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어업법의 변화와 지역수산기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고찰

이석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2 No.1

Freedom of the Sea has been a traditional and general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is principle is under pressure of change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in ocean-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expanding maritime jurisdictions of coastal states through continental shelf and EEZ. In this setting, Regional Fishery Organizations(RFOs) are drawing attention as principal organ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Law of the Sea Convention stipulates that states parties should establish RFOs to preserve and manage marine living resources in EEZ and high sea. Articles 63 and 64 ask the states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to adjust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nsboundary or highly-migratory species through RFOs. Fish Stock Agreement, which was adopted in 1995, also stressed interantional cooperation through RFOs. Especially, article 8 of the Agreement provides that only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could use the fishery resources within the convention area. The greater part of RFOs are established by concluding multilateral conventions. Recently, RFOs are developing rapidly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ccording to FAO, 44 RFOs are already organized and some more organizations will emerge in the near future. Existing RFOs are under structural transformation to be more comprehensive and strong in their capacity. Given the diverse features inherent in RFOs, it is not simple to analyze and find out common things in them. So, Korean government should do in-depth analysis and comprehensive study, if it wants to become a member of a RFO or paricipate preparatory works for a new organization. In this study, usefulness of a RFO as a forum for coordination in maritime issues, positive demand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geographical scope and the status of nonmember states, various limits in RFOs are considered as relevant factors. 그로티우스이래 공해의 자유는 국제법 원칙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국제어업법의 기본원칙이었던 공해어업의 자유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해양사용방법의 다양화와 어로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원고갈로 인하여 20세기 후반부터는 서서히 변화의 압력에 노출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항해술과 어업기술이 크게 개선되고 대륙붕과 EEZ를 통하여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공해의 자유가 축소되는 가운데,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주체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EEZ와 공해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안국들이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협약 제63조와 제64조는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이 여러 연안국의 EEZ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그 연안국들은 지역수산기구를 통해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어족이 EEZ와 그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에도 연안국과 어획국은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해양법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공해어업을 둘러싼 연안국과 조업국 간 경계왕래성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995년 유엔에서는 공해어업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국가의 관할수역을 제외한 공해에만 적용되는 한계는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조하였다. 협정은 제8조 1항에서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주체로서의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4항에서는 지역수산기구 회원국과 그러한 기구가 설정한 보존관리조치의 적용에 동의한 국가들만이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지역수산기구는 각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다. 따라서 지역수산기구는 양국간 협정을 통하여 설립되기도 하지만, 주요 관심대상인 경계왕래성 또는 고도회유성 어족은 대부분 여러 국가의 EEZ와 공해를 넘나들고 여러 국가의 어민들에 의하여 포획되므로, 그 대부분은 다자조약에 의해 설립되고 다수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삼게 된다. 최근 지역수산기구는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인 차원에서도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신생 지역수산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기존의 지역수산기구들 중 일부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발전해가고 있다. 지역수산기구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수산기구들은 조금 더 심도가 있게 고찰하였다. 지역수산기구는 숫자도 많고 그 회원국과 지리적 범위, 의사결정구조, 지위와 권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역수산기구의 설립 작업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수산기구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수산기구에의 참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양문제의 해결과 조정의 장으로서의 지역수산 ...

전시대상과 시지각적 ‘현상’에 관한 연구

이석용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02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6

If one doesn’t have the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e Subject at the Exhibition, he could only see the material ․fixed aspects. This article tries to expand the dimension of the Subject at the Exhibition in the perspective of phenomenon. All the things - including 'invisible' or 'untouchable' things - can give us aesthetic & intellectual experiences. If the purpose of exhibition is to reveal the true aesthetic & intellectual value, the invisible phenomenon can be the proper expression style, too. The Phenomenalist find the whole process of sense and perception within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the Body. So the exhibition-objects include the material and physical phenomenon and the observer is able to expand the limit to all the things beyond the materials

RFID 기반의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이석용,서창갑,박남규,송복득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6 情報시스템硏究 Vol.15 No.3

19世紀末 韓半島를 둘러싼 列强의 利害와 對韓政策

李錫容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行政硏究 Vol.5 No.-

파이프라인 구조의 고속 RSA 암호화 칩 설계

이석용,김성두,정용진,Lee, Seok-Yong,Kim, Seong-Du,Jeong, Yong-Jin 한국정보과학회 2001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28 No.6

본 논문에서는 RSA 암호 시스템의 핵심 과정인 모듈로 멱승 연산에 대한 새로운 하드웨어 구조를 제시한다. 본 방식은 몽고메리 곱셈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방법들이 데이터 종속 그래프(DG : Dependence Graph)를 수직으로 매핑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수평으로 매핑하여 1차원 선형 어레이구조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로 멱승시에 중간 결과값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바로 다음 곱셈을 위한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0%의 처리율(throughput)을 이룰 수 있고, 수직 매핑 방식에 비해 절반의 클럭 횟수로 연산을 해낼 수 있으며 컨트롤 또한 단순해지는 장점을 가진다. 각 PE(Processing Element)는 2개의 전가산기와 3개의 멀티플렉서로 이루어져 있고, 암호키의 비트수를 k비트라 할 때 k+3개의 PE만으로 파이프라인구조를 구현하였다. 1024비트 RSA데이터의 암호 똔느 복호를 완료하는데 2k$^2$+12k+19의 클럭 수가 소요되며 클럭 주파수 100Mhz에서 약 50kbps의 성능을 보인다. 또한, 제안된 하드웨어는 내부 계산 구조의 지역성(locality), 규칙성(regularity) 및 모듈성(modularity) 등으로 인해 실시간 고속 처리를 위한 VLSI 구현에 적합하다.

반단순환의 라디칼 이론에 관하여

이석용 中央大學校 基礎科學硏究所 1994 基礎科學硏究所 論文集 Vol.8 No.-

환 R가 반 단순환이면 환 R은 Von-Neumann 정규환이되고, 환 R이 Von-Neumann 정규환이면, 이 환 R은 Jacobson 반 단순환임을 증명하므로서 반단순환과 Jacobson 반단순환과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한편 환 R의 이데알 I가 Rad I = I∩Rad R을 만족할 때 환 R이 Jacobson 반 단순환이면 환 R의 모든 이데알은 Jacobson 반 단순 이데알(환으로써)이 된다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해양경계획정시 경제적 요소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석용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2 No.-

Effects of Hydrochlorothiazide on the Renal Cyclic Nucleotides Level

이석용,고택립,이우영,이상복,조규철,Lee, Seok-Yong,Koh, Taek-Lip,Lee, Woo-Young,Lee, Sang-Bok,Cho, Kyu-Chul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logy 1986 대한약리학잡지 Vol.22 No.2

hydrochlorothiazide의 이뇨작용과 cyclic nucleotides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신조직내cyclic nucleotides 함량과 adenylate cyclase 및 guanylate cyclase 활성에 대한 hydrochlorothiazide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hydrochlorothiazide를 정맥내 투여시 약물투여 후 10분과 20분 사이에서 이뇨작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60분 경과시는 이뇨작용이 소실되었다. 신조직 내 CAMP 함량은 약물투여 후 5분과 15분에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60분 경과시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신조직내 cGMP 함량은 hydrochlorothiazide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다. 신조직의 adenylate cyclase는 hydrochlorothiazide에 의해 활성이 억제되었으며 guanylate cyclase는 영향받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hydrochlorothiazide의 이뇨작용에 cAMP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시사하며 cGMP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ydrochlorothiazide-induced diuretic action and cyclic nucleotides, the effects of hydrochlorothiazide (5 mg/kg, i.v.) on the renal tissue level of cyclic nucleotides and the renal adenylate cyclase and guanylate cyclase activity were investigated. Hydrochlorothiazide elecitied the maximal diuretic effect between 10 and 20 min after the injection of drug. The increased urine flow and urinary electrolytes excretion returned to the control levels 60 min after the injection of drug. 5 and 15 min after drug administration the cAMP level of renal tissu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ut 60 min after the cAMP level was not different from the control level. The cGMP level of renal tissue was not affected by hydrocho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5\;{\times};10^{-4}\;M)$ inhibited the renal adenylate cyclase but not affected the renal guanylate cycl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MP may be involved in the renal action mechanism of hydrochlorothiazide and the involvement of cGMP is uncertain.

On Modules over a Ring defined in Category theory

李錫用 중앙대학교 기술과학연구소 1981 기술과학연구소 논문집 Vol.8 No.-

A-加群 X가 半單純加群이 되기 위해서는 X의 모든 部加郡은 M의 직합 因子일때 뿐임을 보였으며 또 半單純環들의 直積은 역시 半單純環임을 보였다. M위에서 R의 交換可能인 環은 M의 自己同型인 모든 加群의 環과 對等하므로 X가 右 A- 加群으로서의 單純加郡이면 X로의 自己同型은 體임을 보였다. In this paper we will prove the propositions and the therems for the basic propetty of abelian category and categories of additive functors and modules over a category of additive functors. And we considered the additive functor X from a ring category A to the category Ab of all abelian group as A-left module. We will see that the ring of endomorphism of a simple module as a rifht A-module is a division ring.

e-learning 전개에 있어서 기업과 대학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이석용,서창갑,김유일 한국경영정보학회 2004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