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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Lee, Sang - Mun)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7
형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이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경우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가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제시된 직접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견해는 형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중한 이유를 결과불법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과 동일하지만,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으로 인해 행위불법이 증가한다는 위험성설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 중한 결과는 중간원인의 매개 없이 기본범죄행위와 결합된 전형적인 위험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직접성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러한 직접성의 원칙이 형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의미의 이해에 있어서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즉 직접성의 원칙은 상당인과관계에서 말하는 상당성과는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 귀속의 한 원칙인 보호목적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과실이라고 이해되는 (주관적)예견가능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 많은 혼란을 노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를 비교하여 보고, 직접성의 원칙의 구체적인 의미를 총론적인 입장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검토의 결과 내린 구체적인 결론은 직접성의 원칙은 형법 제15조 제2항의 제한해석상 필요하고, 그 의미는 위험성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객관적 귀속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보호목적이론으로만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보호목적이론의 특수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위험성설의 주관적 측면인 과실(=주관적 예견가능성)보다는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익과 관련하여서 보면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보다는 피해자나 제3자의 중간개입행위가 있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어 결과적 가중범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Bisher komme es bei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auf die konkruenz mit Schuldprinzip an, und zwar auf folgender Seite: die bei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im besonderen Teil bestimmen jede Strafrahmen ist zu hoch, so dass sie nicht mit Schuldprinzip übereinsimmt, obgleich der geltende Vorschrift "Voraudbarkeit(i. S. mindestens Fahrlässigkeit) bezuglich schwerer Folge vorausetzt. Anders gesagt, Strafrahmen der geltend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ist mindestens weit hoher als die der Kombination von (vorsatzlichen) Grunddelikt und (fahrlässigen) schwereren Folge.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Frage, welcher Zusammenhang zwischen Grunddelikt und schwerer Folge bestehen muss, damit das erfolgsqualifizierte Delikt eingreift. Fü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dehnt Art. 15 Ⅱ kStGB die Strafbarkeit auf die Fälle lediglich fahrlässiger Herbeiführung der schwerer Folge aus. Das führt bei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zu Strafrahmen, die die bei Idealkonkurrenz von Grind- und Fahrlässigkeitsdelikt zu bildende Strafe erheblich übersteigen. Nach der herrschender Meinung liegt der schliche Grund für die erhebliche Strafrahmenverschiebung gegenüber der Idealkonkurrenz in der besonderen Verknüpung zwischen Grund- und Fahrlässigkeitsdelikt. In der schwerern Folge verwirkliche sich die typische(eigentümliche, spezifische) Gefahr des Grunddelikt.
지진 시 콘크리트 균열 발생에 따른 후설치 앵커볼트의 동적 성능 평가
이상문 ( Lee Sang-moon ),심비리야붓 ( Sim Viriyavudh ),이경복 ( Lee Gyeong Bok ),문정호 ( Moon Jung-ho ),정우영 ( Jung Woo-youn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2
최근 국내 발전소 내 지진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설비와 같은 비구조적 구성 요소의 손상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 운용설비의 고정부에 사용되는 후설치 앵커볼트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부에 주로 사용되는 후설치 앵커볼트 M12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콘크리트 바닥의 균열발생에 따른 앵커볼트의 동적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동적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ACI 355.2에 근거하여 정적성능실험을 통하여 구한 평균 최대하중의 50% 하중 10회, 37.5% 하중 30회, 25% 하중 100회를 0.2Hz의 가력 속도로 파괴 시까지 반복가력 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단 및 인발 성능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비구조요소 고정부 앵커의 내진성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지진파, 앵커볼트 종류 등)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BFRP에 의해 횡구속된 콘크리트 압축부재의 보강 성능평가
이상문 ( Lee Sang-moon ),최석원 ( Choi Seok-won ),정우영 ( Jung Woo-youn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6 No.2
본 연구에서는 내하력이 저하된 구조물의 보강재로 많이 사용되는 유리섬유 복합재료(GFRP) 대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현무암섬유 복합재료(BFRP)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압축부재의 내진보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시 고려된 주요 변수로는 BFRP 제작 시 현장 및 제작 환경의 온도 변화에 따른 보강성능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섬유/수지 함침 후 고온 및 상온에서 각각 양생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보강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에 따른 성능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보강되는 압축부재의 재료 물성을 달리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무보강 시험체 대비상온 양생 조건의 경우 약 2.93배, 고온 양생 조건의 경우 3.72배의 보강효과가 나타나 제작 시 주변 온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콘크리트의 재료 물성에 따른 보강 성능의 효과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보강재 본연의 성능확보가 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실내외 열공기환경 정보연동 청정공조환기시스템 개발
이상문(Sang-Moon Lee),손성완(Sung-Wan Son),장춘만(Choon-Man Jang) 대한설비공학회 2022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6
최근 실내외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청정공조환기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질에 민감한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공기복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교실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청정공조환기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정공조환기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히트펌프기반 중앙공조시스템, 실내외 열공기환경 정보와 연동한 자동제어기반 공기질 제어, 고현열 기반 개별분산 복합시스템 및 신축학교 대상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 설계로 구성되었다.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부 성과지표로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10 μg/m3 이하(연간), 25 μg/m3 이하(연간)),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 기준(30 이상), 건물에너지효율 1+++ 및 소음기준(45 sB(A))을 설정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는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설계, 기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류 최적화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시간을 30%이상 단축하여 교실 내 공기질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문 ( Lee Sang-moon ),정우영 ( Jung Woo-youn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7 No.1
발전소 운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기 설비는 캐비닛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비닛 바닥과 콘크리트 슬래브 간에 후설 치 앵커를 사용하여 설치가 된다. 일반적으로 후설치 앵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 앵커 본연의 역학적 성능에 초점이 맞추어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되는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현장 설치 조건이 반영된 앵커의 성능 평가와 일반적인 앵커 성능 평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캐비닛을 이용하여 앞 문장에서 언급한 후설치 앵커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경제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시험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 구조물의 강성이 반영된 강철 기둥과 받침으로 구성된 실험체로 대체하여 후설치 앵커에 대한 성능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