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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양해일 한국교통연구원 2010 交通硏究 Vol.17 No.2

        The special case policy on the Special Case Law Concerning Traffic Accident which ties with automobile insurance to deal with criminal and civil liabilities together has been reminded people of the word 'criminal settlement'. Several issues came to the fore o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tarted to regard the legal concept of 'criminal settlement money' as a part of monetary damages from assailant. Not only that but also the special clause of driver's insurance which guarantees criminal settlement money was often abused in insurance crimes. After modifying these problems, new insurance program with proportional damages was introduced; however, it is still being considered as an insurance with high risk of insurance crimes. Therefore, this study contemplates the legal concept of 'criminal settlement money', then, analyze the problems caused by this and the reason why the settlement money guaranteed by special clause is being a problem, and after all, will provide solutions for this. The study has found several problems of the criminal settlement money such as excess or short payment, cause of expediency, equity between victims and falsification of documents. The special clauses that guarantees 'criminal settlement money', together with the nonrestraint investigation principle, facilitates insurance crimes and have high risk of defrauding damages by collusion between assailants and victims. Also, a weak protection of the actual insurant was one of the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the legal concept of 'criminal settlement money' should be defined, and based on it, the study proposes to partially renew the articles for liability of indemnity from the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Also, in designed new system that states direct claim on the special clauses, and that considers it as 'criminal settlement' with victims when drivers summit insurance certificat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judicial authorities. Linking the driver's insurance, as well as car insurance, to the Special Case Law Concerning Traffic Accident will not only solve the problems aroused but also is considered to help the settlement of criminal and civil liabilities from car accidents. 자동차보험과 연계하여 형․ 민사책임을 함께 해결하려는 교통사고특례법상의 특례제도는 ‘형사합의’라는 용어를 회자시켰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을 대법원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사합의금’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특별약관이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 후 실손비례보상형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범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품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본 고는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고찰한 후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를 담보하고 있는 특별약관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자동차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은 과다과소 지급, 편법 양산, 피해자 간의 형평성, 허위문서의 작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형사합의금’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은 정부의 형사정책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맞물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가·피해자 간의 공모에 의한 보험금의 편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피보험자의 보험 보호도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우선 있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약관의 보상책임 조항을 일부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특별약관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명시하고 이와 함께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공조 예컨대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문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이렇게 운전자보험까지 연계한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사고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1-MCP 처리가 분화 심비디움‘Goldenbell’의 선도유지에 미치는 효과

        양해,김지희,조누리,서정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8 No.3

        A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1-MCP on quality in pot Cymbidium‘Goldenbell’. Rate of flowering was progressed normally as 100%. Rate of flower absicissiondecreased with 0.168 mg·m-3 as compared to 0.021 mg·m-3 and control. Ethylene productiondecreased with 0.168 mg·m-3 (867.6 mL·h-1·kg-1) as compared to control(1903.3 mL·h-1·kg-1). Theresults indicated that 1-MCP could be best condition on freshness maintenance in potCymbidium ‘Goldenbell’. 본 연구는 1-MCP의 농도별 및 처리시간별 처리가 분화 심비디움 ‘Goldenbell’ 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개화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100% 정상적으로 개화하였으나 낙화율은 처리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1-MCP 0.168 mg·m-3 처리구는 무처리와 0.021mg·m-3 처리에 비해현저히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에틸렌 발생량도 1-MCP를 120분간 0.168 mg·m-3 처리 시 무처리1903.3 mL·h-1·kg-1에 비해 867.6 mL·h-1·kg-1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분화심비디움의 품질선도유지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자산재평가 기업의 경영자 예측정보에 관한 연구

        양해면(Yang, Hae Myun),신성식(Shin, Sung Shic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2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자산재평가를 통한 공정가치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자산재평가 기업의 경영자 예측정보에 대한 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모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들의 경영자 예측정보와 공시일 기준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되어 공시가 의무적인 자산재평가 기업 중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자산재평가 결과를 공시한 427개 기업 중 경영자 예측정보를 공시한 416개 기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첫째, 자산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후에 자산재평가차액이 크면 클수록 누적초과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재평가 공시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관련성이 있다는 의미한다. 둘째, 부채비율의 크기는 작을수록, 기업규모는 클수록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보비대칭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예측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부채비율과 기업규모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수익률의 변동성이 클수록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예측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자산재평가 기업들의 기업특성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점과 적용기업의 최근성에 제한된 점 등에 한계점이 있지만 자산재평가가 누적초과수익률을 높이고 경영자의 긍정적인 예측정보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킴으로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검증결과를 통하여 자산재평가 기업의 경영자예측정보가 회계정보이용자들의 목적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K-IFRS, the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revaluation impact on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empirical analysis. revaluation of the company"s management forecasts and analysis of information in order to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of K-IFRS and K-IFRS for asset revaluation revaluation according to the model of a company based on management forecasts and announcement at the time analyzed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This study is registered in the securities market revaluation of the mandatory disclosure of company since 2009, South Korea in December 2012 by applying K-IFRS revaluation of the 427 companies to disclose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forecast disclosure information final sample of 416 firms was selected by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of analysis First, the revaluation model is selected to re-evaluate after the revaluation of assets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appear to be a high value on revaluation of corporate disclosures raise the relevant means. Second, the smaller the size of the debt-to-equity ratio, the larger the firm size asymmetry of information management forecasts appear to be decreasing in raising the credibility of management forecasts debt ratio and firm size means that even relevant. The greater the volatility of stock returns of management forecasts appear to be high information asymmetry may decrease the reliability of predictive information management means that This study of revaluation results variabl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that do not apply to companies with a limited point of recently revaluation of limitations, but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for positive forecasts by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accounting information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can be verified through a revaluation of the company’s management forecasts increasing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can be proposed based on the significance of a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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