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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식 기업분류 개념이 중국 기업법 발전에 미친 영향 고찰― 經濟成分과 企業類型을 중심으로 ―

        이은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법학 Vol.27 No.2

        There are two themes which have been argued by Chinese government and Chinese Law Academia for a long time, but haven’t been concluded yet. One is the problem of unification of company law and the other is the argument on the un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law. Especially, the argument on the un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law led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has been performed from 2015, but it has shown no result. This is not a simple problem that the company law system has a complex dual multi-tiered structure. What matters is that the core concept hidden in the structure is the Chinese mechanism of company classification. The concept of company classification consists of two parts, Possession and Organization. Ownership and Organization have been developed forming independence and harmony against each other. They also have influenced on the company law classification and its formation today.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tructure of Chinese company law from the new concept of company classification. The definition of company classification and its legal basis are studied through various historical data. Also, the effect of the concept of company classification on the formation of company types are surveyed. Additionally, the writer presents legal conflicts and problems shown in the system of company law based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nd tries to suggest solutions to promote the unifications mentioned above. 중국 정부와 법학계가 오랫동안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두 주제가 있다. ‘회사법단일화’ 문제와 ‘외국인투자법단일화’에 대한 논의이다. 특히 ‘외국인투자법단일화’ 논의는 2015년 상무부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기업법 체계가 ‘이원다층구조’로 복잡하게 되어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체계 속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개념, 즉 중국적 기업분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분류의 개념은 정확히 ‘經濟成分(소유)’와 ‘企業類型(조직)’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독립성과 조화성을 이루며 현재까지 변천을 거쳐 오늘의 기업법 분류와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본 논문은 중국의 기업분류 방법에서 중국 회사법 체계를 접근,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기업분류 개념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으며 이들 기업분류 개념이 기업 유형 형성에 미친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회사법 체계에 나타난 법적 충돌 요소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앞서 언급한 단일화 추진을 위한 가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공간 채움 곡선을 활용한 좌표 기반의 교차로 ID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이은일,박수홍,김덕호 한국ITS학회 2019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8 No.6

        교차로에서의 자율주행은 다양한 차량이 혼재하며 주행환경이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 객체 간의 교통정보 교환을 통한 자율주행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되어 인접한 교차로간의 교통정보 교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표준노드·링크 체계에서 교차로를 나타내는 노드ID는 일련번호를 포함한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교차로의 갱신 및 ID를 통한 교차로의 위치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차로 ID 내에 위치정보가 포함되도록 교차로의 2차원 좌표를 가공 및 병합하여 생성한 좌표 기반 교차로 ID 구성 체계를 설계하였다. 제시한 교차로 ID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교차로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차로 ID를 적용하였으며 중복된 값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좌표 기반 교차로 ID는 데이터 크기가 기존 노드ID 대비 60% 줄어들었으며 GIS 툴 없이 인근 교차로 검색 및 Box 형태의 특정 지역 내 교차로추출과 같은 공간 쿼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좌표 기반 교차로 ID는 기존 노드 ID보다 확장성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utonomous driving at intersections requires assistance by exchanging traffic information between traffic objects due to the intersection of various vehicles and complicated driving environment. For this reason, traffic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adjacent intersections is required, but the node ID representing the intersection in the Korean standard node link system have limitations in updating intersections and identifying location information of intersections through IDs due to the configuration system including serial numbers. In this paper, we designed a coordinate-based intersection ID configuration system created by processing and merging two-dimensional coordinates of intersections to include location information in the intersection ID. In order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intersection ID, we applied a new intersection ID to domestic intersections and confirmed that there are no duplicate values. Coordinate-based intersection ID reduces data size by 60% compared to existing node ID, and enables spatial queries such as searching for nearby intersections and extracting intersections in specific areas in the form of boxes without GIS tools. Therefore, coordinate-based intersection ID is expected to be more scalable and utilized than existing node ID.

      • 아동의 감성요인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이은일,고정훈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9 사회복지경영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아동의 감성요인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로 주요 변인들인 자기감시, 외로움, 자존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아동의 감성요인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를 규명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의 결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 감시가 강할수록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기 감시 능력이 뛰어날수록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며, 사회성 또한 높아지고, 사회적 위축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의 자기감시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자기감시능력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은 줄어든다. 셋째, 아동의 외로움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외로움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 되므로 아동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은 낮아진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낮아진다. 다섯째,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감시와 외로움이 사회적 위축 간에 매개효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지체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은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0

        목적 본연구는 지체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매개 효과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연구대상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2차 웨이브 5차(2020년) 자료에 응답한 지체장애인 1,925명이며, 자료 분석은 SPSS V.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연구 도구의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매개 효과분석은 Baron & Kenny가 제안한 3단계 절차로 분석하였다. 결과 지체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활동 참여 정도, 경험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활동 참여 정도, 경험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은 지체장애인의 사회 활동의 활성화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마련 등 장애인복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925 persons with the physical disabled who responded to the 2nd Wave 5th(2020) data of Panel Survey of the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and SPSS V. 20.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First,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research tools. Next,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analyzed as a three-step procedure proposed by Baron & Kenny.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physically disabled had a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the experience of social activities. The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n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n effect in the order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experience in social activities, and self-efficacy had a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s As a way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nvironment for social activities and ways to increas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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