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6 No.25

1.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예사롭지 않다. 1984년 남미외환위기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여년 시차를 두고 일어났고 다시 2017년 미국 추가금리인상을 계기로 신흥시장국의 위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흥국의 작년말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조9천888억 달러로,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8.2%에 달해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918억 달러, GDP 대비 7.2%나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3천439억 달러, GDP 대비 7.5%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시장국으로부터 자금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경고가 이어지고 있 다.

고강도 철근콘크리트 춤이 큰 보의 전단스팬비 효과

오정근,성열영,안종문,이광수,신성우 한국콘크리트학회 1997 콘크리트학회지 Vol.9 No.5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전단스팬비의 변화에 의한 고강도 철근콘크리트 춤이 큰 보의 전단거동 및 내력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하였다. 춤이 큰 보는 하중작용점과 하중지지점을 연결하는 사균열의 확대에 의해 취성전단파괴양상을 나타내었으며 하중작용점 하중 지지점의 콘크리트 압괴를동반하는 전단압축 및 전단인장파괴 형태로 최종파괴되었다. 전단스팬비가 감소함에 따라 사균열전단응력 및 최대전단응력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ACI 및 CIRIA규준식은 부재의 최대전단응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剪斷補强이 있는 鋼纖維 補强 高强度 鐵筋 콘크리트 보의 剪斷 및 延性에 관한 硏究

吳貞根,李光洙,權寧鎬,申成雨 한국콘크리트학회 1990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2 No.4

전기·전자폐기물의 수입시 유해성 기준에 관한 연구

오정근,조윤아,황동건,신선경,이영기,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젊은 연구자 학술연구발표회 Vol.16 No.0

한성백제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관한 미디어 인식분석과 관광 정책적 함의 : 매개자 관점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오정근,임형택 한국관광진흥학회 2021 관광진흥연구 Vol.9 No.3

해외여행자에 대한 문화관광 동기의 유형화 : 질적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오정근,임형택 한국관광진흥학회 2020 관광진흥연구 Vol.8 No.4

고농도 수은 함유 폐기물 중 수은의 자연휘발감량 특성에 관한 연구

오정근,김용준,조나현,이영기,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수은의 전과정 관리를 통한 환경배출 저감을 위한 미나마타 협약이 2017년 8월에 발효되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수은을 함유한 제품 또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보관 및 폐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도적 사용을 위해 원소상 수은을 수입해 왔으나, 수은첨가제품 및 정광 불순물 등 비의도적으로 수은이 유입되어 왔다.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수은의 69%가 고농도 수은함유폐기물의 형태로 지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지정폐기물 유입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은함유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대기 중 수은 농도가 우려됨에 따라 수은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매립 관리기준과 함께 고수은함유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은은 대기로의 휘발량이 큰 금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은함유 폐기물 매립지에서 원소상 수은의 형태로 전환되어 환경 중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국외의 경우 고농도 수은함유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수은 회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수은함유폐기물(비철금속 발생 슬러지)을 대상으로 시간별 온도별에 따른 대상 폐기물 내 수은 함유량 및 용출량 실측을 통해 고농도 수은함유 슬러지 중 최대 비산율 및 온도별 속도상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농도 수은함유 폐기물의 환경 중 수은 배출 저감 방향을 제시함으로 향후 수은함유 폐기물의 적정 관리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 글로벌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정책대응 방향

오정근 한국금융연구원 2014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14 No.4

1980년대 이후 글로벌 통화전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미국과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일본을 중심으로 한 1980년대 후반의 통화전쟁이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 달러화 약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슈퍼301조로 알려진 종합무역법을 제정하고 경상수지흑자국에 대해 통상압력과 환율절상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1986년 경제개발기간 동안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었지만 글로벌 통화전쟁의 유탄을 맞으면서 원화가치가 급격히 절상되어 모처럼의 경상수지 흑자는 4년 만에 끝나고 1990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두 번째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선진국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어 신흥시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초래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통화전쟁 시기다. 특히 신흥시장국 중 상대적으로 건실한 한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어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절상되었다. 그 결과 2011년경부터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극도로 부진한 내수로 인해 수입증가율도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면서 또 다른 원화가치 절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시기는 2014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통화전쟁이다. 2009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미국 양적완화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다. 그러나 GDP의 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 1980년대 후반 같은 환율절상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에는 당시 최대 흑자국이었던 일본에 대한 통화전쟁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으로 파트너가 바뀌는 점이 다르다. 이미 2013년 10월 발간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으로 인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공개적으로 용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국 독일은 아직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유럽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 유로화 절상을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중국과 한국이 남은 주요 타겟이다. 그러나 중국은 2014년 들어 수출이 감소하면서 위안화 약세를 일시적으로 용인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달러화 가치 불안정기를 이용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요 수출국들이 위안화 결제비중을 높이도록 위안화를 오히려 절상시키려는 움직임을 견지하고 있다. 잘못하면 1980년 후반처럼 신 글로벌 통화전쟁의 유탄을 한국이 고스란히 맞을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주도면 밀 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신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원화가치가 추가적으로 절상되면 한국경제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그 파급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 (Open Economy New Keynesian Model)을 추정하고 환율수준별 동태적 모의실험(simulation)을 해 보았다. 2014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일 경우 성장률은 3.6%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해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데다 수입원유가격 하락과 원화가치 절상으로 수입물가상승도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절상으로 2013년에 비해 5.6% 증가한 591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은 경기회복과 원화가치 절상으로 10.1% 증가한 5677억 달러를 기록해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233억 달러로 2013년 44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원화 절상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성장률은 3.3%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달러 환율의 큰 폭 하락으로 0.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출은 2013년에 비해 4.1% 증가한 5826억 달러로 시나리오1에 비해 84억 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환율하락으로 시나리오1에 비해 오히려 177억 달러 증가한 5854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4년에 환율방어 여부가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해 주었다. 실증분석은 2014년 경제환경은 내수를 진작해서 과도한 경상수지흑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수회복이 더딘 가운데 경상수지흑자를 줄이기 위해 원화가치를 절상시키는 경우에는 내수둔화 속에 수출도 둔화되어 장기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화가치 절상과 금리인상의 정책조합보다는 원화가치 절하 또는 유지와 금리인하 또는 유지의 정책조합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율·외환정책면에서는 2014년에 원화가치가 추가적으로 절상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미국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를 전후해서 원/달러 환율을 경상수지 흑자가 GDP대비 3% 내외 정도의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환율수준으로 복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미국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로 반전될 수 있으므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개방된 글로벌 경제에서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주요 상대국들의 동의 없이는 국제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인 점을 감안해 한국경제의 현실을 상대국들에게 이해시키고 정책협조를 구하는 국제금융외교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화정책면에서는 대내적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도 한국은행 중기목표 하한선을 장기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을 이용한祝祭의 利害集團間 意味構造 關係 分析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대상으로 -

오정근,이훈 한국관광학회 2009 관광학연구 Vol.33 No.7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on of the significance structure following contents of granting significance about local festival among stakeholders of Andong maskdance festival. The significance structure was examined as semiological analytic metho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a modified model of Greimas's actant model. As a result, all stakeholders of the Andong maskdance festival granted very strong positive significance to the cultural significance. The significance structure shows that the local government and festival committee play a role as the subject of the festival.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erchant play a role as helper for the local government and festival committee who granted strongly significance to the representative of Korean culture-strengthening ability of Andong culture. And also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as cultural receiver and local NGO as cultural sender were examined in this study.

축제 이해집단 간 의미구조관계 및 역할모형 구축 -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뉴질랜드 국제문화예술축제의 비교 -

오정근 한국관광학회 2012 관광학연구 Vol.36 No.10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how festival stakeholders as a supply group perceive festivals and grant festival's meaning, afterward grasp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meaning and developing of role model. Culturally representative events, the Andong Maskdance Festival (AMF) and the New Zealand International Arts Festival (NZIAF) were compared in terms of Korean culture representation and the bringing up of local cultural arts. In addition, NZIAF also emphasized economic impact such as the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nomy. In the roles relationship, in the case of AMF, the role of the festival committee and the local government as cultural subjects was prominent. Moreover, cultural and leisure-touristic helper for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businesses, cultural sender for local press and local NGO was formed. In the case of NZIAF, the Festival committee which emphasized private autogenous power was revealed as an economic and cultural subject. Economic helper for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local press, and economic sender's role for local businesses, and leisure-touristic sender for local NGO was 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