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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섭 한중사회과학학회 2007 한중사회과학연구 Vol.5 No.1
韓國對中國的輸出中, 中間原料占有흔大的比重, 對在地理位置上與韓國接近的地區輸出頻繁。 從中韓地區間的貿易來看, 95%以上在北部沿海, 東部沿海, 南部沿海地區。 從進出中國市場的472個韓國制造業的買賣結構分析來看, 山東省在地理位置上和韓國最近, 幷且和韓國的貿易最爲頻繁。 從韓國進口的中間原料占有比重高, 最終原料也占有相當高的比重。 從輸出地區和貿易模式分析來看, 韓國企業可分爲4種類型:1. 在地理位置上與韓國隣近的山東省和天津市以加工貿易爲主, 廣東主要通過香港進行中介貿易。2. 在成品的內需銷讐及中國國內供應困難的零部件和中間原料的出口的産業中, 江蘇省相對來說主要是零部件的輸出型投資。 3. 在中國的市場主要是渤海灣的北京市, 河北省, 遼寧省和華東地區的上海市和浙江省, 以及一些中部地區。 4. 一些企業爲了確保中國的資源, 主要在吉林省進行投資。 在本論文中, 分析了韓國對中國出口的主要原因, 韓國對中國的出口對各個地區的輸出額, 産業生産, 國內消費, 以及對中國投資股빈的産生的影響, 通過分析可得以下結論:1. 中國的出口對韓國對中國的輸出産生了積極的影響, 把沿海地區和中西部地區分開分析, 在沿海地區, 一些地區的出口是韓國對中國輸出增加的主要原因, 相反在中西部地區, 不影響韓國對中國的輸出。 2. 中國的産業生産흔難影響韓國對中國的輸出。 這樣的結果意味着中國的地區化産業生産結構和韓國對中國的地區化出口結構間的關聯相對薄弱。 這種現象是因爲韓國對中國的出口和投資只偏重于部分地區。 3. 韓國對中國的出口和投資關系中, 對中國投資的創出效果比出口代替效果大。 旣韓國對中國的出口和投資兩者是相互彌補的關系。 在沿海地區的國內消費, 出口中, 韓國對中國的投資起決定性作用, 相反中西部的一些地區, 韓國對中國的投資是影響國內消費的重要原因, 但在一些地區影響不大。 4. 由于投資一定程度上改善了貿易指數, 對華東地區的投資最大, 其次是華北地區。 相反, 韓國企業投資最多的山東省和廣東省改善貿易指數的效果相對來說比較小。 通過這些結果來看, 爲了持續擴大韓國對中國的出口, 必須强化除沿海地區其他的輸出市場。特別是除沿海地區以外, 考慮到中國通過西部大開發戰略, 中部굴起, 振興東北三省的計劃謀求發展, 要想獲得中國的內需市場, 必須加强投資和出口戰略。
양평섭,조현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중소연구 Vol.32 No.1
금후 한·중 간의 FTA 협상에 대비하려면 중국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연구는 명목관세율 구조 분석이 대부분이며, 일부 업종·품목의 실행관세율 수치를 인용하거나 그 구조를 간단히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중 FTA의 무관세화에 따른 수출입 효과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했고, 그 분석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약 56%는 중국내 한국계 투자기업의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차지한다. 이러한 수출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을 받게 되므로,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대한국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적으로는 작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간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한국 명목관세율뿐만 아니라 가중평균관세율 및 실질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에 따른 가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