” brought from Germany. The belief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rights and bonds is the basis for the concept of “act of real right” and “act of credit” has no logical basis. There is no need for the concept of act of property right and act of credit, only the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and the specific execu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Germa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made after a notary public confirms that the buyer has fully deposited the purchase price into his or her account. A notary public fully controls the risk of the ownership transfer process. For this purpose, high level financial requirements are required of notaries.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Korea, which allows the parties to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which are premised on notarization, are completely different.In Germany,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is fully controlled by the notary during the course of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seller and the buyer make the final expression of intention during the notarization process in the presence of a notary public. Thereafter, the proceedings will be conducted only under the control of a notary public. In Korea, the parties can freely meet to conclude a sale contract and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without paying the sale price. This is unimaginable in Germany, France, Switzerland, etc. Since it exists within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notarization of a sale contract, notarization of Auflassung, transfer of the sale price to a notary account, and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it is a German “act of real right” with a specific meaning. An attempt to express a specific point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a Korean sales contract by simply bringing the word “act of real right” regardless of its substance is an attempt that is not helpful in resolving disputes, and it is meaninglessly complicating legal thinking that should be clarified.

통합보건지소 설지 전후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률 변화 및 관련요인

황태윤(Tae-Yoon Hwang),강복수(Pock-Soo Kang),김석범(Seok-Beom Kim),이경수(Kyeong-Soo Lee),강영아(Young-Ah Kang)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2002 농촌의학·지역보건 Vol.27 No.2

도농복합지역 여성의 암검진 수검 및 유소견자 검진 실태

황태윤 ( Tae-yoon Hwang ),강복수 ( Pock-soo Kang ),이경수 ( Kyeong-soo Lee ),황인섭 ( In-sob Hwang ) 한국모자보건학회 2008 한국모자보건학회지 Vol.12 No.1

경상북도 경주시의 25개 읍·면·동 중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각 4개 동과 5개 읍·면지역을 층화집락무작위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지역사회 수준에서 여성의 암검진 행태와 암검진 종류에 따른 경험률의 경시적 변화를 조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유소견자 검진 여부를 분석하며, 암검진 동기와 미검진 이유를 파악하고, 암검진 경험과 대상자들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 332명 중에서 299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이환 여부, 최근 5년간 암검진 경험률, 유소견 판정 여부, 유소견 판정에 따른 검사 여부, 암검진을 받은 이유와 미검자의 경우 암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암검진의 경우는 위내시경이나 위장조영검사를 시행한 경우를 설문하였으며, 유방암은 유방 X-선 검사(mammogram), 대장암은 내시경이나 대장 조영술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전산 입력한 후 SPSS 12판을 이용하여 χ²-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이 29.4%, 유방암 24.4%, 대장암 17.5%, 대변잠혈검사는 9.2%였으며, 최근 5년 간 수검률은 위암 38.8%, 유방암 30.8%, 대장암 17.5%, 대변잠혈검사 20.5%였다. 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위암은 80.4%, 유방암88.7%, 대장내시경은 87.5%, 대변잠혈검사 93.0% 가 ‘검진을 할 기회가 있어서’ 로 가장 많았다. 미수검 이유로는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서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검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대상자의 연령이었으며, 결혼상태, 학력, 의료보장 형태, 소득수준은 관련성이 없었고, 건강생활실천행태는 암검진 수검률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암검진 수검률, 유소견자 검진 비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하여 40대와 70대의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유소견자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과 동시에 검진 못지 않게 유소견자 검사와 추적관찰도 중요하다는 홍보와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Objective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change of the screening rates according to type of cancer, whether follow up examination had been conducted to those subjects had abnormal findings after cancer screening, and association between the cancer screening experienc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of the subjects. Methods: For this study, 353 female respondents in four Dongs (urban areas) and five Ub/Myeons (rural areas) of Gyeongju city, Gyeongsangbuk-do province were selected using stratified random cluster sampling and administered questionnair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05 to February 2006. The sample for this study is composed of 332 females, and interviews with 299 females was completed. Subjects were asked ab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experiences of cancer screening, results of cancer screening, whether participated the follow up examination after abnormal findings on the cancer screening, and the reasons to participate in cancer screening for both those participated and those not participated cancer screening on the survey. Study subjects in stomach cancer screening were ask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gastroscopy and upper GI examination. Participants in the breast, and colorectal cancer screening were ask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mammogram, colonoscopy and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examination, respectively. For the assessment, we used the recommended guidelines of cancer screening in order to judge how the subjects observed the standard. Recommended guidelines, which we used, of cancer screening for the stomach and breast is doing examination every two years, for the FOBT is every year, for the colonoscopy and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examination is every five year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12.0. And chi -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test. Results: Utilizing recommended guidelines, the participation rates for the stomach, breast, and colorectal cancer screening were 29.4%, 24.4%, 17.5%, respectively and for the fecal occult blood test (FOBT) was 9.2%. And followings are the cancer screening rates in the past five years. Screening rate for stomach cancer is 38.8%, for breast cancer 30.8%, for colorectal cancer 17.5% and for FOBT is 9.2%. The most prominent motive for those participated the cancer screening was "Had a chance for cancer screening", which consists the reason for stomach cancer screening 80.4%, for breast cancer: 88.7%, for colonoscopy: 87.5%, for FOBT was 93.0%. Subjects who responded never had experienced cancer screening had the reasons of "Not having any health problem" the most frequently. Age is th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association with cancer screening rates. Othe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were not associated with cancer screening rate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education and public campaigns, particularly targeting on forties and seventies, of age to raise the cancer screening rates and follow up examination rates after abnormal screening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