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

조규범(Cho Kyu-Beom)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헌법의 지방자치조항은 자치행정사상과 민주적 헌법구조 사이의 연결점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보장의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지방자치보장은 법률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방침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구속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법학계는 우리헌법의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조항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방자치권의 객관적 보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방자치를 객관적 법원칙으로만 파악함으로써 헌법적 보장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권의 내용은 기존의 제도적 보장이론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보장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이를 헌법의 전체구조에 관련하는 입장에서 분석하여야 하고, 인권보장의 민주주의 실현원리, 복지국가의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헌법적 재구성을 노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의 근거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치권은 정부의 기능보다 반드시 하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내포하는 헌법원리가 되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할 때에는 너무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헌법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지방재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특별자치의 규정, 주민투표 · 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Local autonomy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 decides the 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onstitution as a connection between ideas of local administration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 structure. They also makes concrete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to local autonomy protection. Therefore, local autonomy protection on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a policy provision for the concretion of legal provisions, but restrict all of the national organizations as a direct and substantial standard. In the academic world for the public law, however, many constitutional law scholars have been understanding Article 117 and Article 118 on the Constitution as a systematic guarantee, and they concentrate on the objective protection for the local autonomy right. This approach could not sufficiently realize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guarantee because it understands local autonomy as an objective legal standard. The content of local autonomy right should be filled up by concrete and separate protection devices beyond existing systematic guarantee theo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is approach. When local autonomy is considered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 it should be analyzed in the aspect of entir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It also makes constitutional restructure of local autonomy to the direc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welfare state. The rationale of local autonomy should be sought on the Constitution itself for this purpose, and the right to autonomy should be situated on the point, in which the civil autonomy and the council autonomy are aptly tuned with. When the local autonomy right is provided on the Constitution, it shouldn't be too abstract and ideological provisions. Local autonomy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by the direction to enhance decentralization power. They should also include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 guarantee of financial right of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al basis of referendum and recall system, and balance and adjustment among local governments.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조규범(Cho, Kyu-Beo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또는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측면으로만 논의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 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존엄사 입법을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치료중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뇌사판정기준’,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기준’ 등을 먼저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ve measures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Although the concepts of ‘death with dignity’ or ‘euthanasia’ are ambiguous, however, for the legislative measure of ‘death with dignity’,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limit the discussion, in which the right to self-decision of terminal patients is respected in the best, and the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should be ceased. Even though the section 252 ① of the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a person who kills another upon ones request or with ones cons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nor more than ten years, some criminal law scholars argue that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under required conditions would be a circumstance precluding illegality of the activity. However, euthanasia which is satisfied with the required conditions in the learned circles of criminal law does not make so many uses. Because euthanasia which is satisfied with the required conditions is logically vag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death with dignity 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conclusion, I think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death with dignity. First, the decision of ‘pationts fallen into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r ‘terminal patients’ should establish a medical standard with a clear and accurate procedure. Secon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discuss about whether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should be admitted or not, we should als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decision-making authority providing with its duties and supports if it is admit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tandard of the right to agree from a substitute instead of an unconcid. patient's declaration of intention.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a chance to declarehiis/her intention preparing for the case that the patient might be unconcid. in near future. Fd.rth. pacase of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we should provide the extent of treatment withdrawal in the concrete. In this a case, we should also establish standards for ‘brain death decision,’ clear and accurate decision of recovery impossibility, and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inally, we might consider the method in which we institutionally allow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e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 which is called as ‘Hospice’ before we make the Death with Dignity Act.

고해상도 SAR 영상처리 고속화를 위한 병렬 성능 최적화 기법 연구

이규범(Kyu Beom Lee),김규빈(Gyu Bin Kim),안솔보름(Sol Bo Reum An),조진연(Jin Yeon Cho),임병균(Byoung-Gyun Lim),김동현(Dong-Hyun Kim),김정호(Jeong Ho Kim)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6 No.6

SAR(Synthetic Aperture Radar)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얻은 신호를 처리해 영상을 획득하는 기술로서, SAR 영상의 활용도와 고해상도 영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의 고속 처리를 위해 SAR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다중코어 기반의 컴퓨터 구조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고해상도 영상에 따른 방대한 양의 입출력에 의한 성능 저하를 개선시키기 위해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성능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OpenMP의 동적 스케쥴링 기법과 중첩 병렬성(nested parallelism)을 사용해 코드의 병렬화 비율을 높였다. 그 결과 전체 계산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병렬 성능의 최대 한계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으며, 제안된 기법을 10개 코어를 가진 다중코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8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용량 메모리를 가진 다중코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고해상도 SAR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AR(Synthetic Aperture Radar) is a technology to acquire images by processing signals obtained from radar, and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utilization of high-resolution SAR images. In this paper, for high-speed processing of high-resolution SAR image data, a study for SAR image processing algorithms to achieve optimal performance in multi-core based computer architecture is performed. The performance deterioration due to a large amount of input/output data for high resolution images is reduced by maximizing the memory utilization, and the parallelization ratio of the code is increased by using dynamic scheduling and nested parallelism of OpenMP. As a result, not only the total computation time is reduced, but also the upper bound of parallel performance is increased and the actual parallel performance on a multi-core system with 10 cores is improved by more than 8 tim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effectively in the development of high-resolution SAR image processing software for multi-core systems with large memory.

미국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개혁에 관한 소고

조규범(Kyu beom Cho)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4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입법에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원에는 없는 조약과 인사에 대한 승인권한도 가진다. 미국의회 상원은 다른 나라의 의회의 상원과 비교하여도 강한 권한을 가진 상원으로 분류된다. 상원의 의사규칙은 하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토론시간이나 수정안 제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상원에서는 개별 의원과 소수당의 발언이나 수정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장시간 토론 등의 의사진행방해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는 예전에는 매우 드물게 시행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상원에서도 당파대립이 심해지게 되면서 자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원에서 법안심의의 지연이나 심의교착 상태가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개혁안이 제안되어 왔다. 필리버스터의 개혁은 소수당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상원의 심의를 하원과 비슷하게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신중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미국에서의 임명동의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개혁은 역사적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개혁이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증가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도 역효과가 될 가능성과 대통령에 대하여 의회가 가지는 견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회 상원에서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극한 대립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타협이나 소수파를 보호하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대화의 노력은 우리나라 국회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특성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회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토론종결 정족수를 낮추거나 의사진행방해를 지속시키는 책임을 소수당에게 두는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US Congress has adopted a bicameral system in which the legislature comprises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almost equivalent authority in the legislative power, but the Senate provides an advice and a consent on executive nominations and treaties whic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oes not have same authority. The US Senate has stronger authority compared to the Senates of the Parliament of the different countries.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on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le a majority par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an limit the time of discussion on the submit of amendments, the Senate has widely recognized rights of speech or modification from individual Members and a minority party. It is possible to interfere with the Senate proceeding by speaking on any topic they choose by the way of filibuster as long as a senator or a series of senators wish. Filibuster can be stopped when three-fifths of the Senators duly chosen and sworn bring debate to a close by invoking cloture under Senate Rule XXII. Filibuster remained a solely theoretical option in the past, but it is frequently performed in the Senate because of the intensification of partisan opposition. Frequent filibuster resulted in legislative gridlock and delay at the bill deliberation in the Senate, so that many suggestions to reform filibuster are presented. Reforming filibuster might restrict the rights of the minority members and change the deliberations of the Senate to the one sid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fore, reforming filibuster should be performed very carefully. Recent reforms of filibuster considered as historical precedents for the consent of appointment for Government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but it needs to be identified carefully about its effectiveness. Because past reforms of filibuster have rather increased the numbers of filibuster, it is likely to be counterproductive even this reform, and is pointed out that the check function to the President might be relatively re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arefully consider dialogue efforts in the US Senate to find a compromise or protect minority opinions to pursue utilitarian rather than extreme confrontation. In the ongoing effort to filibuster reforms in the US Senate,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ntinually reform filibuster which considers coverage of limitation of filibuster, protection of minority opinion, and expedited procedures of the agenda, etc.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曺圭範(Cho Kyu-Beom) 미국헌법학회 2009 美國憲法硏究 Vol.20 No.2

강제철거의 집행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면서도, 집행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장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나 거주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헌법 제14조의 주거이전의 자유나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자유권적 기본권 측면인 주거생활의 평온상태유지나 주거지의 이전에 대한 자유에 관한 논의에만 국한되어 온 면이 있다. 이러한 주거권과 강제퇴거시 인권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으므로, 국제기준들을 참조하여 입법적으로 보완 ·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제철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통한 명도소송절차 등이 있으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용역 등의 문제는 ‘경비업법’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대집행의 근거법인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명도집행절차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강제퇴거 수행자의 신분공개 및 폭력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절한 보상과 주거대책이 마련 · 시행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거주민들과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관련 규정을 개선 ·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강제철거에서의 거주민의 주거권보호 및 폭력 사태의 방지를 위하여는 국제인권기준의 규정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e forced eviction for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executed by the balance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because it might cause the result of human rights violation. Discussions on housing or dwelling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tend to focus on the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at the Section 14 and the maintenance of peaceful condition at the Section 16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Korean laws related to the housing right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execution of forced eviction have not come up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We shoul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relating Korean laws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Provisions related to forced eviction include the procedure by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nd the eviction suit by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The Security Industry Act provides Eviction Service related to city redevelopmen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is alienated from the reality because it is enacted in 1954 and has never revised until the present. There in also no provisions in Korean laws which require executor's identity release to the public and prohibiting an act of violence during the eviction execution procedure when we compar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seek a legislative reform consider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In addition, we should revise the Security Industry Act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dwelling people who ask a resonable compensation for removal and the security service who wants to finish the forced eviction earlier.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제에 관한 연구

조규범(Cho Kyu-beo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성균관법학 Vol.17 No.3

The concept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eveloping by legal cases and scholars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y the case of Griswold v. Connecticut in 1965, it had become clear that privacy was a common law tort right and the intrusion of privacy was admitted to be liable to damages in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Although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does not specifically mention privacy and have a comprehensive law related to privacy, it has a number of specific provisions that protect privacy, and it has been interpreted as providing a constituional right to privacy. The United States regard a market-dominated policy as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only accords limited statutory and common law rights to privacy. This approach is conspicuous phenomenon in the private sector because it is for the purpose of free marketplace which would minimize intrusions from the government. The way of regu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is divided into two; legal enforcement and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is base on traditional elements of government such as legislation, enforcement, and evaluation, this approach, however, is not by the government but the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 approach is differ from European norms which reflect a rights-dominated apporoach and require to have comprehensive statutory protections for citizen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cidental to the information age raises more legal issues than before, such as CCTV surveillance, personal information profiling, ID theft, online privacy, RFID privacy, and biometric rrivacy, etc. The study on self-regulation approach, legal cases related to current privacy issues and statutory development for each issue in the Uniteds States would be very important because it might give some models to deal with current private issues in Korea. This thesis comprehesively explores federal statutes in each sectors which cope with legal issues of privacy protection. Part Ⅱ introduces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the definition and priciples of privacy. Part Ⅲ and Ⅳ examines contitutional protection of privacy and federal legislations related to privacy as well as safe harbor principle. Part V ultimately concludes that Korea should consider both individual statutory approaches and a comprehensive approach making a general privacy law to deal with privacy issues in new information society.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조규범(Cho, Kyu-beom)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2

생체정보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생체인식의 결과 얻게 되는 정보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식별자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여 일반법 형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의 신설이라는 거시적인 접근과 더불어 그에 파생되는 공․사 영역 모두에 걸쳐서 생체인식데이터의 처리를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문담당기구의 신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안의 구성시에는 정보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의 다른 측면들과 상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행정절차에서 강제적으로 생체인식표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체정보 보호를 위하여는 기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특별법으로서의 ‘생체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통한 생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는 해당 주체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및 감독기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Biometric Information is information which is able to automatically identify verification of individuals using physiological or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from biometric technologies is also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t identifies individuals with identifier like personal names or registration numbers. The current legislative 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 however, has expressed concerns over the legislative blank because it regulates with dividend methods reaching to the public sector or the private sector. For conformibility of the legal structure, Korea should establish a general integrated law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a professional organization which is able to control the process of biometric scanning data in bot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otr. While drafting the bill for the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legislators should consider the right to decide self-inform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When biometric scanning identifier is forcibly used on the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with minimum standard and apply for the principle of comparison or overreglation prohibition on Constitution. As a consequence, Korea should make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integrated law for the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also a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special law which enhances the protection of sensitive biometric information. After establishing this kinds of legal structure, we should double-check provisions for the human right protection and controls from the supervisiory organization.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조규범(Cho Kyu beom)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3

  The criminal policy request that policy makers increase the treatment in the community for criminal offenders and decrease the cost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currently attracted with great public attention complying with this reques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ct of GPS Attachment against Specific Sex Offenders("Electronic Bracelet Act") has been enacted on April 24, 2007, and the Act will co into effect on October 28, 2008. This Act shows that the ag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actually come in Korea. This Act has been enacted to prevent repetition of a sex offense from the sex offender, and eventually to protect our community in a way which a GPS is attached against a specific sex offender after serving out his sentence or during the period of probation or parole.<B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ble to satisfy the desire of punishment from ordinary people against criminal offenders in a different way. A strength of Electronic Monitoring is to prevent the danger of crime infection or isolation from ordinary life, which are weaknesses of the treatment in the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owever, is continuously criticized because it might be a system against human rights. This criticism is caused by a viewpoint tha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uld bring social and economic prejudice of human rights and ethics.<BR>  In case of system failure from electronic monitoring, it might cause the danger of our community with the extension of social surveillance network and the increasement of criminal offenders, which could not expect curtailment effect of imprisonment cost. A GPS attachment. which is the essential of "Electronic Bracelet Act", is attacked by some proponents who believe that it might infringe the principles of double jeopardy. excessive punishment prohibition, equal rights, freedom of human body, and privacy.<BR>  This article explores constitutional views against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because it might cause limitations to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Policy makers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prevent infringement against human rights in a way to establish clear cut line of limitation to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because the System of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s or agencies might develop the way of surveillance against non-criminals beyond surveillance against criminals and prisoners. Part Ⅱ introduces the general concept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t provides the definition, types of Electronic Monitoring, and targets of Electronic Monitoring. I also explore so me examples, cases. and related legal matter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etc. at Part Ⅲ, and then at Part Ⅳ Ⅰ analyze constitutional issu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conclusion I emphasize major elements to consider before the Electronic Bracelet Act comes effect, and explain needs to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fter through study,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ill lead an alternative measure to imprisonment punishment, which is not a view of strengthening of new criminal punishment.

최소자승법과 JavaFoil을 이용한 항공기 착륙 해석 유한요소모델의 공기력 부가 방법

이규범(Kyu Beom Lee),정선호(Seon Ho Jeong),이철순(Cheol Soon Lee),조진연(Jin Yeon Cho),김정호(Jeong Ho Kim),변관화(Kwan Hwa Byun),이승걸(Edward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4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실무에 관한 소고

조규범(Cho Kyu Beom)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7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집행부인 유럽위원회에서부터 유럽위원회 사무처(Secretariat General),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IAB)의 후속조직인 (Regulatory Scrutiny Board: RSB)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 안건이 넘어온 이후 단계에서까지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 립이나 규제설정에 관여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평가’(legislative assessment), ‘입법영향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입법영향분석’(legislative impact analysis)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유사 용어들은 모두 ‘입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 또는 입법 그 자체로 인하여 파생되는 효과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정책수립이나 규제설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 또는 지침 등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입법이라는 사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효과, 그 중에서도 규제 설정의 효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영향평가의 개념은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 결산, 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혼재되어 사용되어 온 ‘입법’에 관한 ‘평가’나 ‘영향평가’ 또는 ‘영향분석’의 용어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의 개념과 그 실제적인 운용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적 조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구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입법 전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국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mpact assessment is a set of logical steps to be followed when preparing policy proposals. It is a process that prepares evidence for political decision-makers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ossible policy options by assessing their potential impacts.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is carried out not only by the European Commission, but also by the Secretariat General, the Regulatory Scrutiny Board, which is a new organization of Impact Assessment Board(IAB). Impact assessment is also a work involved in set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rough entire departments, even after the agenda has pass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etc have been used as similar terms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All similar term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based on the use of the word legislative to predict the effects of the legislation. However, the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can be understood to cover not only legislation but also the scope of the rule or the guideline, covering all issues that lead to policy formulation or regulatory set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oncept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thorough review of the concepts of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at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s an integrated organizational model to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its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oversight of the implementation phase. In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nding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re functioning independently as the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so that mutual synergie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whol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for impact assessment to demonstrate its function properly,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manpower, to set up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to establish sufficient conditions for scientific evaluation and formulation of evaluation methods. In this respect, the Impact Assessment model i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meaning as a model to be pur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oon as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impact assessment and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