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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수사사무환경이 시민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대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수사사무환경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796명)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찰의 수사업무는 크게 행정과 수사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 행정부서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과 함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와 기타 증거물 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영역의 범죄수사라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위 모든 업무들이 각각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은 별도의 조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매우 소란스럽고 결국 조사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청취되는 사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결국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또한 주취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일반 경미범죄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사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수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공간의 분리를 통해 경찰조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조사내용에 대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여 인권친화적인 수사사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조사실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안전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조사공간이 가지는 장점인 조사공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office environment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its impact on citizen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a survey. 796 citizens have been surveyed about what they think the office environment in the police station would be proper for conducting interviews and protecting citizens in terms of privacy and security.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the citizens respond that office environment of police station is inappropriate for the criminal interview. First, since there is no separated interview room it may cause much noise. Under this circumstance, citizens generally cannot focus on interviews with police investigators. At the same time, they are mostly worried that their privacy could be revealed to others while being interviewed by police investigators. Consequently, current office environment is not proper to protect human rights. Thirdly, in general there is no separated place for interrogating suspects of serious crimes. Most suspects, victims, and witnesses are interviewed at the same place. This leads many citizens to feel worried about their security. The structure of current investigation office should be improved to make citizens concentrate on intervew, to protect their basic human rights, and to guarantee security effectively. Such goals can be achieved by setting up interview rooms with an audio-visual recording system at the police station.

      • KCI등재

        양측에서 동시에 발생한 대퇴골 경부 및 간부의 골절의 치료 경험 - 증례 보고 -

        최대현,이재호,박기철 대한골절학회 2020 대한골절학회지 Vol.33 No.3

        Ipsilateral fractures of the femoral neck and shaft are relatively common injuries and accompany 2% to 9% of all femoral shaft fractures. On the other hand, it is extremely rare for these injuries to occur bilaterally. This paper reports the authors’ experience of a case with b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The patient sustained multiple injuries, including liver laceration with hemoperitoneum, bilateral open fractures of the tibia, and b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s caused by a high-speed motor vehicle accident. Under the circumstances, damage-control orthopedic principles were applied, and external fixators were initially placed. After the patient’s general condition showed improvement, both femurs were fixed with a reconstruction nail. Fracture healing was achieved without complications, such as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Despite the rare occurrence, this paper describes this case because these injuries must be managed with meticulous attention. 동측의 대퇴골 간부 골절과 경부 골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대퇴골 간부 골절의 2%-9%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비교적 드물지 않은 골절이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이 양측에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본 보고에서는 양측에서 발생한 대퇴골 간부와 경부의 동시 골절 환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교통사고로 동반된 간 열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양하지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손상통제수술(damage control surgery)을 계획하고 양측 하지에 대해 임시적 외고정 장치를 우선 장착하였다. 환자의 전신상태가 호전된 후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과 경부 골절에 대해 골수내정 삽입술(A2FN; DePuy Synthes)을 시행하였고, 대퇴 골두 무혈증 등의 합병증 없이골유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진단과 치료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손상으로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안전한 오픈뱅킹 구축을 위한 정책 및 B2B2C 모델에 관한 연구

        최대현,김인석 한국정보보호학회 2019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9 No.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are also bringing major changes to the financial ecosystem inKorea. Already, global financial firms overseas are opening their financial markets and exploring new financial businesses byseeking ways to co-prosperity with fintech firm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domestic financial environment has failedto respond to the changes due to its monopolistic and closed structure. In response, the government began pushing for theintroduction of open banking in December 2019 with the aim of fully opening the financial settlement system. However,unlike the existing simple financial transaction structure, open banking still has an unresolved part due to the unclearrelationship of responsibilities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 the event of financial accidents due to the complex linkagestructure of transactions such as financial firms, fintech firms and customers. This study analyzed the security threat of openbanking in depth. By doing so,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firms want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hat need to beimproved to enhance the safety of open banking in korea and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s well as new financial modelsthat have improved the vulnerable parts of existing models.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국내 금융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해외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환경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금융결제 시스템의 전면 개방을 목표로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단순한 금융거래 구조와 달리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고객 등 거래의 연계 구조가 복잡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이해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불명확하여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보안위협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오픈뱅킹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개선해야 할 정책 제안과 기존 모델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Production of hydrogen-rich syngas from methane reforming by steam microwave plasma

        최대현,천세민,마숙활,홍용철 한국공업화학회 2016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34 No.-

        Steam-methane reforming (SMR) is most commonly carried out in a catalytic reactor at temperaturesfrom 700 to 1000 8C. During the reforming reaction, the catalyst agglomerates under the hightemperatures, showing degradation of catalytic performance with carbon deposition on the catalystsurface. Here, we report methane reforming in a steam plasma generated by microwaves at atmosphericpressure without the use of catalysts. The plasma reforming system is mainly composed of a 2.45 GHzmicrowave plasma torch and a plasma nozzle. Methane gas is introduced into the steam microwaveplasma, which is stabilized by a swirl flow. The steam microwave plasma provides highly active speciesand a high-temperature plasma flame, enhancing the chemical reaction rate and eliminating the need forcatalysts. We investigated the dependence of the hydrogen concentration on the steam to carbon ratio ata given plasma power. Using a specially designed plasma nozzle, we achieved high hydrogenconcentrations (>70 vol.%) in the effluent streams.

      • KCI등재

        체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방안 연구

        최대현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경찰연구 Vol.23 No.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고 부당하게 감금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제도적 환경 과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우선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필요성에 대한 단계적 구금 심사제도를 도입 하여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구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수 사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720시간에 달하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피의자의 신분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계속 놓 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조사환경적 측면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금된 피의 자를 조사하는 장소를 유치시설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 밖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로 이동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시설내에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도록하기 위해서는경찰서의 경우, 유치장과인접한장소 에 강제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도경찰청의 수사 부서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Unnecessary handcuffing and unreasonable delay in confinement by investigative agencies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suspects is a serious violation of physical freedom, which i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Comparative legal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areas that can be supplemented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physical environm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limit deten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hat unnecessarily restrict human rights by introducing a step-by-step detention review system for the need for detention of arrested suspects. Secondly, a independent monitoring systme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suspects' rights are prot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investigation. Thirdly, we must consider shortening the investigative agency's detention period of 720 hours. Deten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for the purpose of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suspect's crime, so the status of the suspect who is in a position to defend against attack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bound to remain in a significantly weakened state, and there is a serious infringement on the suspect's right to defense. Lastly, in terms of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lace where the detained suspect is investigated to the detention facility, and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by moving outside the facility, a strict approval procedure by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s required as an exception.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so that investigations can be conducted externally. In order to sufficiently enable investigation within the detention fac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station to set up a mandatory investigation area adjacent to the detention center and to have facilities where there is no risk of escape even if handcuffs are not used.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investigation into arrested suspects. For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local police agency, the basis provisions must be prepared and facilities must be expanded so that a detention center can be established in the loc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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