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기업과 EU 소규모 국가 산업기반의 안정성: 르노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1 유럽연구 Vol.29 No.1

With the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subsidiary and the importanc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production in World GDP are increasing. With rising importance of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the stud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re also increasing. The existing publication o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were focused on the following issues: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management strategy. However the existing publications did not meet the needs related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gap between globalized production and sal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e inequality betwee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head offices mostly located in large economies and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subsidiaries located in small economies. This article applied ‘the network theory of Barabasi’ and ‘the question of Boyer about the transnationa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nto the Renault factory relocation from Belgium. With the network theory of Barabasi about the inequality between the hub and the nod of network, this article studies the inequality betwee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head office (Hub) and the its subsidiary (Nod). With the idea of Boyer, this articles studies proved that even if the production and the sal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re globalized,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s not yet globalized. Despite the protest of Belgian society, Renault relocated its production site form Belgium in 1997. On the other hand, under the pressure of French government,Renault had to decide to maintain its French production site in 2010 even though it had to accept the loss of 10% production cost. It means that the decision-making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s not globalized. After the relocation of Renault's Belgian production site, Volkswagen and Opel relocated also their Belgian production sites. Facing these relocation problems,Belgium's role was limited in the environment of World automobile industry dominated by the transnational automobile corporations. Belgian lay-off employees from transnational automobile industry could not be re-employed in automobile industry in Belgium which are completely run by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 results in 35% reduction of automobile industry workers within 10 years.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초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총생산의 초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생산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초국적기업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초국적기업에 대해 국내외 연구가 축적되었다. 초국적기업에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해외 초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방안과 국내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초국적기업의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특히 초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초국적기업의 판매와 생산의 세계화와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와 경제대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기업의 본사와 경제소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기업의 지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성의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바라바시의 네트워크 이론과 봐이예의 초국적기업의 초국적성의 한계에 대한이론을 르노자동차의 벨기에 공장철수 문제에 적용하여 관련문제를 규명하였다. 바라바시의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네트워크의 노드가 허브에 대해 갖는 불평등성에 주목하여, 초국적 기업의 본사(허브)와 초국적 기업의 지사를 유치한 국가(노드)가 갖는 불평등성 문제를검토하였다. 또한 봐이예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산과 판매에서 초국적기업은 세계화를 달성하였지만, 의사결정에서 결코 초국적기업은 세계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점검하였다. 르노 자동차가 현지의 반발을 무릅쓰고 1997년 벨기에 공장 폐쇄 문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에 2010년 프랑스 생산기지 해외이전에서는 프랑스 국내의 압력에 굴복하여 생산단가에서 10%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 생산기지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초국적기업이 의사결정에서 결코 초국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1997년 벨기에에서 르노 자동차 철수문제 문제에서 벨기에 정부, 노동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음에도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또한 벨기에서 르노 자동차 철수이후 폭스바겐과 오펠이 생산기지를 철수하였지만, 세계 자동차 산업이 초국적기업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벨기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벨기에에 진출한초국적 자동차기업에서 해고된 벨기에 노동자는 자동차 산업에 재취업하지 못하였고, 그결과 벨기에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자동차 산업 생산직 종사자가 35% 감소하는 현상이발생하였다.

천연가스 공급망 안보 : 폴란드와 독일 사례 비교

안상욱 한독사회과학회 202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2 No.4

The EU is facing energy security problems as Russia weaponizes its energy resources after the EU's sanctions against Russia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ussia, the EU's largest natural gas and crude oil supplier, is seeking to weaken the solidarity between EU member-states over sanctions against Russia. 40% of the EU's natural gas supply and 25% of its crude oil supply depend on Russia. As Russia is the EU's largest supplier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the EU has difficulty to quickly replace the supply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from Russia. On March 25, 2022,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 new cooperation plan to reduce European countries' dependence on Russian natural gas. To this end, the U.S. will supply additional liquefied LNG volumes for the EU market and set up a joint task force for energy security. In addition, the U.S. decided to supply at least 15 billion cubic meters of LNG to the EU in 2022. In addition,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work with EU Member States toward the goal of ensuring, until at least 2030. Few EU member-states operate LNG terminals because most of its members rely entirely on pipeline natural gas (PNG). The construction of Polish LNG terminal in Séwinoujsécie, border city with Germany, began on 23 March 2011 and it had the first delivery of LNG to the LNG terminal on 11 December 2015. In addition, LNG supply to Poland from the Klaipeda LNG terminal in Lithuania began on May 1, 2022. As a result, Poland is diversifying its natural gas supply sources while Germany has increased its dependency of natural gas supply on Russia and it is facing the problem of natural gas supply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전에 EU 천연가스 공급의 40%, 원유 공급의 25%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가 EU 최대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빠르게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3월 25일 EU와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전적으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의존하기 때문에 EU내 LNG 터미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1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드스트림 II 파이프라인 사업에 반대했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미국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서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노드스트림 II 개통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노트스트림 II의 준공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공급의존도 심화는 독일 에너지 공급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폴란드에서는 독일과의 국경 항구도시인 스비누이스치에(Świnoujście)에 LNG터미널이 2011년 3월 23일 착공되어서 2015년 12월 11일에 LNG 터미널로 LNG가 첫 반입되었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Klaipeda) LNG터미널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폴란드로 LNG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로서 폴란드는 기존에 전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한 상황을 탈피하여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LNG터미널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폴란드로 LNG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서 폴란드는 자국 내 스비누이스치에 LNG터미널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LNG터미널로 부터도 해외 LNG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폴란드는 LNG터미널뿐만아니라 노르웨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전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한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통합과 저가항공 네트워크 발전: EU와 ASEAN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1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removed the market barrier in Aviation market, the LCC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The Open Sky policy of the EU has been started from 1987. It has been complete with the right of cabotage for the EU carriers. It allows the EU carrier to build the air-route without the restriction. The Open Sky policy of the EU has removed the market barrier against LCCs and the LCC has covered 1/3 of the total passenger air-transport. In 2003, the share of LCC for the passenger transport was only 14% while this share was increased up to 37% in 2011. However, the capacity of passenger air-transport of FSC has not been changed since 2003. The similar trends are observed in the cases of the ASEAN which has accelerated its economic integration. In 2004, LCC has carried 25 million passengers and in 2014, it has carried 200 million passengers. However, the ASEAN’s FSC has carried 180 million passengers and in 2014, it has carried 260 million passenger. It means that the growth of the ASEAN’s LCC was remarkable in comparison with the ASEAN’s FSC. In the EU and ASEAN, the Open Sky policy has created the remarkable change of the aviation market. Korean government has to respond to this important change. LCC(저가항공: Low Cost Carrier)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통합에 따라 국가 간의 항공시장 장벽에 없어진 EU의 국제선 분야에서LCC의 성장은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1987년에 시작한 EU의 항공자유화 정책은1997년에 모든 EU항공사들이 역내에서 어떠한 노선에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취항하는권리(right of cabotage)를 부여받게 되면서 완결되었다. EU의 항공자유화 정책은 LCC 에 역내국가간 국제선 취항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2003년에 불과 14%를 차지하였던LCC의 유럽 역내 항공노선 좌석수용능력은 2011년 37%까지 확대되었다. 반면에 기존항공사들은 2003년 이후 좌석수용능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ASEAN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서 2500 만 명의 여객을 운송하던 LCC는 2억 명의 여객을 운송할 정도가 되었다. 이는 좌석수용능력이 8배가 확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FSC는 2004년에 1억 8천만 명의 여객을 운송하였는데 2014년에는 2억 6천만 명의 여객을 운송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에 45%가 확대되는데 그쳤다. EU와 ASEAN과 같은 지역통합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역내 항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빠르게대응해야 한다.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에 비추어 본 두 작품의 학적 영역에 대한 분석 - 범주이론 및 술어가능어를 중심으로 -

안상욱 한국수사학회 2022 수사학 Vol.- No.43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을 그의 범주이론과 술어가능어를 중심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이론에 공통적으로 토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분석론』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작동하며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논증의 고안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토포스를 강조하는데, 그것들은 실체와 속성을 전제로 한 범주이론의 구도 아래 그것을 취급한다. 『변증론』은 술어가 주어와 맺는 관계에 따라 분류된 네 종류의 술어가능어 – 정의와 유 그리고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을 따라서 토포스를 분류한다. 여기서 정의와 유는 실체에,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은 속성에 대응한다. 한편『수사학』은 표면 상 활용 범위에 따라 토포스를 구분하지만, 그곳에서 설명하는 수사학적 쉴로기스모스인 엔튀메마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학』의 토포스들은 우연속성에 관한 것으로 수렴된다. 『변증론』이 실체와 속성에 고루 뻗어있는 네 가지 술어가능어 전체에 걸친 문제를 다룬다면,『수사학』은 주로 우연속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작품이 실체와 속성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각기 토론과 연설에서 논변에 나서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발견하도록 고안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완성되지 않은 『분석론』이 아니다. 통념의 사용과 추론의 개연성은 『변증론』과 『수사학』의 추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취급하는 문제의 성질을 감안한 결과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따라 실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고안된 독립적이고 완결된 체계다.

영아에서 항문주위농양의 치료 -절개배농술과 절개배농술 후 치루절개술 혹은 음와절개술의 술 후 결과 비교-

안상욱,이남혁,김상윤 대한대장항문학회 1995 Annals of Coloproctolgy Vol.11 No.3

흑해 지역주의 시도와 유럽연합 경제질서로의 편입에 관한 고찰: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9 EU연구 Vol.- No.24

한 지역은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지며, 각각의 정체성의 우선순위는 시기에 따라 변동한다. 흑해지역은 문명의 교차로로써, 국가의 규모의 측면, 경제ㆍ정치 발전수준에서, 군사력, 문화적ㆍ사회적ㆍ종교적 전통에서 상이한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1989년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이후 흑해지역은 다시금 다양한 문명과 종교, 정치질서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흑해지역에서 Region Building을 이루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냉전질서의 붕괴는 동서진영의 변방의 역할을 했던 흑해지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흑해지역 국가이면서, 발칸반도와 코카서스 지방, 카스피해와 지중해, 남동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던 터키의 Turgut Özal 대통령은 냉전시기 서방진영에서 받아오던 터키의 특별한 지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터키기업에 수출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경제적 이유가 맞물려서, 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의 창립을 제안하였다. 루마니아의 경우 흑해지역의 민주화, 경제적 번영, 정치적 안정이 루마니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결부된다고 고려하였다. 불가리아의 경우 BSEC의 틀 안에서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92년 6월 25일 보스포러스 선언을 채택하여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11개국은 흑해지역에서 지역기구인 BSEC을 창설하였다. BSEC은 창립이후, 다방면에서 의욕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국제기구로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BSEC은 흑해지역 국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진정한 지역기구로 성장하는데 실패하였다. BSEC의 실패 원인에는 BSEC 회원국의 경제, 정치적 후진성에 따른 내부적인 요인과 유럽연합이 흑해지역 국가를 유럽연합의 경제질서에 편입하게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 Mustafa Aydin과 같이 냉전질서 붕괴 직후 유럽연합이 흑해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유럽연합의 흑해지역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 유럽연합이 동유럽국가를 유럽연합에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흑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흑해연안 국가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서 증대되었다. 정치적인 통합의 측면에서, 흑해지역 국가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다른 신규회원국에 비해 어렵게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다. 터키의 경우 유럽연합의 가입이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통합의 측면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의 경우 유럽연합의 경제권으로 편입되었다. 유럽연합이 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유럽연합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금과, 이들 국가의 최대의 교역파트너로서의 경제교류관계 및 투자관계를 통해서였다. 특히, 구 소련 경제권에 있었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급속도로 유럽연합의 경제 질서로 편입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등 다른 흑해지역 국가에서 역시 유럽연합은 최고의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이들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투자는 현재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흑해 지역의 경제가 유럽연합의 경제에 편입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이들 지역에서 유럽연합을 배제한 흑해차원의 독자적인 경제통합운동이 더 이상 나타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Multiple layers of identities constitute a region. The most important identity varies through time. In the Black Sea Region which is the cross-road of civilizations, different types of nations co-exist in terms of the size, th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military forces and cultural-social-religious traditions. In the Black Sea Region, the collapse of the Soviet regime in 1989 has been encouraging the relation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civilizations, between the religions and between the political order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movement of region-building started. The end of the Cold War brought important changes in the Black Sea region, former periphery of East-West Blocs. Turkey is located on the strategic point of Balkan Peninsula, Caucasus region, the Caspian Sea and the Mediterranean Sea, South-East Europe and the Middle East. Turgut Özal, Turkish President was concerned about the loss of Turkish prestigious partnership which the West bloc offered to Turkey during the Cold War. For the economic question, he was interested in the extension of export-markets for Turkish enterprises. To realize both of aims, h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To this proposal, the Romanian position was that in the Black Sea Region, the democratization, economic prosperity, political stability are major strategic interests of Romania. Bulgaria was interested in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ramework of BSEC. The 11 member-states including Turkey, Romania and Bulgaria established the BSEC, regional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region. After its foundation, BSEC launched important projects in the various fields and developed its institutional framework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spite all the efforts from BSEC, it failed to become the real regional organization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Black Sea nations. The causes of this failure are internal problems of BSEC due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difficulties of its member-states as well as external problem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EU and Black Sea nations. Even if some researchers like Mustafa Aydin argue that the EU became interested in the Black Sea Reg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e EU’s interests in Black Sea has to be analyzed from the view of the EU‘s enlargement to East Europe. Until the Romanian and Bulgarian accession to the EU, the EU did not shows its real interests in this region. In terms of political integration, the Romanian and Bulgarian accession to the EU faced more difficulties compared to the other new member-states. It is uncertain whether Turkey will be able to join the EU. In terms of economic integration, Romanian, Bulgarian and Turkish economy is integrated into the EU’s. It could be achieved with the financial aid from the EU to these countries as well as the EU’s important status as their most important trade partner and investor. The EU is also the most important trade partner to Russia, Ukraine and Moldova. It is increasing its investment in these countries. From this view, the economy of the Black Sea region will be more and more integrated into the EU’s. Therefore, it is less and less possible that in this region, the movement of economic integration without the EU appear.

기업범죄와 통제방안

안상욱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명지법학 Vol.9 No.-

Corporation plays a major role in economic structure of our contemporary society, and is also a key contributor to improving national development and life quality, but commits a series of illegal acts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However, Korea has promoted its domestic corporation activities focusing mainly upon economic growth on a national basis, so there are just a few means of criminal law to control illegal corporation activities, causing ever-increasing number and extent of damages. Nevertheless, there is neither any clear-cut definition of Corporate Crime nor any official statistics about it. Besides, the imposition of fine under joint penal provisions of current Korean criminal law is the only means to control corporation with regard to its crime, and most of current controls over Corporate Crime rely on controls provided under administrative law. Provided criminal law exists as strongest means of state control to secure national order and protect people from any harm, now is the time to urgently demand means of control over Corporate Crime under criminal law. It is advisable that current legitimat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i.e. corporation dissolution, business suspension and formal publicity should be recognized as controls of criminal law and work as stronger controls over Corporate Crime. The controls of criminal law has some advantages such as reliable execution, preventing potential imbalanced sanctions and assur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a poena sine lege ), as compared to conventional means of control under administrative law. Hence, although it is important to allow administrative authority to impose controls on corporation involved crimes depending on how much the business of question is accusable, it is also required to employ criminal laws to regulate Corporate Crime in the interest of strong controls over such crimes. 기업은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해당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범법 행위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해 온 우리나라는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처할 형사법적 통제방안이 부족하고, 그에 따 른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 통제방안도 형사법적으로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유일하고, 대부 분의 통제방안을 행정법적 통제방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법은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 다면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적 제재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의 해산, 영업정지, 공표 등도 형사 법적 통제로 인정하여 기업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법적 통제는 행정법적인 통제 방안에 비해, 집행이 확실하고, 제재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비난가능성 의 정도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도 가능하도록 하되, 형사법 규율도 인정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과 유럽연합 소규모 국가 산업기반의 안정성: 벨기에,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0 EU연구 Vol.- No.26

With the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subsidiary and the import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oduction in World GDP are increasing. The heart of the matter is that,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network, the Hub (headquarter) - Nod (Subsidiary) relation is based on the inequality. In the case of Vertical FDI, FDI for the purpose of production and export, this matter is easily observed. Whe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relocates its factory to another country, the existing host country of this factory will face economic difficulty. Without the managing ability of large-scale industry, small economies suffer seriously from this relocation of factory. It results in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These examples can be found in Ireland and Belgium. With the FDI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reland could achieve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since 1990’s. Unfortunately, Irish economy was badly affected by the EU enlargement to East European countries and by global financial crisis in 1998. After EU enlargement in gem4,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locate their factories from Ireland to East European countries.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they restructured production network in the World and closed factories in Ireland. Now, Irish economy suffers from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Belgian automobile industry suffers from the same matter. Since the bankruptcy of last Belgian Automobile company, “Imperia” in 1958, Belgium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production site of multinational automobile companies. However, after the closure of Renault’s factory in 1997, Volkswagen (in 2006) and OPEL (in 2007) have closed their factories in Belgium. In Belgium without national automobile company, this lay-out workers are long-term unemployed. This problem resulting from the relocation of production site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would occur in East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which is fully controlled by Foreign automobile companies. Therefore, the FDI-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in small economies has to be reconsidered.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총생산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위치에 있는 본사와 노드의 위치에 있는 지사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FDI 중에서 생산을 위해 다국적 기업이 FDI를 실행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Vertical FDI)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더 나은 조건의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단행할 경우, 기존의 생산기지를 유치했던 국가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이들 국가가 소규모 국가일 경우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 설치한 대규모 장치산업을 홀로 경영할 능력이 없기에 관련 분야의 인구는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아일랜드와 벨기에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FDI에 힘입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EU의 확장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동유럽이전에 따라,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직장폐쇄에 따라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벨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1958년 자국 자동차 기업인 Imperia의 파산이후 벨기에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생산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르노자동차의 벨기에 공장의 폐쇄이후, 2006년 폭스바겐, 2007년 GM 산하의 오펠자동차가 벨기에 공장 폐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벨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없는 벨기에에서 이들 인력은 관련 분야로 재취업되지 못하고 장기 실업상태에 남게 되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서유럽 및 외국 자동차 기업에 의해 자동차 산업이 장악된 동유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FDI에 크게 의존하는 발전전략을 재고해야한다.

EU 저가항공의 신장과 프랑스 신규 시장환경 적응 문제

안상욱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15 지중해지역연구 Vol.17 No.1

본문 참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문제점: 미국과 EU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4

The final version of CPP (Clean Power Plan) was unveiled by U.S. President Obama on August 3, 2015. The Clean Power Plan aims to reduce carbon pollution from power plants using coal and to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PP has upgraded the target of the reduction carbon emission to 32% (carbon emission in 2005) until 2030. It has upgrade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to 28% from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plan, the financial support will be offered to the states and the electricity companies which mak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al subsidy contributes to the global development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increase of the use of renewable energy caused more governmental budget expenditure. Due to the rising expenditure of subsidy, European countries like Germany have stopped or reduced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Q-Cell which was the largest PV production company, has benefited German the governmental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Due to the increased expenditure of governmental subsidy, German government has reduced its subsidy for the renewable energy. The reduced subsidy from Government for the use of renewable energy resulted in the financial difficulty in Q-Cell. It was merged by Korean company, Hanwha. The other problem of renewable energy is the dominance of Chinese companies in the equipment market related with solar energy. 6 companies among the top 10 World largest PV production companies are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PV market is led by Chinese companies. It means that the increased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using solar energy will resulted, at least in short-term, in the increased profit for Chinese companies. The success in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will depend on the governmental subsidy and on the creation of efficient PV production companies in each country.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8월 3일 미국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 채택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모든 주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CPP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기준)를 기존 30%에서 32%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28%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와 전력회사에 인센티브를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이면에는 정부보조금이 크게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정부보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정부보조금 지출도 늘고, 세수도 더 많이 필요한 문제점을 낳게 되면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화기업에 인수된 독일의 Q-Cell로 한 때 전 세계 최대 태양광패널 생산업체였지만, 독일정부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조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게되어수요가 감소하자 재정난에 직면하여, 한화로 인수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10대 태양광패널 생산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태양광패널 생산을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태양력발전소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중국기업의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향후늘어나는 보조금 지출을 정부가 감당하고, 중국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태양광패널 생산기업이 자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그 성공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