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그 적용범위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장진숙(JANG, JIN-SOO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헌법불합치결정은 명문상 근거는 없으나 이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지 않다. 다만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그 효력의 상실시점, 즉 소급효가 발생하는 시점 및 소급효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에 위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이 혼재할 경우,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경우, 평등위반의 경우 등에 있어서 단순위헌을 내릴 경우 법적 안정성의 문제, 입법권 존중의 이유 등을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아울러 적용중지 또는 잠정적용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때는 명시적인 입법 개선시한의 정함이 없이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입법개선시한을 명령함과 아울러 잠정적용을 명하고, 입법 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당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비형벌조항의 경우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되지만, 형벌조항의 경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는 그 소급효의 시점, 즉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이다. 효력의 상실시점에 따라 소급효가 발생하고 재심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조항의 상실시점에 따라 소급효가 발생하고 재심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불합치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즉시 효력상실 = 소급효발생 =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입법개선시한이 명시된 경우 입법개선시한이 도과한 다음날부터 소급효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속력과 소급효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의 잠정적용형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 만한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정의에 양보를 구하는 것이다.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 만한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형량해서 조화를 이루어내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No one raised an objection to unconstitutional decision, even though it is stipulated in the law that it should not be made. It has become an object of controversy whether it is possible to temorarily make an unconstitutional decsion in the case of item of punishment even though it is verifi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is the time that the item of punishment will lose its effect, in the case that the item of punishment is temorarily applied? In other words, when is the time for the effect of retroactivity to happen? What is the applicaton scope of retroactivity?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decide that the case i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it lacks legal stability and respect for legislative rights when the case is simplistically found unconstitutional. In cases which the relevant article has two sides with some parts being constitutional and others being unconstitutional, the law does not have enough force in case there is a breach of equ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also sometimes order to stop applying the decision or will order to temporarily apply the decision without deciding the time limit of improving the legislation. At this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sometimes decides that it should be stopped until the legislative person or body does better legislation. In the case that better legislation is not made until the time limit of legislation betterment, the Court sometimes orders that the relevant article loses effect the next day. Under Article 47,Section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w,it loses effect in the future the day when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is made in case of a non punishment item. However, it loses effect retroactively in the case of a punishment item. It is the problem that the time when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when the law article will lose its effect whose constitutionality is confirmed in case of the unconstitutional decsion. It is because the effect of retroactivity happens depending on the time when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 retrial. There have been a precedent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 retrial immediately on the date that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based on the fact that its loss of effect equates with the occurrence of the effect of retroactivity. The other is that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the following day that time limit of legislation betterment is passed, in case that time limit of legislation better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pulated in the decision. However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sidered reasonable when the obedience of law and the effect of retroactivity will come into force in case that the unconstitutional decsion is admitted under Article 47 of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pply legal item continuously is to betray justice for the securement of legal stability. How can we be in harmony and realize actual constitutionalism by weighing legal stability and justice in a situation which is impossible to give the absolute reason why the law whose constitutionality is confirmed applies continuously for the legal stability?

드론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고찰

장진숙(JANG, Jin Sook)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본 연구에서는 드론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놓고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논의의 기초로서 드론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드론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의 의의와 보호내용을 확인하고, 드론의 침해유형을 검토하였다. 드론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데는 아직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법적ㆍ정책적 제도의 미비와 드론 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도 아직은 드론의 기능과 효용에만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보였다. 침해의 유형으로는 국가 등 공공목적에 의한 상시적 국가감시사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역시 언론기관이었는데 언론기관의 침해는 곧 언론의 우월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드론 저널리즘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검토에서 드론 저널리즘과 언론의 미래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드론 저널리즘과 취재의 자유의 포섭범위에 대하여 취재의 자유가 독립적인 기본권인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에 포섭되는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취재의 자유가 곧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취재의 자유의 한계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드론의 감시사회의 위험과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감시의 유형을 파악하고, 감시의 유형에는 보호목적의 감시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서의 감시,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조적 감시도 있었다. 보호적 감시와 상호협조적 감시는 필요하지만 엄격한 법제도 하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권력유지 수단으로서의 감시는 지양해야함을 지적한다. 또 취재과정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그에 따르는 법적책임에 대하여 논하였고, 위법성 판단범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어 공인이론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present potential solutions based on the situation that it is analyzing the type of privacy infringement against commercialization of drone uses. First of all, as a basis for the discussion, this study went through to verify the meaning of privacy infringement in using drone as well as rights of drone use. In addition, this has reviewed the types of privacy infringement in using drone.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drones were still lacking in the operator’s awareness in privacy infringement and the legal and policy systems in using drone while public and media organizations seemed to focus only on functions and effective values of drone. One of the infringement type was feared to enter a state-monitoring society on the reason of public purposes. The most frequent violation was happened in mass-media organizations, which pointed out that it has originated by the superior perception of the media. Secondly, we looked at the future of drone journalism and the media in the drone journalism and privacy rights, particularly, it is pointing ou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eedom of press and freedom of coverage over the scope of drone journalism, Thus, it is confirmed that the freedom of speech is only a legal right while ignoring the privacy rights of people who are exposed from aerial shot. Thirdly, the study needs to identify the discussion of the social value in the monitoring society of drones and the type of monitoring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t also needs to find the risk of monitoring society that may occurred from illegally acquired information. More deeply into the matter of social monitoring have been analyzed for a monitoring for protection purposes, monitoringas a means of maintaining political power and mutual cooperative monitoring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It points out that protective and cooperative monitoring is necessary, but caution should not be neglected so as not to infringe on privacy rights under a strict legal system, and monitoring as a means of maintaining political power should be avoided. This study is discussed the legal liability and social value from illegally acquired information of using drone, in the course of the press and the scope of our court s judgment on illegality which is cited by the cases of the U.S. and Korean court, as an example of the reasons for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 public interest.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와 국가의 보호의무

장진숙(Jang Jin Sook)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화ㆍ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제교류의 증진에 힘입어 한 해 2천 6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류하는 재외한인(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의 일상화와 국외에서 거주ㆍ체류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범죄, 납치, 테러 등 우리 국민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나 체계적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제30조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인 ‘재외국민보호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헌법 제30조에 의거 제정ㆍ운용되고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은 재외국민은 보호할 수 없도록 내국인에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 거주ㆍ체류하는 750만 명 이상의 재외한인과 한 해 2천 6백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와 연루되거나 위난을 당한 경우 한결같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절규와 함께 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소적 한계, 법률의 부재,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국민의 범주를 체계화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발생 시 현지에 거주하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외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한 해 국민의 과반수가 해외여행길에 오르는데 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예산을 배정하는데 국회나 정부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속히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행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대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Recently, more than 11 million Koreans travel or living overseas a year that thanks to the glob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and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In additio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living in foreig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eadily increased to 10,000.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nd staying abroad increases day by day, there have been frequent incidents involving the Korean people such as crime, kidnapping, and terror. Although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living and staying overseas at this point in time is no longer to be delayed, basic laws and systematic policies are still not in place to protect them. Article 2 of our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as provided under the law, and that the nation is obliged to identify and guarantee the rights of non-aggression of the individual. And Article 30 stipulates that people who are harmed by other people’s lives and bodies can be saved from the state as provided under the law,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enjoy the same basic rights as Koreans in Korea. However,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basic law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enacted and operated under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limited and discriminates from Koreans in Korea. More than 10,000 foreign travellers and more than 11 million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more than 1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sked to help the Korean government with a cry of “I am a Korean citizen” in the event of a crime or disaster unintentionally. Nevertheless, the nation is not actively protecting the victims of crime due to their location limitations, lack of laws, and a lack of budget. Recognizing this situation, consider the task of improving crime protection for expatriates. First, a basic law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overseas Koreans. Second, a revision is needed to organize the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and include overseas Koreans i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Third, in the event of a crime, a local civic group or expert can be used in any wa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ated departments. Fifth, sufficient diplomatic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Sixth, customized policies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through regional differentiation are required. Seventh,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too stingy in allocating money to protect a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ir overseas trips. Considering the status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world’s top 10 trading powers, it should be seen that it can handle the safety of the people overseas well. The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se tasks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caused by and crimes by overseas Koreans and promote social unity.

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장진숙(JANG, JIN-SO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공법학연구 Vol.14 No.1

직계존속 고소금지조항과 효사상

장진숙(Jang, Jin-Sook)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1

Koreans have regarded the virtue of filial piety as the most important ethical virtue and fine custom that everyone should follow. Parental love to offspring and filial respect and love to parents are looked upon as Nature Law rather than human morality. The root of filial piety stems from the love between parents and offspring. No matter how beautiful the thought of filial piety may be, it cannot be fulfilled by forced means of punishment. A forcible demand for love and filial duty, with parent-offspring love and trust collapsed, is difficult to secure effectiveness. Furthermore, crime toward lineal ascendants is subjected to aggravated punishment without querying the motive, and immoral crime to lineal descendants by their lineal ascendants is subjected to limitations on lineal descendant’s right of complaint. This leads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equality and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for lineal descendants. Criminal act between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is rooted in the collapse of family love and trust. In most cases, accumulated rage or hatred of lineal descendant, who has been exposed to and inflicted with domestic violence by lineal ascendant for a long time, broke out in an instant, when crime toward lineal ascendant is committed. So, the victim who suffers most by domestic violence is the lineal descendant who commits the crime in an uncontrollable resentment. Where crime toward lineal ascendant occurs, he or she (lineal descendant committing it) is severely accused by ethical standards, whether or not there is any motive of it, and is sentenced to punishment. This notion shows indistinctiveness between morals and punishment. Of course, it cannot be said that morals and law are distinctively separated. But morals and punishment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able and the duty of morals should be used just as the yardstick of blame. The kinds, substance and degree of punishment are accompanied with very severe, compulsory means, which shall not be directly transmitted from tradition or custom. So, the duty of penal law shall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morals and be limited to complementary legal benefit and protection for individuals. Furthermore, exerting the nation’s punishment right, based on one-sided standard of morals and status discrimination of family members, lays excessive emphasis on the moral nature of penal law, by which may lead to risk of inclination from individualism to nationalism, and from rationalism to authoritarianism, and to the revival of feudal(conservative) traditionalism. 효는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적 덕목이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친애(親愛)하는 것은 인륜에 앞서 천륜(天倫)이다. 이러한 효의 근원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효사상이라 하더라도 형벌이라는 강제수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부자간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형벌로서 사랑과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다. 더구나 존속대상범죄에 대해 그 범행의 동기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악하여 가중처벌하고 존속의 비속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 비속의 고소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속의 평등권 침해와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로 이어진다. 존ㆍ비속간의 범죄발생 요인은 가족간의 사랑과 신뢰가 붕괴되면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존속의 극심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비속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존속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폭력적 가정의 최대 피해자는 비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존속대상범죄가 발생하면 범행동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덕적 잣대로 비난하고, 형벌로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도덕과 형벌이 구별되지 않은 개념이다. 물론 도덕과 법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덕과 형벌은 구별되어야 한다. 도덕의 임무는 비난의 잣대로 사용되는데 그쳐야 한다. 그러나 형벌의 종류와 내용ㆍ정도는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 단순히 전승 받아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가혹한 강제수단을 수반한다. 따라서 「형법」의 임무는 도덕과 명확하게 구분되어「형법」본래의 임무인 개개인의 보충적인 법익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존속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도덕의 잣대로 가정 내의 신분상에 차별을 두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형법」의 도덕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에서 국가주의로, 합리주의 에서 권위주의로 기울어질 위험과 봉건주의적 전통사상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보장에 관한 연구

장진숙(Jang, Jin-So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1

Election is the core of democracy. Election is an act of electing national institutions to represent people as a sovereign to im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national consensus. But once the final decision is made, prisoners lose the right to vote or the suffrage would be limited within the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law. Prisoners file lawsuit against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n deprived voting rights and the pros and cons about suffrage of prisoners are going higher in various areas. In this study, to seek ways to give suffrage to prisoners, first, other countries’ systems, history, precedent cases and the transition of precedent cases about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f prisoners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legislation system and way of restriction appear differently in each country. However, the changes of precedent cases and European Court of civil rights have concluded that suffrage should be granted to prisoners. Second, the pros and the cons about the legal status of prisoners and restrictions on suffrage are summarized. A group declared that Criminal Article 43 or Article 44 limiting suffrage of prisoners and Officials election Article 18 Paragraph 1, subparagraph 1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should be deleted. The other group declared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e suffrage of prisoners should be limited at this moment. Third,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laws related to suffrage of prisoners are reviewed. Here,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provisions of natural suspension according to the current criminal laws, to investigate the legitimacy on provisions of natural suspension about the scope of limited suffrage of prisoners according to official election laws, to determine if it violates the principles of excessive regulation and to study the improvements on problems.

<옥소선 이야기>의 전변양상(轉變樣相)과 그 서사적 의미

장진숙 ( Jang Jin-sook )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고전문학과 교육 Vol.16 No.-

I started this study to solve the doubt about actual condition of Oksosun stories. < SoseolingyuOksosun(掃雪因窺玉簫仙) > which was recorded in Cheonyerok(天倪錄) is the first form of Oksosun stories. But this story seems a very outstanding work. < SoseolingyuOksosun(掃雪因窺玉簫仙) > had a structure of romance. The hero's character was a romantic figure but Oksosun's character was a figure of Yadam. Afterward < Goyuiljae(古有一宰) > recorded in Gyeseoyadam(溪西野譚) and < Cheonggieopaejadeunggwa(聽妓語悖子登科) > recorded in Cheongguyadam(靑邱野談) took plac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tory. A lot of narrative paragraphs were removed in these stories. So < Goyuiljae(古有一宰) > and < Cheonggieopaejadeunggwa (聽妓語悖子登科) > achieved the typical structure of Yadam. In < Soseoljeonghoekgyugojeong(掃雪庭獲窺故情) > recorded in Dongyahwijip(東野彙輯), the change of style was caused once more. So we can see the transmitting and changing flow of Yadam by this study; Romantic Yadam < SoseolingyuOksosun(掃雪因窺玉簫仙) >→Typical Yadam < Goyuiljae(古有一宰) >, < Cheonggieopaeja deunggwa(聽妓語悖子登科) >→Noverized Yadam < Soseoljeonghoek gyugojeong(掃雪庭獲窺故情) >.

일반논문 :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장진숙 ( Jin Sook Jang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문명의 핵심인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속성상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을 발휘한다. 한 순간의 실수나 판단의 오류로 인해 인터넷에 공개된 결과물은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으로 인해 평생 또는 사후에까지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원치 않는 지속적인 정보의 공개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은 정보인권의 침해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아울러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정보인권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EU규칙(안)과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을 비교ㆍ검토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그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보았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의 충돌, 역사적 사실의 공개와의 충돌, 영업의 자유와의 충돌, 디지털 상속과의 충돌, 복수주체의 기억할 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충돌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또 인터넷의 개방성의 한계로서 기술적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정보주체들은 사이버상의 정보공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technology guarantees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that is the essence of human culture, however it causes another problem in that it can completely substitute the memory. The intelligence delivered is more powerful than the previous personal communications in the property of Internet. The results of Internet revealed to the public owing to mistake or decision error haunt anyone all her/his life, even after she or he died. As a result, any person who suffers from pain due to consecutive revelation of intelligence comes to assist the rights to be forgotten about human rights abuse. The rights to be forgotten can be a part of self-intelligence control that can ask for the cancellation of intelligence related to herself or himself existing on the Internet, and it is inescapably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t this research, it is found out that rights to be forgotten i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rights to be forgotten and further it``s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f intelligence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of intelligence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U Regulations to obtain the rights to be forgotten and a part of the rights forgotten in the regulation related to our individual intelligence protection are compared and examined. And further the problem is pointed out and its solution is devised, happened in the securement of rights to be forgotten mentioned in the regulation related to individual intelligence protection. Especially conflicts between rights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w som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with freedom of press report of the mass media, the conflict with the revelation of historical facts, the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business, the conflict with the inheritance of Digital, the conflicts between rights remembered and the one forgotten by plural subjects. And further the possibility of technological realization as limits of Internet``s open characteristics is also indicated. However it is severe problem that can not be ignored that many subjects feel pains owing to the revelation of intelligence on the cyber at this time, and so the legislation policy and technical requirements to secure rights to be forgotten are inquired into. Especially the judgment by ECJ related to right to be forgotten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and it also receives affirmative praise in that it``s the foothold of the beginning to secure rights forgotten.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장진숙(Jin-Sook Jang) 한국교정복지학회 2010 교정복지연구 Vol.- No.20

오늘날 연구이동양상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연구이동’과 달리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단일민족 주의의 전통이 강조되던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특히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온 이주여성과 한국인 가족들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역시 장밋빛 꿈을 안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시집을 왔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남성의 아내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문제의 산들이 가로 막고 있다. 본문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통하여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의 적절한 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를 점검하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검토 해 보고 국제인권규범들은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n the past industrial society, population movement tended to proceed from 'rural areas to cities.' On the other hand, today's migration of population is on the tendency to move from 'one country to the other country' beyond national boundaries. Korea has had a traditional notion of single-ethnic nationalism for a long time, but it began to change differently with a gradual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into Korea, especially female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the year 2000. These female immigrants and their Korean families experience a various ' cultural difference' and considerable problems arising out of it. Female marriage immigrants find themselves to have lots of problems in front of them as well until they can get accustomed to their new life in Korea as a wife of Korean man and a member of Korea.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ose problem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faced with, and examines into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human rights for them. In order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they are experiencing now in Korea, this study (ⅰ)checks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occurred to female marriage immigrants; (ⅱ) considers a legal status that they are entitled to have in Korea;(ⅲ) examines into how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human rights protect these foreign immigrant women; and lastly, (ⅳ) deals with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장진숙(Jang, Jin-Sook)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1

첨단과학기술인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만남은 의료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영역에서도 DNA정보의 활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적 영역에서의 활용은 범죄자 DNA정보 운영을 통해 미궁에 빠져 있던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범죄수사의 효율성 증대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침해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상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DNA법’은 2010년 1월 제정되어 시행 2년 7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과 위헌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동법은 주요내용으로 제정이유 및 입법목적, 사무관장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범죄 및 적용대상자에 관한 규정,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관한 규정, DNA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및 폐기에 관한 규정,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및 삭제에 관한 규정, 업무목적 외의 사용금지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동법은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수사의 효율성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 DNA정보의 수집대상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수집과정에서의 형식적인 동의와 영장발부로 인한 강제채취 문제, 정보관리의 오ㆍ남용의 문제, 무한대로 이용하는 검색ㆍ회보규정, 한 번 수록된 정보는 사망하기 전에는 결코 삭제되지 않고 행정정보로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 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외국의 입법례 및 이용실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와 기타 형사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하여 법치국가적 기본권이 준수되고 인권친화적인 법률로 보완ㆍ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보호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DNA information is being widely used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as well as in the medical field. Specifically, by operating a database of the DNA of convicted criminals, the police is successfully identifying offenders in violent crimes which remained unsolved. Harnessing these technologies has clearly enhanced the polices's investigation capabilitie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can result in violating human dignity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ntrol, which should be protected by his or her government. Despite the controversy over infringement of basic human rights,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the so-called DNA Act, was enacted in July 2010. Now, two years and seven months have passed since then, and many lawsuits agains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claiming that it’s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have been filed. DNA Act mainly stipulates its ground and objective, regulations in terms of responsibility,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warrant for DNA sample, and methods to obtain and dispose of DNA sample, as well as regulations of retrieval, circulation and deletion of the information from DNA database, and prohibition and punishment regarding its utilization for other than law enforcement purpose. Taken as a whole, however, it is fair to say this law favors 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over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ersonal freedom and 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s. This has generated many problems because the law can be extensively applied to collect DNA samples from individuals without objective and empirical grounds, and can force an arrestee to produce a sample with a mere formality of agreement or issuing a search warrant in DNA collecting procedures. In addition,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can be misused or abused, be retrieved and circulated unlimitedly, and be shared as administrative information without deletion until the individual's death. Based on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will review legislations and its utilizations in foreign countries to find rational solutions, and thereby examine throughly if Korea's current use of the act is in violations of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ntrol, and fundamental human right in criminal procedures, which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aims to find a way to ensure strict observance of laws and have truly human rights-friendly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