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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

        임병인,김명규,강만옥,고재경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look for several mutual co-operative ways in order to solve the unbalanced problem in the demand and the supply of electricities among 17 regions from the electricity supply structure, i.e, its production in the non-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s consump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to be done by Gyeonggi Province from a perspective of an energy. Main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a-region unbalance in the power electricity is very similar to the unbalance reflected by the environmental cost to the power, implying that the demand for the region-specific differential pricing by Chungnam Province, Incheon, and Busan makes sense logically. In fact, damages by running the power plant has been partly rewarded by related laws, but its compensation claims to be relatively small in three areas, especially in case of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It also justifies the plausibility of region-specific differential pricing. Second, the various supporting programs for residents residing the neighborhood of both the power plants and facilities of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re being in progress.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rewards are likely to be relatively bigger than the real damages and the areas damaged are confined to a specific spot. This assessment applies to the support for the neighborhood of it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too. Third, estimations of the repercussion effect from the price increase in the electricity used by industries only in Gyonggi Province lead to raising the consumer and the producer price index at the same time, and especially, the producer price index is expected to have the highest increase rate of all regions.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tter do the following actions: a revision of the electricity price system, a change in the operating method of the demand response and then introducing an intermediation market only for distributional electricities market. Fifth, countermeasures for demanding the region-specific differential pricing are as follows: imposing carbon taxes on the coal used as fuel for the power plants, a positiv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for the climate change in 2016, utilizing the fund for mutual prosperity among provincial regions to support three provinces more quota than now, and so on. These suggestions make us der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more budget is inevitably needed, thus each province has to consider the merits and demerits and adjust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positions.

      • 자동차 관련세재의 형평성 효과: 차등과세제도와 주행세의 상치효과

        임병인 한국재정학회 2004 공공경제 Vol.9 No.2

        This study employs the Kakwani index so as to see if the motor fuel tax lessens the progressivity of the automobile differential tax, and to measure the progresivity of both the transportation tax and the education tax with the panelized "Urban Household Survey" data. The empirical estimates show the following evidences. First, the automobile differential tax system makes the automobile tax more progressive, while the motor fuel tax weakens the progressivity of the automobile tax. Second, the regressivity of both the transportation and the education tax has been converted into the progressivity since 1999.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도시가계조사』자료를 패널화하여 차등과세제도 도입을 전후한 누진성 추이가 주행세 도입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실증한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과정의 세제들과 보유과정의 자동차세를 각각 또는 합산하여 누진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첫째 차등과세제도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누진적인 성격의 자동차세를 더욱 누진적으로 만들었고, 둘째 주행세는 예상대로 차등과세제도의 누진성 강화효과를 완화시켰고, 셋째 운행과정 세제들은 역진적인 성격에서 점차 누진적인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국민 ∙ 퇴직 ∙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임병인,강성호 보험연구원 2005 보험금융연구 Vol.16 No.3

        This study estimates the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three pensions. i.e., the national pension, the retirement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and compares them with one another. Several findings emerge from empirical results using a simulation method. First, the poorer the subscriber, the higher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in the national pension. However, three estimates by the income classes in both the retirement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are equal. Second, summing up the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three pensions, the company worker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have the lowest estimate of 54%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35.7% on the basis of a twenty-year-long subscriber, and the lowest estimate of 110.8%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68.2% under a forty-year-long basis. Meanwhile,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n the national pension have the lowest estimate of 38.2%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18.5%, and the lowest estimates of 78.0% and the highest estimates of 135.4% under a twenty- and forty-year-long subscriber,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e following things: first, the incentive systems for purchasing three pensions all together need to be implemented. Second, the sufficient income security during the old age with the public or the private pension schemes is more likely to lessen the government finance burden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고령화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대 주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소득대체율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3대 주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54%에서 최고 135.7%,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110.8%에서 최고 168.2%로 추정되었다.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때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38.2%에서 최고 118.5%,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78.0%에서 최고 135.4% 수준에 이르렀다. 추정결과는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3대 연금의 가입유인을 높일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2대 또는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은퇴 직전소득기준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정부의 미래 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은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KCI등재

        정부 R&D 지원이 기업규모별 R&D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임병인,김명규,김성태 산업연구원 2023 산업연구(JIET)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2007~2019년 NTIS 자료와 KISLINE 자료를 연계한 기업패널자료에 이중차분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정부의 기업 R&D투자 지원효과를 대ㆍ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정부의 민간 R&D투자 지원이 민간 R&D투자를 더욱 증가시켰지만, 그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크게, 대기업은 증가와 감소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효과 추정계수의 지원기간 평균값에 따르면, 지원기간이 1~2년, 3~5년인 중소기업 수행과제를 각각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정부의 R&D투자 지원이 이루어진 1~4년 후 기업 R&D투자의 순효과인 γ₁, γ₂, γ₃, γ₄ 값이 매년 줄어 정부 지원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지연효과(lagged effect)가 나타났다. 넷째,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정부 지원이 기업 자체의 R&D투자를 증대시켰다. 이상에서 정부의 R&D 지원정책 지속과 정부의 R&D 과제에 대한 기업의 규모별 지원자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R&D 지원과제 및 예산 배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시사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 지원예산의 증액, 대기업은 4년 이상의 장기 과제, 중소기업은 1~2년 과제 중심 운영 등과 같은 실행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KCI등재후보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임병인,정지운 국회예산정책처 2015 예산정책연구 Vol.4 No.2

        We discuss the causes of blind spots in welfare programs, and then evaluates three laws revised and enacted due to a tragic incident, which a 61-year-old woman and her two daughters were driven to commit suicide after severe hardships in Songpa District, southeastern Seoul in February 2014, called a ‘Songpa Family Incident,’ whether they help dead zones of welfare programs shrink or not. Analytic results say that three laws is less likely to relieve ‘Songpa Family’ directly, regardless of the revis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nd Support Act, enactment of Act on Using and Supporting the Social Security Benefit and Picking out Beneficiaries. However, the two latter laws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discretionary powers, and thus results in a positive outcomes, i.e., chances for similar families as ‘Songpa Family’ to be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are sure to grow bigger than previous schemes. These imply that three acts can contribute to decreasing dead zones found in welfare programs, especially the last one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shrinking welfare blind spots. Note that those who do not apply for a benefit at all and decline to be a beneficiary due to an individualistic character cannot help being under blind spots in welfare programs.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제․개정되었다고 알려진 세 개 법률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재량(권)이 커짐으로써 송파 세 모녀 가구와 유사한 가구들은 이전과 비교하면 긴급지원가구로 지원받다가 수급대상 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 법률이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진일보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다만, 개인적인 특성과 일부 요인들로 인해 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발굴 뒤에도 수급을 거절하는 잠재적인 수급자들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KCI등재

        무상보육정책의 동거 조부모의 돌봄노동시간과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효과 분석

        임병인,강성호 한국경제연구학회 2022 한국경제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3~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 무상보육 전면 도입이 조부모의 돌봄노동시간과 신체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기 돌봄대상 아동 수의 추정 부호가 유의하게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하면서 무상보육정책이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의 주당 손자녀 돌봄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SM을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둘째, 고령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구일수록 손자녀 돌봄시간은 줄어들지만, 조부모의 학력이 고교졸업 이상이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손자녀 돌봄시간이 길수록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무상보육정책이 부호를 양(+)으로 바꾸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상대로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계총소득이 많거나, 취업하고 있을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으로, 연령이 많거나 학령기 손자녀가 많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상보육정책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시간을 줄여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와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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