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배당 여부와 조세회피의 관련성

차상권,김동필 한국비즈니스학회 2023 비즈니스융복합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배당 여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배당기업은 이미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여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유인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당기업은 배당으로 인해 유출된 기업의 잉여금을 조세회피를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세무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배당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배당은 기업의 사적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대리인비용을 낮추는 기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대리인문제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배당이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예단하기 어려운 배당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KOSPI와 KOSDAQ 시장을 대상으로 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 수준을 활용, 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배당 여부는 차기 유효세율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배당기업이 미배당기업과 비교하여 조세회피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이 가지는 전통적인 신호 효과의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배당기업이 미배당기업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를 낮추고자 조세회피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배당 여부와 차기 유효세율의 관계는 KOSPI 시장보다는 KOSDAQ 시장에서 더욱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조세회피는 KOSDAQ 시장에서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의 산정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꾸준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배당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조세회피에 미치는 요인으로써 배당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로 의미가 있다.

경영전략과 가치평가오류

차상권,황선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9 No.1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전략은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경영자의 성향이 내포하는 주요 측정치로 이전연구에서는 선도적 경영전략을 나타내는 기업일수록 회계정보의 품질이 악화되는 음(-)의 관련성을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선도적 성향을 보일수록 나타나는 공격적인 투자와 위험추구 성향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전략 중 선도적 성향을 보이는 기업일수록 가치평가오류 중 기업특성오류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치평가오류를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8,117개의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선도적인 경영전략을 보일수록 가치평가오류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적 기업과 방어적 기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도적 기업은 가치평가오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낸 한편 방어적 기업은 가치평가오류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이러한 분석결과는 손실기업을 제외한 후에도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손실여부가 경영전략과 가치평가오류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전략의 측정 기준을 다양하게 구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도적 기업의 성향과 가치평가 오류간의 관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넷째,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선도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 가치평가오류가 증가하는 한편 방어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 가치평가오류가 줄어다는 현상을 보인 반면,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선도적 성향과 가치평가오류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방어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 가치평가오류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그 간의 회계학분야의 경영전략의 연구가 회계정보의 품질(이익조정, 발생액의질, 보수주의)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었던 것에 반해 기업 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차별점이 존재한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strategy and misvaluation, from 2006 to 2017. Miles and Snow(2003) which introduced the management strategy into two broad categories, and used valuation error in the firm characteristic error presented in Rhodes-Kropf et al. (2005).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show that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business strategy. Especially, the tendency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risk - seeking tendency are shown as prospector tendency.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error is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firm characteristics, time series, and growth opportunity, but pointed out that the factors that can detect the err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can be further enhanced by the manager s opportunistic dec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business strategy affects the valuation error.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more the leading tendency, the greater the value error. In the case of the leading tendency, the value error increases, bt in case of defensive, the value error decreases. This is because, as claimed in the previous research, in the case of a leading company in which information asymmetry occurs due to active growth and R&D, the evaluation error becomes large. On the contrary A defensive firm that focuses on stable and efficient production is more predictable. The second is that even if the loss firms are excluded, the value error increases in prospective tendency firms. Third, the results of the listed market are as follows: In the securities market, the valuation error increased in the case of the leading tendency, but in the case of the defensive tendency, the valuation error decreased. But for KOSDAQ listed firms, Evaluation errors did not decrease in defensive tendency firms. Fourth, even if the division of business strategy is broadly measured, the same result is derived. This study has additional contribu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y on valuation error while presenting additional research results in a recent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strategy and valuation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

차상권,최현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7 세무와 회계 연구 Vol.6 No.2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book-tax difference on the matching level of revenues and expenses. The book-tax difference is useful as a measure of diverse decision making including managerial tax planning and earnings management. As seen in prior studies,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the higher the audit risk is. Meanwhile, there are researches that the higher the matching level of revenues and expenses, which is affected by earnings quality. Based on the research that reduced the earnings quality as the manager's voluntary intervention increases, we hypothesized intentional intervention of the manager can affect the matching level of revenues and expenses as a result. However, this is merely an inductive reasoning, so it requires an empirical evidence whether intentional intervention by the manager is to raise the matching level of revenue and expenses. To accomplish this, OLS regression was conducted using a total of 3,388 firms-years for listed companies on the securities market from 2003 to 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 larger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the lower matching level. These results are not sensitive to the method of measuring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or measuring the matching level. In the further analysis, the same conclusion can be drawn after excluding the loss firms.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s similar results drew in the group suspected of upward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suggest that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decreased as the matching level of revenue and expense is lower. Our results have a contribution that difference of book-tax could be the factor of the matching level. It is also a subsequent research that reveals the information effects of BTDs. However, since there is a problem of measurement error in terms of using definition and substitution of variable measurement, it needs to be careful to use our results.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수익비용대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이익조정의 측정치와 이익의 질과 높은 관련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무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측정치이다. 따라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과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회계처리의 중립성을 의미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3,388개의 기업-연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수익비용대응 수준이 경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재량적 발생액을 포함하거나 제외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익조정을 보완한 측정치로서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수익비용대응 수준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익조정 측정치를 통제하고도 추가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수익비용대응이 낮을수록 회계처리의 중립성이 약화되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연구의 주장과 결코 이질적이지 않음과 동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갖는 정보효과를 밝힌 후속적 연구로써의 공헌점을 갖는다.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은 투자부동산의 비중을 높이는가?

차상권,김미옥,이현경,Cha, Sang Kwon,Kim, Mi Ok,Lee, Hyun Kyu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0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1 No.1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투자부동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현상과 대리인비용이 클수록 나타나는 과잉투자성향이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5,781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은 McNichols and Stubben(2008)의 연구방법론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비효율성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대리인비용과 경영자의 제국건설성향이 투자부동산 비중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나타나는 투자부동산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찰되었다. 셋째, 투자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잉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투자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과소투자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투자부동산과 기업 가치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대리인비용과 투자부동산 비중 간의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추가적인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 여부와 회계 보수주의 간의 관련성 :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차상권,조형태 한국회계정보학회 2023 회계정보연구 Vol.41 No.2

[Purpose]The demand for accounting conservatism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a firm is SME or no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ccounting conservatism to be affected by the firm’s characteristics including a status of listing.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m’s SME status (SME vs. non-SM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has not yet been addressed yet.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accounting conservatism between SMEs and non-SMEs in Korean stock exchanges(i.e. KOSPI, KOSDAQ). [Methodology]SMEs in the test sample were identified under the Basic Law o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was measured by the methods of Basu (1997) and Ball and Shivakumar (2005). The test period is from 2011 to 2020, and the test sample is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after using control variables, accounting conservatism was greater in SMEs compared to non-SMEs in Korean stock market. These results were more pronounced when the auditors were large and the market was KOSPI. The similar test results were obtained even after controlling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 and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mplications]In the context from prior literature arguing that the demand for accounting conservatism is greater when information asymmetry and agency costs are large, this study’s results provide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that even a listed company may show differences in accounting conservatism depending on the SME status. [연구목적]본 연구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회계 보수성의 수요는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회계 보수성이 기업의 상장 여부(public vs. private)와 상장시장 간 비교(KOSPI vs. KOSDAQ)로 진행되었으나, 아직 중소기업 여부(SME vs. non-SME)와 회계 보수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회계 보수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및 시행령에 따라 식별되었고, 회계 보수주의는 Basu(1997)과 Ball and Shivakumar(2005)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상장 대기업과 비교할 때 상장 중소기업에서의 회계 보수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 소속시장이 유가증권시장인 경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개별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과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을 통제한 후에도 중소기업일수록 회계 보수성이 크다는 주된 분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이상의 연구 결과는 회계 보수성의 수요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대리인 비용이 큰 경우에 더 크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같은 상장기업이라도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회계 보수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 내 경쟁이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차상권,조형태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와 회계저널 Vol.24 No.2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competition and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ndustry competition refers to the degree of competition between firms within the same industry. This industry competition not only indicates an industry structure but also affects a decision to be made by a manager in a company belonging to a particular industry. The decision may affect the firm’s value chain(including sales and production) and the manager’s financial reporting. There is a view that industry competition can reduce the incentives for managers to intervene in financial reporting to pursue his/her private interests by playing a role as an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Another view is that industry competition could induce the manager’s intervention in the financial reporting process as the competition decreasing the firm’s profitability may increase the risk of manager turnover. The prior accounting literature provides inconsistent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samples tes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reporting opacity(i.e. lack of transparency)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 over a three-year period by taking a differenct view from prior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industry competition affects the firm’s financial reporting opacity by using samples from KOSPI and KOSDAQ for the period of 2011 to 2020. The industry competition is measured using the Herfindahl-Hirschmann index, and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measured as the sum of the three-year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was introduced in Hutton et al.(2009). The test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en after considering control variables, as the degree of industry competition intensifies, the financial reporting opacity measured by the sum of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 for three years increases. This provides an implication that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can induce the manager’s intervention in financial reporting due to the risk of manager replacement as the competition reduces a firm’s profitability rather than playing a role as an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Seco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y competition and the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pronounced more when the foreign shareholder ownership is lower, and the debt to equity ratio is higher. These results are still valid even when the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measured differently(Jeon and Park, 2017) or the effects of heteroscedasticity and extreme observations are considered. This study provid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the impact of industry competition on a firm’s financial reporting opacity, unlike prior studie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competition and earnings quality. 본 연구는 산업 내 경쟁과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업 내 경쟁은 같은산업 내에 속해있는 기업 간의 경쟁 정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쟁 정도는 단순히 산업 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영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의사결정은 영업및 생산과 같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영자의 재무 보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무 혹은 회계 분야에서 산업 내 경쟁은 경쟁이 갖는 외부기업지배구조 효과가 존재하여 경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재무 보고 개입의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관점과 경쟁이치열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하게 되어 경영자 교체 위험이 증가하여 경영자의 재무 보고 개입을 유도한다는 관점이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관점이 발현되는지는 연구에 따라 다르고 분석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3년간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되는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을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와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상으로 산업 내 경쟁이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 내 경쟁은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은 3년간의 재량적 발생액의크기(절댓값)의 합(Hutton et al., 2009) 등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산업 내 경쟁이 증가할수록 3년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로 측정한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은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 내경쟁이 외부기업지배구조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경영자의 교체위험으로 인한 경영자의 재무 보고 개입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 내 경쟁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의 양의 관계가 외국인지분율이 낮을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산업 내 경쟁과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의 양의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을 달리 측정하거나 이분산성 및 극단 값에 의한 영향을고려하더라도 유효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 내 경쟁과 이익의 질 관계를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관점에서 산업내 경쟁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점이 존재한다.

주식 유동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차상권,조형태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3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hareholder monitoring measured by stock liquidity on tax avoidance. In previous studies, it is reported that stock liquidity does not just mean the trading volume of stocks, but has the effect of limiting the decision-making of managers in an invisible wa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tinue the preceding research by verifying the relevance of stock liquidity to tax avoidance. To test our hypothesis, we used 9,684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11 to 2020. Stock liquidity was measured by the method of Amihud (2002) and Goyenko et al. (2009), which are widely used in related studies, and tax avoidance was calculated as the effective tax rat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find that the level of tax avoidance decreases as stock liquidity increases, after controlling for certain variables. This result provides an implication of the effect of shareholder monitoring on tax avoidance. We observe that this relation is more pronounced in KOSPI and in firms large CPA firms audited. In addition, in testing whether stock liquidity has the same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avoidance by us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stock liquidity and tax avoidance have a positive relation at a very low level of tax avoidance, whereas they have a positive relation beyond a certain level of tax avoidance. This test resul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stock liquidity may adjust the level of tax avoidance to the range of optimal level, not simply lower tax avoidance. Prior studies provide empirical evidence relating to tax avoidance by using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hareholders (institutional investor equity ratio, foreign equity ratio, etc.).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by analyzing a relation of stock liquidity with tax avoidance, which has not yet been actively explored.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on the relation of stock liquidity with tax avoidance. 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으로 측정한 주주 모니터링 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식 유동성은 단순히 주식의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주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9,684개의 기업- 연도를 이용하였다. 주식 유동성은 관련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Amihud(2002)와 Goyenko et al. (2009)의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는 유효세율(GAAP ETR, Cash ETR)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 전반적으로 주식 유동성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에 대한 주주의 모니터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이러한 관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 더욱 뚜렷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구간별로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 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 계를, 조세회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음의 관계를 보여, 주식 유동성이 단순히 조 세회피를 낮추는 것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조세회피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주주의 구성 및 유형(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지분율 등)에 따른 조세회 피의 차이를 분석하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기업의 주식 유동성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 뤄지지 않은 주식 유동성과 조세회피 간의 연구에서 새로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재량적 수익과 조건적 보수주의

차상권,김응길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와 회계저널 Vol.22 No.2

This study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discretionary revenues and conditional conservatism. discretionary revenue refers to revenue adjusted by management through intervention in financial reporting, which is a method of revenue recognised outside the normal scope. The preceding study reported that discretionary revenu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opacity of the revenue. In addition, although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venue is the most frequently used by managers, there is very little research on them, which requires follow-up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firm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9 to 2017 in the belief that higher discretionary revenues will increase the timeliness of managers’ losses. To this end, discretionary returns were measured using Stubben (2010), Caylor (2010), and Chang et al. (2019), while conservatism was measured by the methods of Basu (1997), Ball and Shivakumar (2005), and Khan and Watts (2009).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iscretionary revenues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association with conservatism even after controlling certain variables. Second, the measurement of discretionary revenue by the standard deviation of three years showed that the greater the variability in discretionary revenue the more relevant those are to conservatism. This study showed that discretionary revenue can be a significant factor as a variable affecting conservatism while presenting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in the absence of research on discretionary revenue. 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과 조건적 보수주의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재량적 수익이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인식하는 수익방법으로 경영자가 재무보고 개입을 통해 조정한 수익을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량적 수익이 증가할수록 수익의 불투명성이 높고 수익의 질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익조정은 경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조정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어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손실의 적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tubben(2010), Caylor(2010) 그리고 Chang et al.(2019)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재량적 수익을 측정하였고 보수주의는 Basu(1997), Ball and Shivakumar(2005) 그리고 Khan and Watts(2009)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수익은 일정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수익을 3개년간의 표준편차로 측정한 결과, 재량적 수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량적 수익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추가적인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재량적 수익이 유의미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조건적 보수주의와 투자 비효율성

차상권,김진태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와 회계저널 Vol.22 No.3

본 연구는 손실의 적시성을 높이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과대투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지 혹은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높이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검증기간을 설정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건적 보수주의의 측정치는 회계정보 기반의 측정치인 Ball and Shivakumar(2005)의 연구방법을 이용하며, 투자효율성의 측정치는 Tobin’s Q모형과 McNichols and Stubben(2008)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조건적 보수주의는 투자 비효율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손실의 적시성이 높을수록 투자수준은 개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조건적 보수주의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개선한다. 투자의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과소투자의 경우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비효율성의 유형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갖는 효용성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와 제국건설성향으로 대리되는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데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nditional conservatism, which increases the timeliness of losses, improves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companies. Specifically, Our research is to verify whether the investment level of over-invested companies is lowered to an appropriate level or the investment level of under-invested companies is raised. To this end, the verification period from 2011 to 2017, and data from 2009 to 2018 wer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KOSPI and KOSDAQ market. To measure conditional conservatism, we used the research method of Ball and Shivakumar(2005), which is a measure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measure investment efficiency, we used Tobin’s Q model and the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McNichols and Stubben(200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ditional conservat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efficienc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timeliness of losses, the better the investment level. In other words, conditional conservatism improves inefficient investment. When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conditional conservatism suppresses over-investment and promotes investment in the case of under-investment, which is conside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regardless of the type of investment inefficienc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study that revealed that the utility of conditional conservatism can be manifested in the pursuit of private profits of managers and the suppression of investment inefficiencies of companies represented by the propensity to build an empire.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

차상권,조형태,황선필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4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on firm valuation error.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poor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or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exacerbates firm valuation errors. Therefore, this study expanded the previous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tax strategy and tax position on firm valuation error. Because tax avoidance increases transaction complex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which can act as a factor in deepening valuation errors. Tax risk is measured by the volatility of the effective tax rate. It was judged that the greater the volatility of the tax rate related to the tax compliance, and the manager does not make an effort to meet a specific tax rate. It indicates that investors who invest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can use information that is not distorted due to tax avoidance by management to evaluate the value.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the two variables on the valuation error was considered to be differential. To this end, tax avoidance was measured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for five years, and the tax risk was measur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for five years (Guenther et al., 2017). Additionally, in the case of tax avoidance, the difference between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 in the study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In the case of valuation error, based on Rhodes-Kropf et al. (2005), which presented a model that subdivides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value and book value after decomposition considering the intrinsic value in the ratio of book value to market value. Valuation errors due to firm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The samples are firm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 from 2011 to 2020.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s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crease valuation errors due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e case of tax risk, valuation errors were observed to be mitigated.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on valuation errors are different. Tax avoidance, which is known to cause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s in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and create an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can be interpreted as making it difficult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market value and estimate the intrinsic value by obstructing the proper estimation of value.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s it is a study that explores the causes of valuation errors. In additio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with corporate value, this study expanded the previous research in that it verified the effect on valuation errors,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value and intrinsic value. 본 연구는 유효세율로 측정되는 조세회피와 세무 위험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재무 보고의 질이 좋지 않거나, 불투명한 정보환경이 가치평가오류를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평가 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조세회피가 커질수록 거래의 복잡성이 커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가치평가오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세무 위험은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데,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경영자가 특정한 세율을 맞추고자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가치평가오류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두 변수가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일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조세회피는 5년간의 장부상 유효세율과 현금 유효세율로 측정하였으며, 세무 위험은 5년간의 장부상 유효세율과 현금 유효세율의 표준편차로 그 변동성을 측정하였다(Guenther et al., 2017). 추가로,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재량적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활용하였다. 가치평가오류의 경우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에 내재가치를 고려하여 분해한 뒤, 시장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를 세분화한 모형을 제시한 Rhodes-Kropf et al.(2005)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기업 특성에 기인한 가치평가오류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 특성에 기인한 가치평가오류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 위험의 경우 가치평가오류가 완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조세회피와 세무 위험이 가치평가오류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 경영활동에서의 복잡한 거래구조를 유발하고 불투명한 정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세회피 행위는 투자자 측면에서의 적절한 가치산정을 방해하여 적절한 시장가치의 산정과 내재가치의 추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 위험의 경우 세무 위험이 클수록 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경영자 특정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의 원인을 탐색한 연구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조세회피와 세무 위험이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가치평가오류 즉, 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