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물탕이 복강 마크로파지의 탐식능에 미치는 영향

전훈,김대근,은재순,Jeon, Hoon,Kim, Dae-Keun,Eun, Jae-Soon 한국생약학회 1999 생약학회지 Vol.30 No.4

Palmultang(PMT) consists of Ginseng Radix Alba, Atractylodis Rhizoma Alba, Hoelen, Glycyrrhizae Radix, Rehmanniae Radix Preparata, Paeoniae Radix, Cnidii Rhizoma and Angelicae Gigantis Radix. PMT enhanced the lucigenin chemiluminescence and the engulfment of fluorescein-conjugated E. coli particles and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murine peritoneal macrophage. PMT enhanced the production of ${\gamma}-interferon$, interleukin-2 and the cell viability in murine thymocyte, but did not affect the production of interleukin-4.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MT enhances the phagocytosis of macrophage via the stimulation of ${\gamma}-interferon$ production in $T_H1$ cells and the reduction of nitric oxide production in peritoneal macrophage.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한 특징과 평가

전훈(JEON, Ho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2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2018년 동계올림픽 기반조성과 지원을 위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세계 4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동계올림픽의 개최와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한 부분(대회조직위원회-대회지원위원회-대회관련 시설 등)과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자는 동계올림픽 행사가 일회성 내지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위한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동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을 평가하자면 첫째, 한시법이라는 점과 둘째, 스포츠 행가를 위한 국제경기 ‘지원’법으로서대표적인 스포츠법이라는 점 및 셋째, 지역발전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법은 스포츠법제상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비해국가균형발전에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고려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의 가치를 예정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지역의 경우 국방, 환경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었고 동반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의 요청에 비추어 지역개발을 위한 특구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동계올림픽특구에 관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예를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기업의 우대와 상생발전과 지역 간 협력가능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공공서비스의 한 부분이 된 스포츠와 이러한스포츠 행사의 조직과 운영과 그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행사나 운영 자체로 본다면 지방의 역량이나 역할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계올림픽지원법의 숨은 목적인 올림픽특구의 제도설계와 운영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역할이 강화된다면 동법이 지향하는 세계인의 겨울축제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목표에 더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Pour soutenir des Jeux Olympiques d’hiver de PyeongChang 2018, la loi spéciale a été établie en 2011. On peut distinguer la loi Jeux Olympiques d’hiver d’autres lois car cette loi se caractèrise ainsi qu’une loi du Sport et la loi provisoire[HanSiBop] et aussi la loi concerant du développemnt régional. La loi de 2011 se caractèrise comme clelle du sport fondé sur l’idée selon laquelle le sport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l’activité de service public culturelle et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oivent intervenir et soutenir des fêtes du sports. Parmis des raisons du développement terrirritoriale de KangWonDo pour la préparation de Jeux Olympique d’hiver, la politique d’aménagement territoriale par voie de zone spéciale a été introduit dans la loi ayant le but de soutenir la fête du Sport. En ce sens, il faut s’examiner des texts de la loi spéciale, car cette loi spéciale organise et institue la zone spéciale de Jeux Olympiques d’hiver. Selon le chapitreV, le ministre des affaires de la Culture, Sport et du Tourisme peut désigner au demande du chef de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Do[DoJiSa]. Cette zone spéciale a été progarmmé pour le développment durable et l’ameénagement territoriale équilibre

프랑스 공용수용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전훈(JEON Hoon)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수용은 공익(공공의 유용성)을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권(부동산)을 수용자에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특권행사로서 사전에 정당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프랑스 민법 제545조, 공용수용법 제1조 등이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의 유용성과 사전적 정당보상을 전제로 한 공용수용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의 공용수용절차는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절차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적 절차는 공공의 필요를 인정하기 위한 사전공개조사, 공공의 필요성의 인정 및 수용대상물의 확정을 위한 소유자 확인과 토지구획조사를 포함한다. 공용수용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공의 유용성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싼 법원의 판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수용의 정당성은 공공의 필요라는 공공의 유용성 여부에 있는데, 1971년 꽁세이데타의 ‘신동부도시계획판결’은 공익의 사법심사에 관한 비용-편익분석론의 포용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사법적 절차는 사법법원의 전문재판부인 수용법원에 제출된 수용신청에 대한 수용(전담)판사의 수용명령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절차와 피수용자에 대한 보상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공용수용 절차의 이원화에 따라 가 가져오는 사법법원의 수용전담 판사가 내리는 수용명령과 행정법원의 공공의 유용성 인정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명령 법적 근거 부존재 인정소송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소송이 사법법원에 제기될 수 있는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후적 규범통제(우선적 위헌심사)를 통해 동 규정상 대심조항이 문구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용수용의 이원화된 절차는 수용 결정과정의 공익성 판단의 정당함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고용수용 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던 우리 공용수용법제 연구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L’expropriation est un transfert forcé de la propriéte de tout ou partie d’un bien immobilier, dans un but d’intérêt général et moyennant une indemnisation juste et préalable. L’article 17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citoyen du 1789 et l’article 545 du Code civil et L’article 1er du Cod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disposent ce principe de l’expropriation sous la condition d’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 Pour pouvoir recourir à l’expropriation, la personne publique doit respecter une procedure qui se déroule en deux temps: Une phase administrative et une phase judiciaire. La phase administrativ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se subdivise des étapes successives: la consultation des dossier-l’enquête préalable- l’adoption de la 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 l’enquête parcellaire-l’adoption de l’arrêté de cessibilité. Dans la phase administrative, il est plus important d’apprécier de la justification de l’atteinte au droit de propriété étant prévu de la notion de l’utilité publique qui remplacait la nécessité publique dans l’article de la Déclaration de 1789. Sur ce point, l’arrêt Ville nouvelle Est du Conseil d’Etat(1971) consacre la théorie du bilan coût-avantages en tnt que le contrôle de l’utilité publique. En suite, la phase judiciaire de l’expropriationconduite par la juridiction judiciaire, le juge de l’expropriation, abouti d’une part au trnsfert de propriété de l’immeuble exproprié au profit de l’expropriant (l’ordonnance d’exprorpriation) et d’autre part à la fixtation des indemnités que l’expropriant devra allouer à exproprié en reparation des préjudices. Enfin, des recherches sur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en France peut donner des leçons sur un régime de l’expropriation ayant la valeur constitutionnelle.

학술대회 : 프랑스 헌법과 공법상의 제문제 ; 발표논문 : 프랑스 헌법상 지방분권제도

전훈 ( Hoon Jeon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世界憲法硏究 Vol.12 No.1

La revision constitutionelle du 28 mars 2003 constitue ce qui s`est vite appele l`acte II de la decentralisation. Apres la reforme des annes 1982 la premiere "nouvelle decentralisation", autrement dit, "Acte I de la decentralisation" en France a chage l sturcture territoriale de l`Etat. Pour developper la democratie locale, amplifier l`autonomie administrative et financiere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 et prendre, la loi constitutionnelle a adopte par application de l`article 89, alinea 3 de la Constitution. L`article 1er de la constitution revisee est desormais complete par la phrase "Son organisation est decentralisee". Cela ne veut pas dire que la France est un Etat regional ni un Etat federal. Car l`affirmation du principe d`un nouvel Etat decentralise dans la Constitution ne s`inscrit pas dans le contexte d`un pretendu federalisme. Et L`article 72 de la Constitution contient des principes destinee a determiner au niveau constitutionnel la repatittion des competences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Le principe de subsidiarite vient reconnaitre aux collectivites territoriales vocation dans le domaine de leur competences. Le droit a l`experimentation de la Cosnstitution est complete par la loi organique du 1er aout. Les nouvelle disposition de l`article 72-1 de la Cosnstitution et la loi organique realtive au referendum local permettent de donner aux electeurs un pouvoir de decision. L`introduction du referendum local decisionnel est une des principales innovations de la reforme constitutionnelle la consulatation non decisonnel des electeur subsiste egalement dans un certain nombre de cas. L`article 72-2 de la Constititon, pour la premiere fois, inscrit dans la Constitution un stautut propre aux financs locales, vues principalement sous leur sapect fiscal. Une politique de perequation pour favoriser l`egalite entre les collectivites territoroales est consacree par la Constitution. La decentralisation territoriale, distincte de la notion de l`autonomie locale, est une repartition des competences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es terirtoriales. Elle est desormais un principe structuel de l`Eat par voie de revision constitutionnel non seulement en France mais aussi en Coree.

獨立行政廳에 관한 小考

田勳(Jeon, H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우리에게 독립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더 알려진 독립행정청은 경쟁(공정거래위원회), 금융(금융위원회), 방송(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전 방송위원회) 분야와 같이 일상생활에 민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민감한 분야(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다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독립행정청의 효시로 1887년 설치된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ICC)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제 국가에서 등장한 유사한 기관들이 있으나 각국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설치되었던 독립행정청 모델은 행정권의 직접적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앙행정조직으로부터 자율적(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 헌정시스템과 친숙해 보이지만 낯선 개념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가진 공통점은 전통적인 행정조직기구에 비해 조직구성이나 임무수행의 독립성이 두드러진 특정한 영역에서의 종래 행정이 수행해 왔던 규제적 기능과 행정입법과 준사법적인 복합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마다 독립행정청에 대한 명칭, 개념상의 특징이나 법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요소는 이러한 조직체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부의 테두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행정청의 독립성은 조직적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조직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독립행정청은 위원회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과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독립행정청의 조직상 독립성은 직무상 독립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독립행정청의 독립성을 기능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 규율제정권과 조사와 시정 및 행정제재권을 들고 있다. 오늘날 행정조직법 틀에 새로운 ‘독립행정청’이란 모델이 나타난 것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국가행정의 전통적인 방편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행정적, 사법적-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정조직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국가기관들이 시민사회에서 보다 유연하면서 빠르게 대처하는 효율적인 업무(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보면 독립행정청은 여전히 설치에 관한 근거와 헌법체계상의 정당성, 권력분립 원칙에서 본 ‘독립적’의 의미는 물론 이에 대한 통제가능성이라는 해결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En France, dans les annés 1970 sont apparues des institutions originales chargées, dans certains secteur, d'une fonction de régulation. Et la conception de cet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AAI)” est récemment introduite et elle était un phénomène récent dans le système d'institution administrative en Corée. Les questions sont souvent posées sur la légitimité constitutionelle et leur fonctions d'indépendance et celle de contôle sur les actes d'AAI. Dans cette étude, nous verrons certains questions juridiques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en Corée avec la doctrine française. D'abord, nous voulons étudier la présence des AAI dans les pays étrangers, notamment aux Etats-Unis(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RC), au Royaume-Uni(Non Department Public Bodies, NDPD) et en France(le modèle d'AAI). Ensuite, nous pouvons définir et analyse des éléments essentielles de AAI ainsi comme “une autorité” “indépendante” et “administrative” ayant son pouvoir réglementaire et de sanction qui échappe le contrôle hiéarchique du pouvoir central du Gouernement. Au plus, en France, certains AAI diposent d'une certaine autonomie budgetaire. Enfin, nous pouvons présenter les pouvoirs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pour la grantie de l'indépendance d'AAI comme le pouvoir réglementation, d'investigation et de sanction. Cela nous conduit à une nécessité de l'étude approfondie comparaive pour l'expérience des pays plus développés.

지방분권 실현의 새로운 방법적 접근

전훈(Jeon Ho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5 No.2

Parmis les innovations marquantes que contient la revision constitutionnelle du 28 mars 2003, sans doute nous pouvons choisir le thème de l expé rimentaion. En France, la loi organique du 1er aoȗt 2004 relative à l expérimetation précise la rforme de la particip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 à l expérimetation, consacrée par l article 72 alinéa 4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Avant développer notre étude, il est d abord nécessaire d expliquer la notion de l expérimentation qui est etrangère dans le domaine de science juridique. D abord, elle implique la création de règles nouvelles et dérogatoires au droit commun. Ensuite, l expérimentation suppose une durée limitée, ce que disait déjà le Conseil d Etat en évoquant une extension progrssive. Enfin, elle est inséparable d un mécanisme d évaluation, ce qui lui confere un aspect très moderne. Toute expérimentation est une expérience pour voir . La loi orgaique sur l expérimentation pa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nditionne la mise en oeuvre de l expérimentation : la loi qui autouris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àdéroger, à titre expérimental aux dispositions lé gislatives régissant l exercices de leurs compétences, définit l objet, la duré e qui ne peut excéer cinq ans. Bien que la loi organique ne reprenne l exclusion de l expérimentation qu elle a déjà prévue dans l article 72 de la Constitution, lorsque l expérimentation est en cause des conditions essentielles d exercice d une liberté publique ou d un droit constituitionnellent garanti. Le droit de l expérimentation institue trois hypothèse de sortie de l expérimentation. Une première possibilité consiste, pour législateur, à déterminer les conditions de la prolongation ou de la modification de l expérimentation,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trois ans. Une deuxième possibilité est le maintien et la généralisation des mesures prises à titre expérimental. La troisième possibilité est l abandon complet de l expérimentation, parce que cette expérimentation n a pas donn é des résultats probants. La reconnaissance par le législateur de la possibilité, pou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 expérimenter en dérogeant à la loi et aux règlements s accompagne du contrȗle de la légalité. Cette technique du droit de l expé rimentation peut ȇtre transposée en Corée en tant que moyen de technique de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inégalle(Cha-deung-jok). En supposant l adoption du droit de l expérimentation consacré par la Constitution française, nous penson que le techique du droit de l expérimentation sera utile pour une des modalités de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coréenne.

신이, 창이자 및 박하추출물 혼액의 비강세정 효과

전훈(Hoon Jeon),강인탁(In Tag Kang),임종필(Jong Pil Lim) 한의병리학회 2008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2 No.6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전훈(Jeon 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

전훈 ( Hoon Jeon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2

환경민주주의는 환경정책의 수용성이나 가치판단방식의 선택수단에 대한 사후적인 법적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해 줄 법원(코뮌 앙시판결, CRI-Gen판결)이나 헌법재판기관(유전자변형물질 결정)의 판단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기초를 2005년 개정 신설된 헌법 전문상의 환경헌장(2004)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10개조의 환경헌장은 환경법전과 관련 법률에 의해 환경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공개권의 보장 그리고 아르후스협약(1998)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이들 권리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민주주의는 이제 환경그르넬(2009)을 통해 새로운 생태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환경과 민주주의는 환경에 대한 정책수용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모델은 우리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입법과 행정의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 제고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La prise en compte de l`environnement et la Constitution en France est en retarde par rapport aux pays europeens. Mais on consid?re la constitutionalisation du droit a l`environnement depuis la Charte de l`environnement en 2005 change les enjeux politiques environnementales.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ans le preambule de la Constitution se realise une concretisation de la democratie environnementale. La valeur constitutionelle de cette charte est confirmee par les arr?ts du Conseil d`Etat(Commune d`Annecy(2008), CRII-GEN(2009) et la de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GMO, 2008). Il n`est pas difficile de dire que la recherche de l`acceptabilite des polititiques des pouvoirs publics sur l`environnement reside dans la garantie sur la perception des politiques environnementales fondee la democratie envronnementale. Pour cela,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administratifs d`environnement prealable est necessaire a la democratisation des decision d`environnement. Il est aussi important du principe de participation ainsi que le debat pulic, l`enqu?te public et les rapports publics pour garantir une effectivite de la democratie environementale. La concertation, l`information et la participation etant reaffirmes dans l`article L.110-1 du Conde de l`environnement montre la valeur precieuse de la democratie environnementale precitee dans l`article 7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Toute personne a le droit, dans les conditions et les limites definies par la loi, d`acceder aux informations relatives a l`environnement detenues par les autorites publiques et de participer a l`elaboration des decisions publiques ayant une incidence sur l`environnement). Il n`est pas certain que la mise en oeuvre d`une nouvelle gouverance ecologique dans le processus de la Grenelle environnement(2010) placera un des moyens essentiels de la democratie environnementale. De toute fa?on, on se vera la democratie et l`environnement et le droit a l`environnement.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전훈(Jeon 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2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이원적 소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종래 제출되었던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안의 차이점인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대법원 개정안에서 제시했던 행정행위 개념에 일정한 영향을 준 프랑스 행정소송, 특히 월권소송의 소송의 대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주요 관심테마로 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원법은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해 독일의 행정법원법상의 행정행위 혹은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행정법원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한 내용을 전개해 왔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프랑스 행정소송의 대상의 검토에 앞서 논의의 진행을 위한 선행검토로서 프랑스 행정소송을 대표하는 월권소송과 전면(완전심리)소송에 대한 부분과 그에 앞서 전통적인 행정소송의 분류에 관한 두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였다. 하나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따라 라파리에르가 분류했던 전면, 취소, 해석, 제재소송의 분류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뒤기가 강조했던 계쟁사건의 성질에 의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분류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프랑스 월권소송의 제소요건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질을 가진 -이를 불어로 faisant grief라 한다- 행정결정과 사전결정원칙의 의미를 알아보고, 월권소송의 청구수리요건으로 요구되는 행정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행정권의 일방적 행위인 결정 가운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준비조치(행위), 내부행위, 우리의 훈령과 비교될 수 있는 시큘래흐와 재량준칙에 해당하는 디렉티브)에 대해 꽁세이데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원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적극적 정의규정이 없고, 형식적 비교를 통해 우리 상황에 유추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권의 권한의 유월과 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되어온 프랑스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결정에 대한 실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에도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