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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승준 (검색결과 1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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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 한국자치행정학회 202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7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행정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고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현황과 이민행정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민행정 전담 부처 설립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1년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현재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극우정당, 경제위기, 사회통합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차 선택적 이민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선별하여, 이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는 이민정책이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적응에는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이민행정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이민행정 전담 부처 지정을 통해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변화는 정치적 요인과 이민행정의 효율성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프랑스의 이민행정 전담부처는 내무부이다. 넷째, 이민행정의 실행은 ‘이민 및 통합 사무소(OFII)’와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사무소(OFPR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OFII의 ‘공화국 통합계약’, 본국으로 복귀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망명·치료·전문 노동 등 유형별로 특화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벤치마킹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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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논총 Vol.23 No.-
문화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 시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관의 성격이 아직도 혼재 되어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평가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경영평가의 실효성과 문화예술기관에 적합한 경영평가체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4년 문화부 기타공공기관 평가 대상 기관 중 심의· 검사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분석하였다. 경영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경영실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연도별 일 관성을 유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면 우수로 평가된 기관은 2012년 3개, 2013 년 6개, 2014년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는 경영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되는 기관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전략에 있어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역량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사업분야별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 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원회는 다양한 사업들 추진 하고 있으나 경영환경 및 역량분석을 토대로 한 전략적 집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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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承俊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6 No.-
여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1970년대 이후 불어닥친 경제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영,미,독일 등의 주변국가들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택한 ‘신보수주의적 경황‘ '제13의길‘에 대해서 프랑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은 프랑스 복지체계의 특징과 위기를 분석하고 프랑스식 복지국가 해법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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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1997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1960년대 프랑스의 사회, 경제적 위기는 정부에 대한 개혁의 요구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는 미국식 예산기법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1990년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정책평가제도를 시도하였다. 새로운 평가모형은 정책결정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부처간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 평가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기법과 평가지침을 세워나가고 있다. 과학적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있어 다학문적 성격과 질적, 양적 방법간의 상호보완성을 중요시하고 토론을 통한 과정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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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recision Vehicle Localization Using Numerical Maps
한승준,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ETRI Journal Vol.36 No.6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based on informationtechnology and software will lead the automotive industryin the near future. Vehicle localization technology is a coreexpertise geared toward developing autonomous vehiclesand will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for control anddecision.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vision-basedlocalization technology to be applied to autonomousvehicles. In particular, the proposed technology makes useof numerical maps that are widely used in the field of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nd that have alreadybeen built in advance. Optimum vehicle ego-motionestimation and road marking feature extractiontechniques are adopted and then combined by anextended Kalman filter and particle filter to make up thelocalization technology.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ispaper show remarkable results; namely, an 18 ms meanprocessing time and 10 cm location error. In addition,autonomous driving and parking are successfullycompleted with an unmanned vehicle within a 300 m ×500 m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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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배기수 한국창업학회 2023 한국창업학회지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R&D expenditure affect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rms for Bio-Pharmaceutical firms, focusing on KOSPI and KOSDAQ Bio-Pharmaceutical firms. The research subjects analyzed the December settlement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from 2018 to 2022 by designing R&D expenses as corporate net profit, sales, return on investment , and export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R&D expenses of Bio-Pharmaceutical firm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company's sales an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xports and return on investment(ROI). In other words, Bio-Pharmaceutical firms drew implications that the higher the R&D cost, the higher the sales, and the lower the export amount and return on investment capital.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s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imited the sample to pharmaceutical bio companies and analyzed the company's management performance to export performance. Theref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investment of R&D costs by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such as strengthening basic research and promoting industrialization of the pharmaceutical bio industry.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by pharmaceutical bio companies and presenting detailed support policy directions. 제약 바이오기업은 무형자산이 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연구개발비 지출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연구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재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200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KOSPI, KOSDAQ에 상장된 12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이확보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검증된 다변량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약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매출액 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액과 투자자본수익률(ROI)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 제약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높을수록 매출액은 증가하고, 수출액과 투자자본수익률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비와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을연구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제약 바이오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수출성과까지 폭넓게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제약 바이오산업의 기초연구 강화, 그리고 산업화 촉진 등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투자를 효율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약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에대하여 이해하고, 세부적인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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