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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안민호 ( Minho An ) (검색결과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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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호(Ahn Minho) 한국언론학회 2005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 No.1
본 연구는 서로 단절ㆍ고립되고 파편화된 이론들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간의 소통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그 결과 학문적 정체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들(Anderson, 1996; Craig, 1999)이 한국 언론학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476개의 한국언론학보 논문을 내용 분석한 결과 총 256개 이론적 관점이 도출되었고, 이들을 가지고 256개의 행과 256개의 열로 이루어진 이론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매트릭스 분석 결과 256개 이론 중 약 35%에 달하는 98개의 이론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거대 연결망이 발견되었다. 98개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볼 때 매우 긴밀한 연결 구조를 가진 것으로, 최소한 이들에 있어서는 “이론의 파편화”가 적절한 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사학적 이론들과 비판 이론들로 이루어진 17개의 독립 이론 군(群)들이 발견되었는데, 전통적인 “경험 연구 대 비판 연구” 분류가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유효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a matrix of 256 communication theories identified from the core Korean communication Journa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during the period of 1995~2004. A network analysis was employed to describe the structure of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theories. A mainstream large cluster including 98 theories was identified. The existence of relatively cohesive theory cluster implies that the argument of theory fragmentation may not be the case in the field of Korean communication studies. Another cluster formed by 17 Marxism based critical theories, however shows that traditional cleavage between critical studies and mainstream empirical studies in the field still exists although it is not the primary disti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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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호(Minho AHN)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9 언론과 사회 Vol.17 No.3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비교적 간결하다. 복잡계적 패러다임이 언론현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언론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실증 자료중의 하나인 시청률 자료가 복잡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멱함수(power-law distribution), 상전이(Phase transition), 창발(emergence),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등 복잡계 연구의 핵심 개념들이 시청량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일반적 방법으로는 관찰되지 않았던 시청 자료의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했다. 이런 과정에서 흔히 시도되지 않았던 비교적 새로운 작업들이 수행되었다. 시청량의 분포 패턴에 관한 체계적 분석이 그랬고, 프로그램 공유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이 그랬고, 분포 불균형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그랬다. 복잡계 과학자들이 열광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멱함수 분포를 여러 개 발견하기도 했다. 간학제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통합 이론이라는 차원에서, 복잡계 과학은 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언론학 내부의 학문적 역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복잡계적 관점을 언론학에 소개하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자평한다. 일종의 방법론적 소통이었다. 사실 복잡계 연구자들의 논문을 보면, 고등 수학문제를 풀어 놓은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와 같은 기호들로 범벅이 되어있다. 방법론적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이론적 협력은 공허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감히 기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employing complexity science paradigm analyzing television audience behavior data. It is obvious that this study shows the promising results for the complexity science a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dealing with the empirical hard data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ly used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science. The major evidence of complex network such as power-law distributions was found empirically in the KBS 1 viewing data as well as in the shined audience data between programs. Some findings from the graph analysis of this study also support that television program network is a scale-free network and a dynamic analysis of network change reveals another major evidence 'phase transition' rapidly reducing the complexity of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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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호(An, Mi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에 도입된 바, 이들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에서 기인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반덤핑관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산업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대상협정 어디에도 동시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부과는 소위 중복구제 (double remedies)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구제는 두 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보조금 (또는 덤핑)이 한 번 이상 중복하여 상계되는 (offset) 경우에만 발생한다. GATT 제VI:5조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병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수출보조금 지급이 수출가격의 하락에만 영향을 준다는, 즉 반덤핑관세가 수출보조금 전체 금액을 상계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VI:5조 및 기타 GATT/WTO협정은 국내보조금 지급의 상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출보조금과 달리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구제문제는 최근 WTO에서의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과 미국 법원에서 일련의 GPX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상기 사건들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과가 어떻게 중복구제를 야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복구제가 수출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미부과라는 오랜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한 조치들과 이에 따른 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GATT 제VI:5조와 중복구제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복구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GATT 제VI:5조가 중복구제를 방지하는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듯이 국내보조금 지급 상황도 덤핑과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어 중복구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보조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아 병과를 하더라도 중복구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VI:5조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중복구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구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정을 해주지 않도록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explicitly prohibits double remedies in the same situation of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The underlying rationale of Article VI:5 is that export subsidization only lowers export price, i.e., anti-dumping duty per se offsets the full amount of export subsidy. However, Article VI:5 and other GATT/WTO provisions are silent on the other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As domestic subsidization generally causes a decrease in the cost of production (COP), it affects both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 relevant agreements do not separately regulate domestic subsidization as a cause of double remedies. The double remedies issue was not brought to attention both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until the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ca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series of GPX cases in the US courts. These disputes have illustrated how double remedies can arise from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a non-market economy country, China. Most of all, they further demonstrate that double remedies could occur in situations other than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Paradoxically, the US’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o China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and the double remedies issue. Article VI:5 could have easily been limited to its textual and mechanistic interpretations, but now it can be understood more expansively.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are relevant to double remedies regardless of the market status, i.e., they are commonly applicable to both market and non-market economy countries.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provides not only the key principle for prohibition on double remedies, but also a legal loophole at the same time. It is notable that, on the one hand, double remedies may arise in the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y not occur in the situation of ‘export subsidization’. Consequently, Article VI:5 should not simply be interpreted blindly. Rather, taking into account of all relevant provisions, it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causing double remedies, and to avoid adjusting non-double remedies unnecess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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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판정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관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안민호(Minho An),이장완(Jangwan L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덤핑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체적 요건, 즉 덤핑의 존재, 피해의 존재, 그리고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은 상호 구별되는 개념이며, 각 요건별로 고유의 쟁점들이 도출된다. 피해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통하여 관측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에서는 15개 필수요소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알려진 덤핑 이외의 기타요인이 피해를 유발하였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서로 다른 요건에서 도출된 쟁점을 다루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열거된 15개 필수요소와 제3.5조에 예시된 덤핑 이외 기타요인들이 모두 경제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나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간 관계와 구별에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 본고는 먼저 15개 필수요소와 덤핑 이외 기타요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3.1조부터 제3.5조에 이르는 조문간의 관계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15개 필수요소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나타내는 것들로 결과적 상태를 의미하며, 덤핑 이외 기타요인은 15개 필수요소로 표현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WTO 분쟁사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립된 15개 필수요소의 분석태도와 15개 요소 각각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15개 필수요소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각각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동 요소들은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표들로 추세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에 이용됨을 밝혔다. 또한 15개 필수요소들 중 덤핑마진의 크기와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인과관계 분석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덤핑 이외 기타요인의 검토가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대비하여 제한적 검토의무, 계량화의 불필요성, 총체적 영향 분석의 불필요성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15개 필수요소의 분석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방식의 도입, 충분한 기술을 위한 판정의 구성, 내수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또한 덤핑 이외 기타요인과 관련하여 반덤핑협정에서 요구하는 검토수준, 관련 기타요인의 파악과 관련하여 질문서와 공청회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Anti-Dumping measures could be taken when the domestic industry is injured from unfairly dumped imports.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ereinafter the ‘ADA’), there are three substantial requirements to take such measures; existence of dumped imports, existence of injury and causal link between dumped imports and injury. The concept of these requirements is independent to each other, and specific issues are derived from each requirement. With regard to a determination of injury, the issue might be raised which factors should be observed as a proof for injury. Regarding a causal link, whether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is caused by the dumped imports might be an important issue. Article 3.4 of the ADA requires investing authorities to determine injury through evaluation of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Article 3.5 of the ADA requires assessment of other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Although the two articles stipulate issues derived from apparently different requirements, there was considerable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to distinguish each other as both of them use similar terms and indicators to express the economic status. First, this article examined the relationship and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from Article 3.1 to Article 3.5 of the ADA to define a clear concept of the fifteen mandatory factors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Throughout a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fifteen factors indicat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mean a consequential state, and other factors other than dumped imports mean a cause of injury represented by the fifteen factors. The meaning of fifteen individual factors and their analysis attitude in the WTO dispute resolution cases we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above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fifteen factors must be examined fully and individually, and those factors with the quantitative nature are used for trend analysis to assess a causal link.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the dumping margin and factors affecting domestic prices were examined in terms of a causal link analysis. It has been also identified that examination of other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has features in comparison with the fifteen factors as follows; limited obligation for examination, no need to quantify, no need for overall effe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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