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기술 관련 인식이 기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수용모형과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유한별 ( Yoo¸ Hanbyeol ),나태준 ( Lah¸ T. J. (lah¸ Taeju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기술 인식이 4차 산업기술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에 근거하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부작용 위험 인식, 사회적 인식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정부 신뢰를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사회적 인식은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 신뢰의 경우,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인지된 용이성과 사회적 인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4차 산업기술의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정부 신뢰는 정책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정책 수용에 대해서는 부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유용성·용이성,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and independent variable consisted of the recogniz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risk of side effects, and social awarenes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It also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government confidence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The study confirmed that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social percep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case of government trust, there is no direct impact but it has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cceptance through interaction with perceived ease and social perception. it is unlike for the results in previous studies that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acceptance, there may be an inappropriate effect on the acceptance that requires individual effort. This study shows that 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related technologies must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public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을 중심으로

유한별(Yoo, Hanbyeol),나태준(Lah, T.J.)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S 공간 분석을 통해 지리적 군집성을 판단한 후, 사건사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지역 내 갈등 사건의 발생, 신문기사 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 제정 누적 비율, 지역 내 비영리단체 수이며, 종속변수는 갈등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례 제정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동형화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누적 비율과 비영리단체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많을수록 갈등 관련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갈등 사건의 발생여부나 신문기사 수를 통해 나타난 갈등의 심각성은 조례제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지역주민의 실질적 갈등 체감도와는 무관하게 제도적 동형화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what factor affects the enactment of a conflict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the occurrence of conflicts in the region,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ordinance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patial Analysis(GIS) and A history event model estimation reveals that the cumulative rate of enactment of conflict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NGO mak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t is confirmed that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ffects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s.

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탐색 연구 : 수명 연장, 입지를 중심으로

유한별 ( Hanbyeol Yoo ),김인수 ( Insu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 이슈에 대한 생애주기 탐색 분석을 진행하여 갈등 단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갈등의 단계 및 이슈(Issue)의 생애주기 분석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한국에서 전력수급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는 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형 함수를 사용하며, 원자력 정책 이슈는 언론보도가 많은 대표적인 6개 사례(고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사례 / 삼척, 영덕 원전 입지 갈등 사례)로 선정하였다. 해당 4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양을 발견하였다. 4개 사례 중 1가지 사례가 지발(遲發) -급사(急死) 형태로 보였으며, 이 외 3가지의 사례가 급발(遲發) - 급사(急死) 형태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원자력 정책의 이슈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숙의적(Deliberative) 정책 고려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This is a study on inquiry of Nuclear policy issue life cycle. We have carried out a life cycle study of nuclear policy issues that have played a major rol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 power in Korea. In the case of nuclear energy policy issues, there are two types of four major case(Type 1: Life extension of nuclear power plant / Type 2: Location conflict of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The methodology for this study is a Spline function. As a result, these four cases revealed similar patterns in the life cycle. One type of the one cases was seen as a Late birth-sudden death and the other type of three cases was sudden birth-sudden death. This show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tends to change suddenly in nuclear policy issues and implies that deliberative 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nuclear policy.

규제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서 업계 간 갈등을 중심으로

유한별(Hanbyeol Yoo)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이익 갈등을 분석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언론 이슈화 및 국회 회의록 분석 후 Quirk의 정책갈등모형과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적용한다. Quirk의 정책갈등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정책 갈등의 당사자로 갈등적(Conflictual) 행태를 보이며 양자 간 갈등 전략적 행위를 보였다. 이는 편익에 대한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적용한 결과 본 갈등 사례는 이익집단정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규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편익과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첨예한 이익 갈등의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관리자는 혁신의 과정에서 신(新)-구(舊) 산업의 편익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재자의 입장에서 편익의 균형점을 제시하여 이익 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of the press, the minutes of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reports of the research institute, etc. on the conflicts between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regulatory innovation platform taxicab. it is analyzed for the process based on Quirk"s policy conflict model and Wilson"s politics of regulation theory. As a result of applying Quirk"s policy conflict model, the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and it was shown behaviors in conflicts and taken strategic conflictual actions. This was a phenomenon caused by the entanglement of interests in benefits, for this reason, this conflict case could be determined as a type of interest group politics based on an analysis using Wilson"s politics of regulation model. Therefore, it would be that the smart platform mobility and taxicab industries had severe conflicts for benefits and costs at the time when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innovation platform taxicab.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ould argue that public managers should perform a role in reducing conflicts between interest groups and also providing conditions for negotiation in the balance of benefits.

검찰과 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관련 언론기사 분석

유한별 ( Hanbyeol Yoo ),나태준 ( T. J. Lah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민주적 조직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찰과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사와 합치된 민주적 조직정당성의 확보가 당연시되고 있는 바, 실제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검찰과 법원 관련 언론기사의 긍·부정적 이슈화를 통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성 분석, 워드 클라우드, 빈도 분석,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 기관들은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공공부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that the prosecution service and court have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in Korea. With this study, it is to research for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to secure democratic organizational legitimacy that is taken for granted in order to fulfill their call as judicial authorities. For aims of this study, we analyze actual media articles about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For analysis, it were conducted matching positive and negative issues of media articles related to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using text mining with emotional analysis, word cloud, frequency analysis, and similarity analysis. it have confirmed for this study that judicial authorities fail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are to form a public liabilities of public distrust of judicial authorities.

머신러닝을 활용한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영향요인 탐색

장유미(張裕美),유한별(Yoo, Hanbye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지방정부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와 경제 분야가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 분야의 경우,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 결과 산업별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농업 및 어업 등의 1차 산업 분야는 통합재정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을 확인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탄력적 운영을,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제적 기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to confirm the impact on the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had a major effect on the financi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welfare factor and the economic factor had an major effect. In the welfare factor,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ebt repayment ratio and the debt-to-budget ratio. In the case of the economic factor, the influence of each industry was confirmed through machine learning. Although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d fish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balance of payments, whil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balance of payment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re is the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entral government’s transfer resources.

복수 상품을 활용하는 고화질 패션 착용영상 생성을 위한 데이터세트 Fashion-HD 및 그 활용

박순찬(Soonchan Park),유한별(Hanbyeol Yoo),이종환(Johan Lee),박지영(Jiyou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22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28 No.1

Fashion-HD: 복수 상품을 활용하는 고화질 패션 착용영상 생성을 위한 데이터세트

박순찬(Soonchan Park),유한별(Hanbyeol Yoo),이종환(Johan Lee),박지영(Jiyou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2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6

한국 통일정책과 관련 이슈변화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분석과 이슈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중심으로

장유미(Youmi Jang),유한별(Hanbyeol Yoo) 한국공공사회학회 2021 공공사회연구 Vol.11 No.3

2000년대 들어 세계화,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민주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여 통일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단기적 시각에서 대북지원과 군사적 대응만을 지속하며 허울뿐인 통일정책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추진된 통일정책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통일 이슈분석을 진행해 정책적 변화와 이슈의 흐름에 대한 분석하여 향후 통일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 통일 관련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외교적 관리와 북한관련 위험관리 및 협력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 관련 예산과 정책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e 2000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society caused new social problems, gradually decreasing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polic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doubtful whether Korea"s unification policy will achieve its ultimate goal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unification policy and the flow of issues implemented since 2000.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interest in unification is still urging the government to play a role in diplomatic management and North Korea-related risk management and cooperation, but the proportion of unification-related budgets and policy projects is continuously decreasing.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로

장유미(Jang, Youmi),유한별(Yoo, Hanbyeol),하연섭(Ha, Yeonseob)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확산과정에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되었으나,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적인 압력이 조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패널로짓모형을 구축하여 독립변수로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 수, 신문기사 수(사회적 관심도), 모방적 압력을 반영한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규범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과 신문기사 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압력으로 조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압력으로 작용하여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등위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도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effect of various pressures on the process of diffus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related to the tow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e can find a series of studies on the diffusion of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social pressures on ordinances based on th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his study constructs a panel logit model and uses the number of ordinances and newspaper articles(social interest) of the municipalities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coercive pressure, the number of ordinances of the county government as the mimetic pressure, and the number of civil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s the normative pressur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Town Development Ordinance. Our findings show that the coercive pressur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wn development project only i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interact each other as social pressure o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number of ordinance of the county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civil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wn develop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