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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 연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개념의 탐색적 고찰
최상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2
최근 정부의 질 연구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발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질 연구는 개념적 철학적 논의와 지표 개발을 통한 국가 간 비교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 학계에서는 박종민 김왕식(2006)은 국가제도의 질이-국가기관의 공정성, 정부 정책의 불편 부당성, 공직 사회의 정직성- 사회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질 연구에 시초를 마련하였다. 최근 김선혁(2011)은 기존의 정부의 질 연구를 지식사적 맥락에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 민주주의 질 등을 비교하여 정부의 질 논의의 명료화와 유사개념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정부의 질 논의가 측정지표의 종합성, 구체성, 그리고 확장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핵심역량을 조직수준은 물론 정부수준의 역량 내용과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경쟁과 실적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인사제도와 관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예산제도, 성과관리중심의 예산회계제도, 분권화된 조직관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관리 기술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및 조정, 성과중심 행정감사제도 등을 예시적으로 설명하였다.
최상옥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2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의 뉴노멀시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고 공정한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정의 공공성과 공공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여, 뉴노멀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로서 보장성의 기본적 공공가치를 논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 중립성, 다양성, 포용성 등 필요한 공공가치를 검토하였다. 1960-70년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 행정의 적실성과 행정의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였던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 그리고 2000년대 민주적 시민의식과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출현과 같이, 인본적 보장성, 공유된 책임성과 자율성, 적극적 중립성, 종합적 다양성, 그리고 포용적 공감성을 강조하는 新공공성 탐색에 본 연구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가스화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공정에서 U지역 사업장폐기물의 합성가스 발생 특성
최상옥,추수태,김나랑,김문현,남성방,박수남,구재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가스화는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폐기물, 바이오매스와 같은 원료물질에 열을 가하여 가연성 가스(합성가스)로 발생시키는 열화학적 전환 공정이다. 합성가스는 주로 CO, H₂ 성분이 혼합되어있다. 중・소규모의 폐기물, 바이오매스 가스화 시스템은 합성가스를 생산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천연가스나 석탄을 이용한 합성가스 생산 공정에서는 이미 고부가가치의 액체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상업운전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납사 및 중유 가스화를 통해 합성가스를 생산하여 초산, 수소 등의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산 제조공정에서 원료물질로 이용하는 CO를 폐기물 가스화를 통한 합성가스 내의 CO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고정층 방식의 가스화 용융로에 U지역 사업장 폐기물을 원료물질로 하고 산화제는 산소를 이용하여 가스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분 14.6%, 가연분 58.4%, 회분 27.0%, 저위발열량 3,158 kcal/kg의 특성을 가지는 U지역 사업장 폐기물을 이용한 결과 합성가스의 CO+H₂의 농도가 60% 이상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가연성 가스를 고부가가치 화학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상옥,이정호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2 No.1
본 연구는 재난안전 교육·훈련 정책의 방향과 시행 기본원칙, 기본이념과 정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재난안전 교육·훈련과 정책수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치명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