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해록』(漂海錄)을 통해 본 최부(崔溥)의 위난 극복의 지혜와 리더십

최철호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2 민족연구 Vol.- No.79

『표해록』은 최부(崔溥)가 쓴 중국 기행문학의 고전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때 추쇄경차 관이란 직책으로 제주에 체류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나주로 항해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의 갖가지 심문과 박해를 이겨내고 수행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에는 149일 동안의 바다에서의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혼은 물론 중국 땅을 밟은 이후의 긴 심문과 이동과정에서 닥친 갖가지 위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明)의 사회, 문화, 제도, 풍속 등의 갖가지 내면적인 모습도 상세하게 관찰 기술함으로써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을 뛰어넘는 기록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아온 책이다. 새로 간행된 표해록 (최부 지음/최기홍, 최철호 옮김)은 최철호(표해록기념사업회 대표)가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한 선친(최기홍)의 번역본을 보완 하고, 여기에 전면적인 영문 번역과 동시에 한문 병기를 포함, 명실상부한 한글, 영어, 한문 등 3개국어로 된 ‘표해록 완결판’(연암문고, 아래 사진)이 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부 표해록 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의 생사를 건 생존투쟁과 중국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아 무사히 귀국하기까지 최부가 보인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정리, 리더십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다.

주민자치회 vs 마을공동체 예견되는 충돌...관계설정 어떻게? : 제14회 최철호 교수 ‘마을공동체지원법안과 주민자치회와의 충돌과 개선방안’

최철호,전상직,허강무 한국자치학회 2022 월간 주민자치 Vol.127 No.-

독일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

최철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2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에 정부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DDoS공격을 받아서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여 사회기능이 일시 마비된 경우도 있었다. 해킹을 비롯하여 악성 바이러스 및 봇 등 사이버테러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정보통신망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기관이 가지는 규제의 종류와 정보보안과 관련한 자율규제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개정에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독일의 경우 정보보안기관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수평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정보보안정책의 추세에 맞추어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정부, 민간이 상호 공동의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에 관한 자율규제에 있어서도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기구의 국제협력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구와의 협력추진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자율규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yber security systems of Germany. In this article, I researched legal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about cyber security systems of Germany. On cyber security, I researched on how the cyber security legislations have been developed in Germany as focusing on E-government. I made an analysis on major contents of cyber security acts and legislative enforcement systems for it. In Germany, the early warning systems for cyber terrors as well as cyber reporting, sharing and analysis systems among organizations for cyber security works were well established in comparison with those in Korea. As mentioned-above, the cyber security legislations in Germany are very suggestive in a standpoint that the cyber security legislations make a focus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principle as well.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최철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8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8 No.1

All private schools in Korea must comply with the regulation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was enacted on July 19, 1967 under th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46. On Feb. 28, 1981, special provisions to the finance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private schools had become effective under the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489, prescribing budgeting, accounting and closing accounts for private colleges. The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dopted in these special provisions is in part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nancial accounting for corporations for profit. For instance under the budgeting system of the special provisions, they employ a unique transfer transaction called 'basic transfer' which is to prevent capital expenditures from being connected to operational margin without depreciating fixed assets and use strict budgetary system by means of accounting operation affirming accrual method in parallel with mercenary principle to recognize cost and profit. These provisions have been revised 6 times so far (Feb. 06, 1987; Mar. 16, 1991; Feb. 29, 1996; Jan. 29, 1999; Jan. 31, 2001; and Sep. 27, 2005)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 of colleges and to establish fiscal and accounting system. Particularly in the 3rd revision, substantial changes and supplementations were ventured systematically to provide interest groups of private college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to allow concerned authorities to analyze and utilize such information. Furthermore, as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ollege rating systems in Korea necessitates objective and collective information for effective evaluations, it became essential to find ways to improve relevance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private colleges. With such enhanced accounting information, the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colleges will be properly recogniz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management of colleges by analyzing data and literature regarding the system of special provisions for private schools and identifying problems that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사립대학의 경쟁력의 지표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공공성과 효과성을 적시에 평가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다. 사학기관에서 제공하는 결산서에 포함한 회계정보로 사립대학의 회계정보이용자들 중에는 이윤동기를 가진 이용자보다는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학경영을 감독·규제하는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많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기업회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대학 재정의 건전성 평가, 재정 집행의 적법성 평가, 대학경영자의 경영성과 평가,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문교부령 제246호, 1967. 7. 19)을 제정하여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 후 사립대학의 예산편성,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대한 규정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문교부령 제489호, 1981. 2. 28)을 제정·시행하여 왔다. 특례규칙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체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회계상의 복식부기와 차이가 있다. 즉, 예산제도를 전제로 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액이 운영차액(일종의 당기순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 대체’라는 독특한 대체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상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영리기관과는 달리 예산제도를 엄격히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례규칙은 대학의 환경변화와 재무회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6차례(1987. 2. 6, 1991. 3. 16, 1996. 2. 29, 1999. 1. 29, 2001. 1. 31, 2005. 9. 27)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제3차 개정에서는 사립대학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이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대학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사학기관에 대해 재무적인 측면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종합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대학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사립대학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회계정보가 유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가치의 현실화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 회계에 적용되어 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체계와 실무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본 연구에서는 관련자료와 문헌의 분석을 통해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영개선 및 대학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공법적 고찰

최철호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소방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등록된 업자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그 자격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하는 실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발주방법에 있어 공동도급을 포함한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는 현행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장단점을 검토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에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분리발주법제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A fire fighting facility is an important facility that protects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isaster or fire.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companies are stipulated in fire service laws so that the fire fighting facility shall be surely constructed by registered companies which have expert knowledge and technology because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that requires safety and accuracy. However, at present,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total construction companies receive turnkey-based orders for most of construction work.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introducing a separate order system in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fter reviewing a separate order and current turnkey-based order to undertake construction by subletting a construction project for which a prime contractor receives an order, including a joint contrac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is intended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bout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and to present a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 so as to introduce a separate order system to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To this end, a research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s was used at the same time, which reviews legislation on separate order in foreign countries that enforce laws on separate order in public works.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일본법제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87

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보상법리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7 No.1

사업손실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또는 손해 중 수용자체 에서 생기는 손실이 아니라, 즉 토지의 소유권이 직접 박탈되지는 않더라도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당하는 경우에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경작하고 있는 농지 인근에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써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를 침해받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를 간접보상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일조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기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햇빛에 대한 규제기준 내에서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발생하는 그늘에 대해서 사회생활상 수인해야 할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넘는 그늘이 주택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보상하는 정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Business loss is not a los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s or the one caused by expropriation of land itself, which means that it refers to the loss caused when property rights are limited by public works under the public necessity even in case ownership of land is not directly deprived. For example, los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shine necessary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crops as an overpass is constructed in the vicinity of farmland where crops are being cultivated can be the example. This is referred to as indirect compensation. To cope with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sunlight, the Building Standard Law of Japan made it mandatory for buildings over a certain size to be planned within the standard for control over sunlight. Japan is setting a limit (tolerable limit) to admit shade caused when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such as overpasses etc., and government standards that compensate if the shade exceeding the limit damages to houses and crops have been prepared.

영종도, 백운산을 오르다

최철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6 자치발전 Vol.2016 No.3

"조기분양전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99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유기산 생산을 위한 발효공정 연구

최철호,이의상,황필기,주윤상,진선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2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