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홍윤선 ( Yun Seon 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이 논문은 宋德洙, “法律行爲의 解釋” 논문(이하 ‘대상논문’이라고 함)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대상논문의 주요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요약하고, 대상논문이 발표된 당시 논제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에 기초하여 대상논문이 발표된 당시의 의미 및 현재의 의미를 조망한 후,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대상논문은 일찍이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행위론의 핵심 문제임을 간파하였고, 우리 민법이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상황을 고려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을 이론화한 후 이에 관한 구체적 해석표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논문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참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해석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이 무엇인가를 선결한 후에,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목표, 객체, 해석적격, 소송상의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자연적 해석ㆍ규범적 해석ㆍ보충적 해석의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민법학에서의 법률행위 해석이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법률행위 해석론을 체계화하고 있다. 대상논문은 이 어려운 작업을 통해 우리 민법에서의 법률행위 해석이론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논문 이후 통설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관한 기초적 이론의 정립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법률행위의 해석론이 체계화되는 한편, 논의도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해석과 관련되는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국제계약규범에 합치하는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계약규범의 연구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 특히 프랑스의 계약해석 원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el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articl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written by Prof. Tuck Soo Song in 198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ticle”). To this en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main and special contents of the Article, and examines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subject at the time the Article was published. Based on this, after looking at the meaning at the time the Article was published and the present meaning, future research tasks are presented. The Article found out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belongs to one of the core issues of the theory of the juridical ac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this, the Article intended to present specific interpretation standards for this, after theorizing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juridical acts. After the Article decided how to class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and which regulations of the Civil Code should app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referring to German theory and precedent, it discusses the significance, objectives, objects, eligibility of interpretation, and litigation issu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and describes in detail the methods of natural interpretation, normativ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n that basis,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s systematized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n Korean civil law should be established. The Article is of great significance above all in that it established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n Korean civil law through this difficult work.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theory on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juridical acts according to the general rule after the Article,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has been systematized after the 2000s, while discussions have been diversifying. The future task is to formulate the legal principles on how to interpret contract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contract norms in the face of increasing disputes related to contract interpretation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this end, not only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tract norms, but also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general rules of contract interpretation in continental law states, especially France, should be studied. In addition,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legislate regulations on the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in Korean Civil Code.

호주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우리의 양육비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

홍윤선(Hong, Yun Seon),최성경(Choi, Seongky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叢 Vol.56 No.-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식주 및 교육, 건강 돌봄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부모의 의무는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부모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자와 금액이 정해지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법적·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양육비 제도는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없는 점 및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으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양육비 결정부터 이행지원까지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호주는 양육비 등록관에 의한 양육비의 산정과 추심을 통한 양육비 등록절차가 가족수당 지급과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양육비의 산정과 등록이 간접적으로 강제된다. 등록된 양육비는 등록관에 의한 직접추심이 가능하여 그 이행이 확보되고 불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등록관이 양육비의 산정 및 등록, 추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에 필요한 다른 기관의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양육비의 결정부터 이행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The obligation of parents to maintain their minor children is absolute and this obligation must be fulfilled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ents are married. However, many parents fail to fulfill this obligation, and it has been a social problem. The Korean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Affairs has recently proposed legislative changes to strengthen child support enforcement. Australias child support system is similar to ours in that it does not have a guaranteed child support and has a child support agency, but it differs in that the agency is in charge of the whole process in child support enforcement. Australias child support system is designed to link the calculation and collection of child support by the child support registrar to the payment of family benefits, thus indirectly enforcing the registration of child support. Registered child support can be directly collected by the registrar to ensure enforcement and identify defaults, and to this end, the registrar is authorized to collec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registration, and collection of child support and to access and utilize information from other agencies necessary for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 so that the process from determination of child support to enforcement can be systematic.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의 법적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홍윤선(Hong, Yun-Seon)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은, 금전소비대차의 대주이자 차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자인 원고가 차주인 임차인(피고)과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채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는 존속 중이고, 이는 원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근질권설정계약의 별도 약정이나 민법 제352조를 들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을 전제로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지만, 몇몇 논점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대법원이 임대차의 갱신에 대하여 민법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상대적 무효라고 해석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게 된 것은 법률규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법률효과로 보아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한 것은 입질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행위로 해석하였으나, 이와 같이 보더라도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근질권자인 원고는 입질채권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목적물반환청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 이 점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In a case where the plaintiff, who is the lender of the security deposit loan and the secured creditor of the security deposit pledge, asserts that the rental contract between the tenant (defendant), who is the borrower, and the landlor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has expired without being renewed, while seeking delivery of an apartment from the defendant on behalf of the landlor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23781, July 9, 2020 held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re has been a refusal of the landlord to renew the contract in light of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landlord has never expressed its intention to reject the renewal of the contract to the tenant. The same applies to the plaintiff as well, in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rental contract has not been renewed by stating a clause in the security deposit pledge agreement or Article 352 of the Civil Act. As such, on the premise that the Supreme Court has renewed the contract, it is reasonable to dismiss the plaintiff s claim for delivery of the apartment. However, some of the issu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amined on the theoretic basi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se issues, regarding the ruling that the renewal of the rental contract was not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f Article 352 of the Civil Act, the effect of an implied renewal should be constructed as a relative invalidity; the postponed performance period arises from the legal effect of implied renew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therefore it is not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f Article 352 of the Civil Act; the plaintiff s claim for delivery of the apartment on behalf of the landlord can be intepreted as an act of directly claiming for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even in this way, as to whether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creditor, the plaintiff who has the security pledge, is not qualified to exercise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s he is not the right holder of the security deposit. In this regar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tenant s right to request a contract renewal was introduced in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to prepare for the case where the security deposit is transferred for the purpose of collateral or a pledge.

독일 민법상 담보토지채무 연구 - 2008년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홍윤선(Hong, Youn-Se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2008년 독일 민법은 토지소유자인 담보토지채무 설정자가 담보토지채무 설정 당시 채권자와 체결한 담보계약에 기초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담보토지채무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율을 도입하였다. 이 개정에서 담보토지채무가 민법전 내에서 규정되는 한편,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의 관계가 절연된 것으로 판단한 민법의 원칙적 태도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토지채무가 양도되는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공신력과 선의취득의 원칙을 포기하였다. 2008년 개정 결과 담보토지채무가 유통저당권보다 더 부종적이 되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로써 담보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등기부 공신력과 선의취득의 범주 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안전을 깨뜨리는 점, 그에 따라 유통성이 제한되는 점, 항변권의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독일의 담보토지채무 제도를 검토한 결과 우리법상 비부종적 담보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모두 등기의 공신력 및 이에 준하는 양도과정에서의 증권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 그리고 선의취득제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부동산담보물권 제도의 정비는 등기제도의 완비를 전제로 한다.

OpenAPI 를 이용한 위젯 팩토리 구현 및 설계

홍윤선 ( Yoon-sun Hong ),이승원 ( Seung-won Lee ),최훈 ( Hoon Cho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7 No.1

최근 인터넷 상에서 블로그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위젯 기반 컨텐츠에 대한 인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위젯 컨텐츠에 대한 갤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이용자가 원하는 위젯 컨텐츠를 블로그나 웹페이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이용자가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젯의 설치 절차도 복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한 openAPI를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의 블로그에 위젯 컨텐츠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들을 간소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위젯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洪允善 ( Hong Yunseon ) 아세아여성법학회 2023 아세아여성법학 Vol.26 No.-

‘가족다양성’이라는 현상과 다양한 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을 위한 법제 개선의 관점에서 민법의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현행 민법의 가족 개념은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민법 제779조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 일반법인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둘째,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려로 이를 대체하는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제779조가 마련되었다는 입법연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규정의 존치는 불합리하다. 셋째, 위 연혁적 이유로부터 제779조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규율에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제779조에 내재하는 문제점 외에, 제779조가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족의 모습을 규율하는 데에, 즉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가족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책의 출발점은 민법 제779조의 삭제이다. 민법에서는 후견인의 가족이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 규정(제940조의5)에서 그 가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예. 부모, 자녀, 형제자매)하고 이 규정을 각 후견의 감독인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직접 인용하는 여러 특별법의 경우에도 해당 조문에서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열거하고, 각 규정의 규율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 위에서 가족정책이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권리주체를 규정하는 여러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규율대상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제779조 삭제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제도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을 통한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 외 다양한 결합관계의 법적 승인 또는 상호부양관계나 돌봄관계의 입법 작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법제화되려면 이러한 다양한 관계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family in the Civil Co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o provide legal protection for family members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diversity’, the concept of family in the current Civil Code must be reestablished. For this purpose, Article 779 of Civil Code must first be abolished. For that reason, first, the legislative attitude that defines the concept and scope of family in the civil law, a general law, is not reasonable. Second,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islative history that Article 779 was prepared as a symbolic means of maintaining the family system that replaced it due to concerns about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 system’, it is unreasonable to maintain this provision. Third, for the above historical reasons, Article 779 does not have any meaning in the regulation of legal relationships under the Family Act. In addition to the problems inherent in Article 779, the scope of the family stipulated by Article 779 is the biggest obstacle to regulating the various families that currently exist in our society, that is, to establishing family policies and improving the legal system. The starting point fo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respond to family diversity is the abolishment of Article 779. In the Civil Code, the regulation stipulating that a family member of a guardian cannot become a guardian supervisor (Article 940-5) specifically lists the scope of the family (e.g. parents, children, siblings) and applies this regulation to the supervisor of each guardi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various special laws that directly cite ‘family under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parents, children, siblings, etc. are list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and the scope can be added or subtract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each regulation. Based on these improvements, the scope of family stipulated in various special laws that regulate family policy or rights as family members can be approached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legislative purpose or subject of regulation of each law. After the abolishment of Article 779, it is possible to consider various ways to institutionally expand the scope of the family. In order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various unions other than family consisting of marriage and blood relatives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Partnership Act”, or the legislative work on mutual support relationships or care relationships, to be discussed and legislated in detail, the scope of the family must be established so that these various relationships can be recognized as family. For this purpose, Article 779 of Civil Code must first be abolished.

전북 MICE 산업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사라왁 사례를 중심으로

홍윤선 ( Heather Hong ),정유진 ( Yujin Jung ),이주형 ( Joohyung Lee ) 관광경영학회 2018 관광경영연구 Vol.8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s to understand the MICE industry environment in Jeonbuk,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MICE industry in Jeonbuk through a case study of MICE industry in Sarawak, Malaysia, which is considered as a leading example of MICE activation in small cities. Based on Sarahwak's advanced case studies, Jeonbuk needs to establish the MICE Association such as SCB, which has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and loyalty to the region. Second, Jeonbuk shoul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cademia, and Convention Bureau and Alliance to hold International MICE ev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image of tourist attractions and MICE images in the reg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care for local people more than tourists to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in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jugate as basic data for MICE industry in Jeonbuk. In 2018, Jeonbuk has variety issues as 2023 World Jamboree Competition and Muju Global Martial Arts Culture Festival and ‘year of Jeolla Millennium’. Jeonbuk will be a year to become a more competitive MICE event venue through improving the MICE industry environment.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대한 토론문

홍윤선 ( Yun Seon Hong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4 아세아여성법학 Vol.17 No.-

독일에서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통제

홍윤선(Hong, Yun Seon) 한국가족법학회 2019 가족법연구 Vol.33 No.2

Mit den Grund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n 2001 bzw. des Bundesgerichshofes von 2004 entwickelten “Inhaltskontrolle von Eheverträgen” werden die Grenzen der Vertragsfreiheit im Bereich ehevertraglicher Gestaltung und derer Folgen gesetzt. Die Inhaltskontrolle teilt sich in die erste Stufe, die Wirksamkeitskontrolle, und in die zweite Stufe, die Ausübungskontrolle. Die Inhaltskontrolle zeigt auf, wie weit von gesetzlich vorgesehenen Scheidungsfolgenrecht abgewichen werden darf. Dabei ist ein Maßstab im Rahmen der Bestimmung der Grenzen der Vertragsfreiheit ist die Kernbereichslehre. Der Maßstab der Kernbereichslehre wird im Rahmen der Wirksamkeitskontrolle zur Bestimmung der Eingriffsintensität im Bereich der Sittenwidrigkeit (§ 138 BGB) des Ehevertrages verwendet. Er findet aber auch Anwendung bei der Bestimmung der “Korrektur” im Rahmen der Ausübungskontrolle und der damit verbundenen nachträglichen Vertragsanpassung gemäß §§ 242, 313 BGB. Sind die Voraussetzungen einer Inhaltskontrolle erfüllt, ist zu unterscheiden, ob im Rahmen der Wirksamkeitskontrolle die Sittenwidrigkeit des Ehevertrages, oder ob im Rahmen der Ausübungskontrolle ein nicht hinnehmbarer Ausgleich festgestellt wurde. Die richterliche Inhaltskontrolle ist bei der kautelarjuristischer Entwicklung im Bereich des Ehevertrages ein wichtiger Prüfpunkt geworden. In Hinsicht darauf kann die vorliegende Auseinandersetzung für die zukünftige Reform des koreanischen Ehegüterrechts in Betracht gezogen werden.

ATM 망의 Dimensioning에 관한 연구

이흥재(Heung-Jae Lee),홍윤선(Yun-Sun Hong),최진규(Jin-Kyu Choe) 한국통신학회 199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