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최정일(Choi, Jung-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이 논문은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한반도 대운하」구상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반된 손실보상의 각종 법적 문제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에 동 사업에 수반되는 손실보상문제를 하천구역내 경작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적・법적 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필요성으로서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풍부한 수자원의 확보, ②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대책 마련, ③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④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들고 있다. 이 논문이 검토하고 있는 하천내 경작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로는 하천의 법률적 성격, 하천구역의 소유권의 귀속 문제, 미보상하천편입토지의 보상방안, 하천구역내 외의 경작지 등 보상방안, 국가하천 토지점용제도의 개선방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검토의 기준지표로서 하천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 허가취소부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 비닐하우스 등 점용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용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Therefore, a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major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by Korean Government, and afterward it will propose the political・legal alternatives. Korean Government describes some aspects as the necessitie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①The perparation for the climate changes, ②The living together of the nature and human beings, ③Th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land, ④The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for the eco-friendly growth. Korean Government also suggests the following as the major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①the securing of plenty of water resources for the prevention against water-lacking problems, ②The protection policy against floods, ③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water, ④The creation of the complex spaces along with local communities, ⑤The local development centering around riv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e Waterfronts in the Four Great Rivers", especially about the legal quality of rivers, the ownership problems of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th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land incorporated in rivers, the compensation problems on the farming land in the waterfronts, the improvement problems on the permission system of using lands, plastic green houses etc. in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This study uses those facts as the criterien of judgements, that is, if the lands are located in the waterfronts of rivers, if the lands are permitted legally for using, if the permissions have the conditions about the recovery toward original conditions, if the permissions are revoked, if the plastic green houses etc. are established on the waterfronts of the rivers.

HEVC 무손실 화면내 부호화를 위한 효율적인 차분 화소값 주사 방법

최정아(Jung-Ah Choi),호요성(Yo-Sung Ho)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2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2 No.7

HEVC 근접 무손실 깊이 영상 부호화를 위한 향상된 CABAC 설계

최정아(Jung-Ah Choi),호요성(Yo-Sung Ho)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1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11

깊이 영상은 가상 시점 영상을 합성할 때 사용되는 3차원 거리 정보로 깊이 영상 기반 렌더링에서 가상 시점을 합성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깊이 영상 부호화에서는 부호화 효율 못지않게 합성 영상의 화질이 중요하다. 깊이 영상의 화질은 합성된 가상 시점 영상의 화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화질 깊이 영상이 필요한 경우, 부호화 손실이 적은 무손실 부호화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손실 부호화 방법은 복호를 통해 원래의 깊이 영상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지만, 압축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호된 영상의 화질과 부호화 비트의 균형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근접 무손실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와 향상된 CABAC(context-based adaptive bnary arithmetic coding)을 이용한 새로운 깊이 영상부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합성된 가상 시점 영상의 화질 손실 없이, 기존의 무손실 및 근접 무손실 방법보다 더 나은 부호화 성능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강남3구 강북3구의 매매가와 전세가 동향 및 향후 전망

최정일(Choi Jeong Il),이옥동(Lee Ok Dong) 한국부동산학회 2017 不動産學報 Vol.70 No.-

서울시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993만 명에 420만 세대, 총 주택수 279만 가구가 살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주로 교통, 교육 환경, 문화시설, 병원, 재개발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강남과 강북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지난 175개월 동안의 가격 동향과 변화의 차이를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시장의 흐름을 전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서울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부동산 상승기인 지난 2009년 이전에는 강남 일부지역에서 급등세가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일정 비율로 유지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시 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 시장은 외부 호재와 악재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강북과 강남의 지역 간 상승률의 발산과 수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 Charter price of Gangnam and Gangbuk in Seoul through model analysis during the last 175 months and the trend of future market. (2) RESEARCH METHOD The real estate data of Gangnam 11gu and Gangbuk 14gu used in this paper collected monthly data from Kookmin Bank KB housing statistics. The analysis period was 175 months from December 2002 to June 2017 when Kookmin Bank released statistical data. We calculated the monthly data of Gangbuk and Gangnam using e-views, SPSS WIN, and Excel. (3) RESEARCH FINDINGS In monthly normal distribution of Gangbuk-3gu and Gangnam-3gu, in case of the selling price average Gangnam-3gu 0.36% showed double of Gangbuk-3gu 0.18%. The standard deviation showed that the volatility of Gangnam was larger because of Gangbuk-3gu 0.651 & Gangnam-3gu 1.088.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Gangnam-3gu were judged to be high increase and high risk areas higher than those of Gangbuk-3gu. 2. RESULTS Recently, rising rates in Gangbuk and Gangnam have been maintained at a certain rate and the phenomenon of the rich become richer, the poverty becomes poorer in the city has been developing. The apartment market in Seoul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external appeal and negative factors, but it is expected that the differentiation phenomenon will be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divergence and convergence of the growth rate between Gangbuk and Gangnam.

동아시아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와 변동성 분석

최정일(Jeong-Il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5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주식시장과 인접한 동아시아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와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동아시아 주식시장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을 선정하였다. 한국과 동아시아 주식시장간 상관관계와 변동성을 파악한다면 투자 예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배분의 투자위험을 감소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63개월 동안의 국가별 월별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상승률과 상관계수, 회귀분석 등을 산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대만이나 홍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중국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홍콩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홍콩은 동아시아 주식시장 내 다른 국가와 동행성이 가장 높은 시장으로 판단되어 홍콩시장이 동아시아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volatility of Korea and neighboring East Asia stock markets. East Asian stock markets were selected for Japan, China, Hong Kong and Taiwan by economically and geographically close with Korea. If you understand the volatilit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 and the East Asian stock market, it may be helpful in predicting investment. And It may reduce the risk of investing of asset allocation in global portfolio level. For this using the national monthly return data for the last 163 months, I was calculating and comparison the rate an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Korea have shown a low correlation with China. while showing a high correlation with Taiwan and Hong Kong. China has been forming its own market in East Asia and showing a low correlation with other countries exception Hong Kong. Hong Kong has been determined as the highest harmonization within the East Stock Market.

라이프스타일 추출 패턴의 활용에 관한 연구

최정은(Choi Jung-eun),오승환(OH Seung-hwan) 한국디자인학회 2007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고성능감수제 종류에 따른 폴리에틸렌 섬유보강 무시멘트 복합재료의 인장특성

최정일(Choi, Jeong-Il),이방연(Lee, Bang Yeon) 한국콘크리트학회 2020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2

콘크리트의 탄산화된 영역 검출 방법

최정일 ( Choi Jeong-il ),이방연 ( Lee Bang Yeo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1 No.1

This study proposed a technique to detect the carbonated concrete region in the image of concrete sprayed with phenolphthalein liquid.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carbonation region can be detected accurately using the proposed technique.

HEVC 무손실 화면내 부호화를 위한 향상된 CABAC

최정아(Jung-Ah Choi),호요성(Yo-Sung Ho)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3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6

원부·원모애착이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개방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최정아 ( Jeongah Choi ),신경민 ( Kyoungmin Shi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어머니의 원부, 원모애착이 결혼만족도와 자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모가 지각한 자녀의 대인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240명으로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원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부애착과 대인관계 사이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고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원모애착과 대인관계 사이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없고 결혼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애착문제로 오는 내담자의 상담에서의 개입 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제한점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mother’s parental attachment has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children through marriage satisfaction and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0 mothers with adolescent children,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6.0 and SPSS Process Macro 3.4.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marriage satisfaction and open communication’s mediating effects between original parental attachment an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cond, there is no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between original father’s attachment and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open communication has been verified. Thir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open communication between original mother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effect of partial mediating of marriage satisfaction was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the direction of intervention in counseling with clients due to attachment issue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