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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이혁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4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partition regulation and analyzed the dynamics of regulatory management in its evolution. Partition regulation guarantees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but the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performance could be limited if regulatory management is maintained even in situations where feasibility is questioned. Within a framework structured by unreasonable partitions, government has to adjust the entry 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partitions, create behavioral regulations within individual partitions, or conduct overlapping regulatory management in spite of identical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Homestays (Minbak) in Korea are divided into normal homestays,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and are managed by multiple government ministries. In particular,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s are designed and applied for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while safety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are also operated by different ministries. Regulatory management based on these partitions is delaying the introduction of shared accommodation in Korea. 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칸막이 규제의 진화과정에서 규제관리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칸막이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성과는 낮아질 수도 있다. 칸막이가 구조화한 틀 속에서 정부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각 칸막이 내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비전속적인 유사・동일한 규제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박은 기존민박,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 도시 민박은 농어촌과 도시,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설계해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사・동일한 규제도 도입시점이 다르고, 관리의 부처가 다르다. 이런 칸막이를 전제로 한 부처별 대응은 민박규제의 성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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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 메커니즘의 규명: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혁우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3
지원정책 프로그램에는 규제적 속성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정책 프로그램은 흔히 지원과 규제로 유형화 되지만 이런 분류방식으로는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같은 지원과 규제가 혼재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패턴을 규명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규명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은 크게 지원조건 자체의 속성과 사후적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로는 법규주의의 작동, 투입지향적 관리이고, 후자로는 수혜집단의 기회주의에 대한 대응, 새로운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조건의 사후적 부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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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한국거버넌스학회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7 No.3
Regarding a policy as a hypothesis, we can understand the uncompleteness of a policy. To adjust the errors, we need stack up more useful knowledges, especially policy-patterns which is a dynamic path any policy enduring though in the implementing process. So, If we know more policy patterns, we make better policy. We can not only understand the dynamics of policy implementation but also verify and fallsify embeded logics of a policy with the knowledge of policy-pattern. To discover a policy-pattern, we need take not so much as normative perspective as empirical perspective, consider stakerholders' incentiv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case-study method in a policy analysis. 정책을 가설로 보면 그 오류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패턴이라는 과정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다. 개개의 정책이 최종 산출물을 생산하기까지 거친 동태적 궤적을 분석하여 거기에서 어떤 규격화 된 동학(dynamics)을 발견해 내는 것이야 말로 정책에서 실수를 찾아내고 이를 고치기 위한 긴요한 참고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실무자는 정책분석에서 발견된 패턴을 통해 정책을 동태적 시각에서 조망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에 내재한 ‘인과논리’를 입증하거나 반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정책에서의 패턴발견을 위해서는 규범적 시각보다 실증적 시각이, 이해당사자의 인센티브와 체계적 인지편향 등 인간의 인지적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사례연구가 가진 의미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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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금 정책의 반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시도 융자금 배분과정을 중심으로
이혁우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3
정부 융자금 정책은 애초에 설계된 대로 집행되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는 경로를 입증 메커니즘이라 본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경로는 반증 메커니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정책 프로그램의 의도나 설계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정부 융자금 배분의 반증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융자금배분규칙에 의존해 의사를 결정하는 수혜집단 간에 벌어지는 융자금에 대한 경쟁적 착취는 과잉수혜나 과소수혜와 같은 대상적확성의 실패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즉 융자금 규모의 확대나 배분규칙의 조정은 오히려 해당 융자금 정책의 타당성을 훼손시키는 역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 융자금 배분에서의 이런 반증 메커니즘은 정부 융자금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융자금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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