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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제중재에서의 전자증거개시 -전자증거개시를 규율하는 규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안정혜 한국중재학회 2010 중재연구 Vol.20 No.2

        Electronic discovery refers to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producing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massive volume, persistence, dynamic and changeable contents, metadata, environment-dependence, dispersion and searchability. Since these differences make the discovery more expensive and less expeditio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discovery. Accordingly, a number of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already introduced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CDR guidelines take a minimal approach and address only the proper form of electronic document. CIArb Protocol is intended to act as a checklist for discovery of electronic data. CPR Protocol offers four modes of discovery of electronic documents ranging from minimal to extensive among which the parties may choose the way of electronic discovery. IBA Rules on Evidence and ICC Rules are silent on the issue of electronic discovery, however, working parties of the ICC are considering updates to the rules to deal with electronic discovery. It is disputed whether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s necessary or appropriate. Although some have suggested that existing rules can make adequate provision for electronic discovery, it is more desirable to prepare new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to make arbitrators and counsels be familiar with electronic discovery process, to provide an adequate standard for electronic discovery and to limit the time and cost of electronic discovery. Such rules on electronic discovery should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conference between parties regarding electronic discovery, keyword search, bearing the expenses to reduce disputes over electronic discovery.

      • KCI등재
      •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 국제투자중재 (ISDS) 사건의 시적 관할을 중심으로

        안정혜(Jeonghye Sophie Ahn) 산업통상자원부 2022 통상법무정책 Vol.- No.3

        불소급 원칙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다수의 ISDS 사건에서도 이견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급 원칙을 실제 분쟁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불소급 원칙 자체가 그 자체로 한계가 포함된 불완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ISDS 사건에서 투자유치국은 종종 불소급 원칙을 들어 중재판정부가 시적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CSID 조약은 시적 관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관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중재판정부의 사실 및 법리 판단, 개별 투자협정에 대한 해석에 맡겨진다. 실무상 투자협정 발효 전의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자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투자협정 발효 전의 투자유치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되며 계속하여 국제적인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행위, 즉 계속적 행위나 전체로서 위법한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 즉 복합적 행위의 경우에는 투자협정 발효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의 시적 관할이 미친다. 문제는 특정 행위가 계속적 행위나 복합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실제 사건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 투자협정 서명 후 발효 전의 투자유치국의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잠정적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약 발효 전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때에는 어떤 경우 잠정적 적용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을 가리키며 이를 저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투자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자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이 경우 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조약 발효 이전의 분쟁과 이후의 분쟁을 어떤 경우 동일한 분쟁으로 보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ISDS 사건의 판정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 바, 보다 간명하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사건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가급적 판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당사자들의 판정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treaties is unarguably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various issues are raised in applying the principle to actual ISDS cases since the principle itself connotes imperfection. For example, the tribunals have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over states’ acts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ies to the extent that these acts are part of continuous or composite acts. The question is how to determine whether an act is continuous or composite. Other examples ar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nd states’ obligation to refrain from defeat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treaties pending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ies. Questions are raised on the scope of provisional application, the meaning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reaties and defeating thereof, none of which are clearly answered. The treaty tribunals continue to render inconsistent awards on the aforesaid issues. More concise and reasonable tests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of awards in ISDS cases.

      • KCI등재

        뇌교육 기반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사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의식, 교사탈진을 중심으로

        안정혜(An, Jeong-Hye),윤선아(Yoon, Seon-AH)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3

        본 연구의 목적은 뇌교육 기반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교사의 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의식 및 탈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동안 전국에서 5일 동안 총 30시간의 뇌교육 기반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 169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교사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의식, 및 교사탈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서 사전과 사후 검사 점수를 대응 표본 t-검증한 결과, 교사효능감, 자아존 중감, 개인적 자기의식의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보다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교사탈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뇌교육 기반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저하된 교사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brain education based teacher training program on teacher efficacy, self-esteem, self-consciousness and teacher burnout. To accomplish this goal, 169 teachers who completed 30 hours of brain education based teacher training program during 5 days in the nation during the vacation period were evaluated using teacher efficacy, self-esteem, self-consciousness and teacher burnout inventor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is study used single group pre-post design and paired t-test stat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post-test scores of teacher efficacy, self-esteem, and private seilf-consciousnes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pre-test scores, and post-test score of teacher burnou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pre-test sc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rain education based teacher training program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mental health status of deteriorated teachers.

      • KCI등재

        미래 불확실성과 출산에 대한 관계 분석: 둘째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

        안정혜(An, Jeong Hye),유동우(Yoo, Dong w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ric Sims의 2시점 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다음 7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패널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둘째 출생아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보육여건, 일자리,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면 출산장려금의 추정 값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소득효과 보다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출산을 결정할 때, 개인은 생애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환경 개선, 가계의 주거비 안정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nd childbirth through the lens of economic principles; pre-cautionary savings theory. The study is analyzed using inter-temporal maximization focusing on second childbirth gra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existence of uncertainty induces more pre-cautionary savings by avoiding costly births and child-rearing. And it was confirmed the magnitude of the pre-cautionary savings effect is larger than the income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childbirth grant policy. Finally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individual considers the prospects of the whole life when decided to childbirth. So reducing the uncertainty through expanding child-care facilities and stabilizing housing costs can promote childbirth.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인식과 대응방안 고찰

        최상민,안정혜,문상식 한국지역사회학회 2018 지역사회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울산지역 10인 이상 299인 이하의 91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첫째,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은 전국 사업체들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단지 이외 지역이나 비제조업분야 기업들의 경우 이해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울산지역 전략산업인 3D 프린팅 기술과 스마트팩토리 기술은 지역 제조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 자신의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울산시가 이러한 현상을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기업의 산업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업들이 판단하는 ‘울산시의 대응’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재양성 유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how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Ulsan recogniz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nalyses the coping measure of company by using decision tree. As a result, there are three conclusions about it. First, the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 to encourage company’s interes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ecosyste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pre-emptive regulatory reform and system introduction. Second, in order to survive in the future market resulting from the forth revolution, companies in Ulsan city had better be educated on 3D Printing Technology, Big Data Utilization, and Smart Factory Technology. Third,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city government also need to inform companies that they try to set policies and program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ult is that they can help companies gain professional employees easily.

      • KCI등재

        산업간호사의 의료행위 직무지침서 활용 및 의료행위직무 수행실태

        윤순녕,김순례,김영임,송영숙,안정혜,전경자,조동란,김정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00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Vol.9 No.1

        Th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guideline for primary care was developed by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and the organization for occupational health nurses (currently known as the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in 1993.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and job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Appropriate revisions are necessary of the guidelinea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use of th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guideline for primary care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rimary care activities by occupational health nurses. The questionnaire was mailed to 150 occupational health nurses(OHNs) with the response rate of 64%.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65.6% of OHNs have been using the guideline for primary care and 75.9% of them agreed that the guideline was be helpful for their job. 2. Common symptom care, emergency care and chronic illness care were more frequently implemented than occupational disease care by OHN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emergency care was more frequently implemented than chronic illness care in contrast to the service industries. 3. Most frequent common symptoms treated by OHNs were indigestion, diarrhea, abdominal pain, headache, and coughing. In the case of chronic illness, OHNs more frequently treated diseases of the gastro-intestinal system. skin and sensory organs, and the respiratory system. Emergency care for bruises, burn, and abrasions was more frequently provided. VDT syndrome was the most common occupational disease cared by OHN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4. OHNs prescribed the medicine for external application more frequently than internal medicine. Remedy for colds, analgesics, vitamins, and digestives were more frequently used.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guideline should be revised to emphasize the activities consisting problem finding such as health assessment, physical examinations, monitoring and screening, and to renew the drug list in the range of over the counter medication (OTC). In the future, the guideline will include the strategies for the role as the cas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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