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회에서의 민족공동체 형성조건으로서 남북한 IT협력의 제도화 모색 : 거래비용접근을 중심으로

이재은,김은정 韓國政策硏究院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본 논문은 지식사회에서의 민족공동체라는 상이한 체제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거래비용 관점에서 남북한의 IT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신서비스, 인터넷, IT정책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 남북한간의 IT협력 유인에 대한 규명을 기초로 바람직한 협력형식, 협력분야, 협력전략, 협력기초, 협력핵심내용 등을 파악해 보았다. 남북한 IT협력의 제도화는 북한의 IT관련 고급인력과 남한 IT산업인프라의 결합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의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IT분야에서의 협력 제도화는 남북한간에 놓인 다양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미래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형태의 통일과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드는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유용할 것이며 국가의 통일정책이나 IT정책 등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 IT협력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정치적 문제와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정치현안의 선결 혹은 동시적 해결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감사법인특성과 회계정보가치관련성의 관계

이재은,윤재원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2

Recent regulatory changes in accounting and audit practice are attending to audit qualityimprovements and investors’ perceptions thereon, which is now moving to identification of auditquality indicators and their disclosures to assist the investors’ evaluation of audit quality. Traditionalaudit researches and practice literature provide discussions on audit firm characteristics to be usedas possible audit quality indicators. Specifically, Big 4 firm, auditor’s industry expertise, (abnormal)audit hours and audit fees could be included as representative audit quality indicators covered bythe previous literature. Audit firm characteristics are comparable to client characteristics alsocovered by other audit researches (Hermanson et al. 2007;Lawrence et al. 2011, etc.). Morerecently, Hermanson et al. (2007), Kim and Cheon (2010), and Lee (2012), among others, focusedon audit firm characteristics identified by the regulator’s inspection reports or quality control reviewresults. Furthermore, the European Union (EU)(Article 40 of the EU 8th Company DirectiveDirector) has already established a registration to require audit firms auditing public companieslisted in the EU jurisdictions to file and disclose transparency reports to provide the investors withinformation about the audit firm’s quality controls, operation results and various audit qualityinformation. Similar regulations for Korean audit firms are established in 2003 from when Koreanaccounting firms should file annual reports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Subjects underlying all these discussions and development is related to a traditional controversyabout definition of audit quality;recent literature and academic researches are beginning to covervarious aspects of audit quality. e.g.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Auditing Profession(ACAP)(2008),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IOSCO)(2009), Bedardet al. (2010), and Francis(2011) discuss feasibility of such audit quality indicators. They alsopresented various examples of audit quality indicators classified in terms of input vs. outputmeasures or audit firm-level vs. engagement-level indicators. Specifically, the IOSCO illustratedvarious audit quality indicators and the related groupings of categories. With regard to the auditquality indicators, Francis (2011) explain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to know if this kind of aggregated information can tell us something about audit quality, and said that the IOSCOreport is just a list which are not rigorously investigated. We are to fill this gap. We identify ten audit firm characteristics for the experimental variables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Hermanson et al. 2007;Kim and Cheon 2010;Lee 2012), andinvestigate their relationship with value relevance of earnings focusing on two aspects. First, wesee whether value relevance of audited accounting informa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auditfirm characteristics which the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y are associated with good (or bad)audit quality. Second, the investors are likely to consider the auditor characteristics more seriouslyin their investment decisions after regulatory changes that the FSS began to attend to thecharacteristics during its review of audit firm’s quality control systems in 2007;we examinewhether such regulatory change has impacts on value relevance of earnings according to the auditfirm characteristics. We used Ohlson (1995)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udit firmcharacteristics on value relevance of audited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model, controlvariables of size, leverage, return on assets, and year, industry and audit firm dummies areincluded in the models to mitigate potential effects of selection bias. Our results generally indicate that investors perceive positively (negatively) incremental valuerelevance of audited earnings information according to audit firm characteristics generally relatedto g... 선행연구(Hermanson et al. 2007;김문철․전영순 2010;이재은 2012)에서는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인적자원관리 특성을 나타내는 감사법인특성이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감사법인특성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차이를, 순이익 가치관련성의 체계적 차이 유무를 통해서 실증조사한다. 실증조사 결과, 투자자는선행연구에서 양호(불량)한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감사법인특성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법인특성을 주목하게 한 금감원 품질관리감리제도의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감사법인특성들에 따른 순이익 가치관련성은 동 제도의 시행이후 유사한 방향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전․후 변동의 유의수준과 항목별로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도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방향(긍정 또는 부정적)과 유사하게 감사법인특성이 감사품질과 양 또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인식함을 나타내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이러한 인식은 회계감독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

이재은 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정책연구 Vol.3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of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for safe society. For accomplishing this purpose, we reviewed major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disaster management, politic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budget and disaster management, and some issues and problems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etc. Based on these review, this article suggested principal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budget preparation system, introducing MBF (Management By Fund) method for directing the local government, performing the long-term prevention and/or mitigation centered disaster management budget allocation policy, arranging the standard indices for implementing the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rogram in ordinary times, investing the budget for the new disaster type, preparing the effective using methods of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establishing the flexible budget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efficient recovery, budget allocation for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disaster management.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의 의미와 과정, 예산과 재난관리의 정치경제적 관계,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재난관리 예산배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총괄적인 재난관리 예산 편성 체계의 구축, MBF (Management By Fund) 방식의 도입, 장기적인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예산배분 정책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평소 재난관리 예방사업의 집행을 고려한 예산배정 기준 마련, 신종 재난을 위한 예산 투입,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신속한 복구를 위한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난관리 예산배분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예산배분.

The ROIC design for distance image measurement

이재은,이은규,임정택,최한웅,이경혁,김철영 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설계교육센터 2017 IDEC Journal of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Vol.3 No.4

In this work, 4-to-1 combined pixel array for front-end readout integrated circuit of laser radar is developed in SK Hynix 0.18 μm CMOS technology. As a mixed circuit type, 4-to-1 combined unit pixel consists of 4-to-1 transimpedance combining amplifier, comparator and time-to-voltage converter with control logic blocks. Here, 8 × 8 combined pixel array is implemented and tested for 3-demensional (3-D) range detection. The power for the array is supplied from 1.8 V supply and the bandwidth is under 1 GHz.

1930년대 기교주의 논쟁과 시문학의 주체

이재은 한국시학회 2018 한국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5

이 글은 1935년~36년에 있었던 임화, 김기림, 박용철 사이의 ‘기교주의’에 관한 논쟁을 시문학의 주체에 관한 논쟁으로 재독하여 문학사에서 꾸준히 촉발되어 온 시문학의 정치성에 관한 논쟁의 원형과 맥락을 재구명해보려는 시도이다. 앤터니 이스톱에 따르면 시는 특정한 독자에게 읽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담론이다. 기교주의 논쟁은 담론에 대한 담론으로서 이 논쟁의 분석을 통해 시라는 담론을 구성하는 세 요소, 언어, 이데올로기, 주체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들이 의도한 정치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정치성은 이데올로기를 매개하지만 그것은 작가의 의도에서 계속해서 미끌어지는데, 기교주의 논쟁은 또한 바로 그러한 미끄러짐의 지점을 보이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의도된 정치성은 의도치 않은 영역을 형성하고 이탈하는데, 이는 시인의 시론에서 설정된 ‘예상된 독자’로서의 존재와, 이른바 ‘기교’라는 어휘로 설명된 ‘시의 언어-기표’와의 관계로부터 비롯한다. 이때 독자는 작품의 외부에서 작품의 방향과 경향을 결정짓는 존재라는 점에서 ‘주체’이며, 미지의 존재로서 결정적으로 작품을 시인이 의도한 정치성으로부터 미끌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주체’이다. 논쟁의 표면에서 임화, 김기림, 박용철은 각각 프롤레타리아, 개인, 인간을 시문학의 주체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주체들과 관련한 문학의 정치성은 다른 이면으로 전개된다. 임화의 ‘내용 우위의 통일’은 단편서사시에서 구현된 사실주의적 경향 및 낭만적 정신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임화가 드러내고자 했던 ‘독자-주체’의 형상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노동자’를 기표로 드러내는 서사를 통해 재현되었다. 동일성의 주체 형상과 계급에 따른 구별 짓기는 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무관심한 미적 판단”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박용철의 시론에서 시인은 ‘유기체’와 같이, ‘물아일체’의 경험을 통해 시의 언어를 창조한다. 또한 시인이 이렇게 대상을 매개하는 작업을 하는 목적은 시인의 존재 증명, 자기목적성에 있다. 이 시론의 주체로서 ‘시인’과 그 시는 숭고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근대적 의미의 예술의 숭고함은 예술로서의 삶, 그리고 삶의 예술가라는 이상 혹은 미학적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의미하며 모두 파시즘의 위험한 징후로서 감지된다는 점에 있다. 예술을 대하는 숭고한 의식이 강렬할수록 독자는 소외된다. 김기림은 ‘시인’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유리된 계급이자 계급을 매개하는 역할을 가진 ‘지식인’으로 본다. 이때 ‘객관주의’는 김기림의 시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시작(詩作)의 원리로서, 시인이 대상을 응시하고 이를 시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인간성의 배제’라기 보다는 ‘객관’에의 지향이며 ‘시대 정신’을 추구하고 매개하는 지식인의 사명이다. 김기림은 사회주의자로 변화를 꾀한 초현실주의자 아라공으로부터 출신 계급에 대한 배반자로서 즉 생산기구의 제공자로부터 생산기구를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의 목적에 적응시키는 지식인의 형상을 본다. 기교주의 비판에서 전체주의 시론으로의 전개는 이와 같이 파시즘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형상을 구하는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기림은 시의 언어를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대중의 살아 있는 언어에서 구한다. 하지만 1938년에 제시된 그의 바람은 실현될 수 없었다. 조선의 문단은 곧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복무하며 국민문학의 시대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기교주의 논쟁은 그 후로도 반복 재생산되는 한국 문학사의 주요 쟁점들을 담지한 논쟁으로서,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설파한대로 독자에게 정치성을 갖는, 담론으로서의 시의 성격을 드러내는 텍스트였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식민지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든, 대중 독자의 교양에의 함양이든 언제든 식민지라는 상황 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시는 무엇보다도 모국어를 존재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논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국어를 사용하여 문학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이 논쟁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전초 단계에 일어난, 시인으로서의 불안을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점이 향후 고려되어야 한다.

재정분권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재론) - 잘못된 개혁은 아니 함만 못하다 -

이재은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9 No.12

생활밀착형 부동산앱 정보의 질에 대한 주택소비자 인식 차이

이재은 한국유통경영학회 2020 유통경영학회지 Vol.23 No.5

Conclusions: To enhance new retail fresh food mart reuse intentions, services must be provided with a focus on measures to heighten preference. In particular, considerations should be made for entertainment factors, esthetic factors, and involvement for preference enhancement and markets should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for sub-divided consumer groups.

유아의 표상 활동에 나타난 복합양식 문식성 실천 양상 분석

이재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7 열린유아교육연구 Vol.22 No.2

This study analyzed practical aspects of multiliteracies expressed in multimodel texts by 5-year old children. A total of 184 texts were collected over 3 months from 27 children. Results suggest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 between writings and pictures, expressed in children’s texts, were mainly classified into two pattern; symmetric relations and complementary relations. The symmetric relations means that children use two modes of representation (text and picture) in order to express the same contents. The complementary relations contains if texts supplement pictures or if pictures supplement texts. Second, multimodality expressed in children’s texts was classified into three patterns; picture division, use of speech bubble and use of Emoticons. Picture division plays a role of positioning modes of representation, speech bubble elaborates texts and pictures, and Emoticons enrich children’s expressed emotion. The results imply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semantic composition and can be used as systematic and useful resources for application of multiliteracies education. 본 연구에서는 만5세 유아가 작성한 표상 활동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여 복합양식 문식성 실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한 학급 27명의 유아로부터 총 184편의 표상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텍스트에 나타난 글과 그림의 관계는 글과 그림의 대칭 관계, 글과 그림의 상호보완 관계 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대칭관계는 글과 그림이 같은 내용을 표상하는 경우이고, 상호보완관계는 그림이 글을 보완하는 경우와 글이 그림을 보완하는 경우이다. 둘째, 유아의 텍스트에 나타난 복합양식 유형은 화면 분할, 말풍선 사용, 이모티콘 사용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화면분할은 유아가 사용한 표상 양식을 배치하는 역할을 하였고 말풍선은 유아의 글과 그림을 정교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모티콘은 유아의 표현을 더욱 구체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복합양식 문식 활동의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는 유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이재은 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정책연구 Vol.3 No.1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causes of current fiscal crisis of Korean local finance and to discuss ways to achieve fiscal consolidation. Since the restor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size of local finance has continually expanded, though it hardly changed the share of local tax within the allocation of tax source; local governments tend to meet expanding fiscal demands with transfer revenues, such as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grants. The asymmetry between the size of expenditure and the allocated taxing power impeded fiscal efficiency and resulted in failure to construct a mechanism for ensuring fiscal accountabili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systematically the cause and effect of fiscal crisis, moving away from phenomenal factors and focusing instead on institutional, behavioral, and structural factors. First, it surveys the institutional factors which have hindered autonomy on expenditure and autonomy on revenue, identifying Korean peculiarity. Secondly, it reviews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fiscal management caused by such institutional factors. This study then analyzes structural factors, result of synergic interaction of th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To conclude from these analyses, the fundamental caus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iscal stress is the centralized structure of inter- 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Therefore, it is less a matter of bringing in restrictive measures to relieve urgent fiscal stress than of reorganiz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o ensur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key to such reorganization lies in the basic principle of reallocation of tax source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This study proposes reallocation of authorities as a plan for feasibility, which involves reduction or abolition of national grants, transfer of tax source, and strengthening of local share tax to readjust regional disparities of local fiscal powe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itizens’ fiscal responsibility by broadening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긴장상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해왔지만 세원배분에 있어 지방세의 몫은 거의 변동하지 않고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 중심으로 조달해왔으며, 이러한 세출권한과 세원배분의 비대칭성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한 재정책임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위기의 현상적 요인보다는 지방재정의 제도적, 행태적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여 재정위기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정리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재정운용행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의 상승작용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집약하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 간 재정관계의 집권구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당장의 재정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적 조치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이 구현될 수 있는 정부 간 관계를 재편성하는 개선노력이 긴요하며, 그 핵심은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원의 재배분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권한재편성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축소․폐지하고 그 몫을 세원이양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력격차의 확대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을 강화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재정책임성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이재은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2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adoxical phenomena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Korean system of local autonomy, disrupted by the military coup in 1961, was restored in 1991, when voters began to directly elect the local councils. Bu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are still criticized as centralized with devolution of some administrative functions, especially on the fiscal relations aspects. Soon after the restoration, local communities demanded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cluding the fiscal system. And President Roh Moo-hyun commenced the decentralizing proces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2003 with the innovation of central government, which is succeeded by every president after Roh to the President Moon Jae-in in different degrees of concerns.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every presidential adminstration from 2002 to 2022: The more the central government try to enhance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more the degree of dependency 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epened including the central intervention mechanism to the local public finance, rather than improving the fis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discrepancy in the tax revenue raising capability among the regions is the main factor distorting the redesigning of the local tax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2010, basic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has been dismissed. Local consumption tax revenue is distributed by the formula on the basis of a differential weighting of consumer’s expenditure by regions. Thus the ratio of outward local tax revenue to the total tax revenue has increased without tax autonomy and fiscal efficiency & accountability. An outward appearance is consumption tax, but actually it is just another fiscal equalization fund distribut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Despit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degree of fiscal autonomy has consistently decreased because of the rapid expansion of the specific subsidies by central (including provincial) authorities. I call this phenomenon the paradox of decentralization policy.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지방세출규모는 실질적으로 중앙재정과 비슷한 수준까지 팽창했으며, 지방세의 비중도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6%까지 높아졌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19.24%로 높아졌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팽창을 주도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중앙재정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 글은 재정분권 개혁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보다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만 강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재정분권은 세출의 자치나 세입의 자치를 옥죄는 제도적 행태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혁에는 이러한 당위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살펴보면,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될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아지고, 중앙의존성만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정력 격차를 빌미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왜곡되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제만 강화되고 효율성도 공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재정분권의 착종 현상이다. 지방재정원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