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압 펄스 전기장을 이용한 액상 김치 소스의 살균 및 저장

신정규 ( Jung Kue Shin ),신해헌 ( Hae Hun Shin )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06 산업 식품공학 Vol.10 No.4

단백질 가수분해물을 이용한 식품 내 소금 저감화

신정규(Jung-Kue Shin) 한국식품과학회 2018 식품과학과 산업 Vol.51 No.4

As excessive intake of salt is regarded as a reason for health problems, the tendency of people to attempt to reduce intake of salt in their everyday lives is on the rise. In Korea, where many people have a higher intake of salt compared to those in other countries, there have been diverse efforts to improve on this eating habit. Protein hydrolysates are chemically, physically hydrolyzed protein that have been widely utilized as a material for not only regular food but health functional food due to have diverse biological effects such as anti-oxidation, anti-inflammation, prevention of diabetes, and regulation of blood pressure. Various amino acids such as glutamic acid, arginine and arginine dipeptides, which exist in the components of protein hydrolysates, have also been recently recognized as being helpful in decreasing the use of salt in foods as they can greatly enhance salty taste when used concurrently with salt due to having both salty and palatable flavors. In the case of protein hydrolysates that decompose soy protein or fish protein such as anchovy, they could reduce consumption of salt by as much as 50% without affecting people’s food preferences when applied to food as they boost salty taste by approximately 10% to 70%. Although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on protein hydrolysates as a salty taste enhancer or salt substitute, the results of several studies are indicative of the potential of protein hydrolysates as a salty taste enhancing ingredient.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헌법상 재산권

신정규(Shin, Jung-G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3

수많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를 잡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연속되는 정책적 실패에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수도권 일극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의 진입 욕구와 주택 수요의 집중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의 공간적 수용성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망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고 오히려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 히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수도권지역의 집값 잡기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적인 정책 지향점을 바꾸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함몰된 부동산 정책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 새로운 규제지역의 출현 및 확대만 가지고 올 뿐이다. 둘째. 적어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과세요건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의 상실은 더욱더 교묘해지는 조세회피와 강력한 조세저항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규제 및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수요와 공급의 왜곡만을 가지고 올 뿐이며 충분한 주택공급정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세입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요건의 확정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numerous strong real estate policies, the main reason for these policies to fail is the successive political failures of the No Mu-Hyuan and Moon Jae-in governments, obsessed with inconsistent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dea of capturing speculation, and trying only to drive regulatory policies forward The really essential reason is rather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power distribution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region. The desire to enter the speculative demand centered o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and the concentration of housing demand cannot satisfy the desire and demand unless the spatial receptivity of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s physically expanded . Even if real estate fails in other regions, all real estate guidelines are useless unless the perception that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is invincible does not change. In addition, in Gyeonggi-do and Seoul, in extreme cases, there are no more places to develop residential areas, and on the contrary, Chungcheong-do is developing as a second metropolitan area, causing conflict between other regions. Against this background, real estate policy plans to dissol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etropolitan region throug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conclusion, I sincerely want to introduce the following points to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First. The long-term goal of real estate policy is not to fix house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to change the overall political orientation towards real estate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ltimately, the real estate policy sunk in the metropolitan area only leads to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new regulatory areas due to the balloon effect. Second. At least in tax policy, it should show the will to consistently implement tax policy guidelines. The government should know that the loss of predictability and credibility in the tax burden will only lead to increasingly sophisticated tax avoidance and severe tax opposition. Third. A balanced regulation and supply policy should be pursued in real estate policy. A one-sidedly regulated real estate policy only leads to distortions in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apartments, and if a sufficient supply policy is not assumed, apartment prices can rise or the tax burden on tenants can be shifte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of legal clarity with regard to the confirmation of taxation obligations.

당절임 죽순 첨가량에 따른 검은깨 엿강정의 품질특성

신정규 ( Jung Kue Shin ),김수인 ( Su In Kim )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12 산업 식품공학 Vol.16 No.4

진피는 채 썰어 12시간과 18시간 건조하여 색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2시간 건조 진피는 L값이 73.01로 가장 높았고 a값은 8.55로 대조구인 생진피 18.07 보다는 낮아 졌으나 18시간 건조 진피 5.87 보다는 높았다. b값은 12시간 건조 진피가 63으로 대조구와 생진피 65.81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24시간 건조 진피는 45.98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 12시간 건조 진피는 a값은 낮아졌으나 L값은 높아지고 b값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료로 사용하기 가장 적절하였다. 탈수율에 대한 측정 결과 12시간 건조 진피는 7.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고 55.5%의 탈수율을 나타냈으며 24시간 건조 진피는 6.8%의 수분 함유, 56%의 탈수율을 나타내었다. 두 비교군의 수분함유율의 차이가 적고 색도 측정 결과 검은깨엿강정에 첨가할 시료로는 L값이 더 높은 12시간 건조 진피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죽순은 식이섬유가 많고 수분량이 많아 생 것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절임 죽순을 제조 한 뒤 1시간 건조 과정을 거쳐 첨가 시료를 완성 하였다. 당절임 죽순의 색도는 생 죽순과 비교 할 때 L값 35.87, a값 9.37, b 값 25.82로 나타났는데 생죽순의 L값 64.30, a값 -1.25, b값 25.14와 비교 시 정과 제조 과정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당절임 죽순은 77.02%의 높은 수분 탈수율을 보였으나 14.58%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죽순 깨엿강정 제조 시 더 많은 건조 시간을 갖으면 죽순 정과의 씹는 질감이 지나치게 딱딱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수분결합력이 강한 흑미 쌀 튀밥을 첨가하며 1시간 건조한 당절임 죽순을 최종 첨가시료로 결정 하였다. 12시간 건조한 진피는 4%, 5%, 6%로 첨가구를 나누어 관능 평가한 결과 색, 향, 맛,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5% 첨가군이 3.8점, 4.0점, 4.0점, 4.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제조한 당절임 죽순의 첨가량은 10%, 20%, 30%로 첨가구를 나누어 관능 평가한 결과 색, 향, 맛,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당절임 죽순 20% 첨가군이 4.0점, 3.5점, 3.7점, 4.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검은깨엿강정 제품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식재료를 응용한 깨엿강정을 제조 하고자 하였고 고급스러운 건강 한과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진피와 죽순, 흑미를 첨가 시료로 결정 하였다. 일반적인 검은깨엿강정이 갖은 색상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12시간 건조 진피 5%와 당절임죽순 20% 첨가는 더욱 의미가 있으리가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종 배합비는 검은깨 350 g, 흑미쌀튀밥 125 g, 12시간 건조 진피채 25 g(5%), 물엿 500 g, 당절임 죽순 100 g(20%)을 첨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죽순검은깨엿강정의 영양 성분 분석 결과 무기질(회분) 함량이 2.22 g/100 g을 함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In making sesame Yeot Gangjeong (Glutinous crackers mixed with malt taffy) with candied bamboo sprout, dried peels of bamboo sprout were used in order to complement the dark color of black sesame. The sample of 12 hr dried peel contains 7.3% of water, which does not show much difference with the control group (18 hr dried peel, 24 hr dried peel), therefore, chosen was 12 hr dried peel showing higher L value in chromaticity measurement test. The testing sample was made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by having bamboo sprout candied, and then go through 1 hr of drying process. According to the sensory evaluation with 3 sample groups containing different contents of candied bamboo sprout (10%, 20% and 30%), the 20% sprout added sample received the highest rating which scored 4.0, 3.5, 3.7 and 4.5 in testing of color, flavor, taste and general preference. Decided was the final formula balance that has black sesame 350 g, black popped rice 125 g, 12 hr peel 25 g, starch syrup 500 g and candied bamboo sprout 100 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the nutrition ingredients, the bamboo sprout sesame Yeot Gangjeong contains 2.22 g/100 g of Ash (per serving size).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우선징수권에 관한 고찰

신정규(Shin Jung G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 (병합) 결정에서는 우선징수권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 둘 다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보고 난 후 개별 기본권의 침해, 즉 평등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판단하였으나, 그 침해의 판단에 따른 결과가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개발부담금 자체에 대한 조세적 내지 준조세적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이 이번 결정에서 처음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부담금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면서 구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 제54호 또는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 제1호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공과금 규제 내용의 실질적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제시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을 기초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이 아닌 개발부담금의 수입 귀속 대상, 부과 의도나 목적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조세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입장은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중 별표에 열거된 부담금 중에서 동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부담금이 아닌 공과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다수 의견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통한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부담금 통제의 의미를 반감시키게 한다. 반대 의견도 개발부담금 제도의 입법목적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2조를 근거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았지만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을 기초로 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러한 범위 내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통한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부담금 통제의 의미가 반감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열거주의적 입법에 의한 특별부담금의 통제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사이에서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열거된 부담금들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다는 점은 현행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열거된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적용이 공과금 체계에 대한 이해와 분류, 특히 부담금 내지 ‘특별부담금’ 분류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공과금 부과의 구성요건에 대한 실질적 판단 없이 입법자에 의해 판단된 분류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국가작용의 헌법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부담금이 조세국가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적어도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부담금 부과의 원칙들은 문제 되는 공과금이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한 부담금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에 동법 제3조 별표에 열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부담금의 정의 규정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적어도 열거 규정을 통한 부담금 간주 규정은 입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Beim Urteil des KVerfG v. 30. Juni 2016 handelte es sich vor allem darum, ob das vorrangige Erhebungsrecht von Entwicklungsbeitrag verfasungsmaßig ist. Daneben geht es auch dann um dessen Rechtscharakter. Die Mehrheitsmeinung des Urteils des KVerfG v. 30. Juni 2016 sah den Entwicklungsbeitrag als Steuer an und dagegen verstand dessen Minderheitsvotum den Beitrag als Sonderabgaben. Der Auffassungen der Mehrheitsmeinung und des Minderheitsvotums ist allerdings gemeinsam, dass das Bestehen der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des Entwicklungsbeitrags in Bezug auf Sonderabgaben nicht ausreichend überprüft wird. Die Mehrheitsmeinung, nach der der Entwicklungsbeitrag anlässlich der Verteilung des Aufkommens aus dem Entwicklungsbeitrag und dessen Erhebungszwecks dem Steuerbegriff zuzuordnen ist, kann dazu führen, dass die gesetzgeberische Kontrolle der Sonderabgaen durch die in dem Anhang des § 3 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Sonderabgaben vorgenommene Aufzählung der Sonderabgaben geschwächt werden kann, weil der Willen des Gesetzgebers benachlässigt wird, dass der Entwicklungsbeitrag unter Sonderabgaben i. S. des § 2 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Sonderabgaben fällt. Im Vergleich dazu betrachtete das Minderheitsvotum den Entwicklungsbeitrag als Sonderabgaben. Allerdings dabei wird die Frage, ob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des Entwicklungsbeitrags als Sonderabgaben vorliegen, fast nicht überprüft. Nach der Mehrheitsmeinung ist das Enumeration zur Begrenzung der Sonderabgaben sinnlos und nach dem Minderheitsvotum ist die Kontrolle der Sonderabgaben nur dann der gesetzgeberischen Entscheidung(oder gesetzgeberischem Einschätzungsspielraum) unterworfen. Dieser Unterschied zwischen der Mehrheitsmeinung und dem Minderheitsvotum fordert, dass die gesetzgeberische Kontrolle durch die Enumeration der Sonderabgaben grundlegen verändert werden muss, weil die verfassungsgerichtbare Kontrolle der gesetzgeberischen Kontrollrichtung entgegenstehen kann und dieses entgegengesetzte Kontrolle selbst dann die Kollision von der Legislative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n Judikative verursachen kann.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과 문제점

신정규 ( Shin Jung-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2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단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간접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세목, 즉 ‘문화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금의 재원을 조세수입을 통해 확장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는 기금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거나 지방세의 세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세목으로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그 도입의 방식은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대상·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간접세의 일부 재원을 조정한다거나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요건을 수정하여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재정 격차의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지역 문화진흥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기금의 재원 범위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포괄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원 사용에 관한 정책적 결정과정에 지역 문화재단의 참여 및 협의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레저세의 확대와 같은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또는 지역 문화세의 신설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충 방안도 조세저항과 기금의 본질적 특성상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간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예술기금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재정적 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효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아울러 특별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이와 별도로 간접세를 도입하거나 과세대상의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전체적인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Die Gesetzgebungsgrundsatze fur die Finanzausdehnung der kommunlaen Gebietkorperschaften sind wie folgend zusammenzufassen. Erstens, Methoden, die fur die Ausweitung des Fonds fur die Entwicklung von Kultur und Kunst auf die Zentralregierungsebene vorgeschlagen werden, sind die Anwendung der Quellen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arten, s.g. “Kultursteuer”. Im ersten Fall ist die finanzielle Vergroßerung der Quellen des Fonds durch das Steueraufkommen in Hinsicht auf den speziellen Fonds, der aufgrund von der speziellen Kasse finanziert wird, nicht angemessen und damit ist es empfehlenswert, die durch die Steuertatbestande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vergroßerten Steuerquellen auf die aufgrund von der allgemeinen Kasse finanzierte Haushalt der entsprechenden Ministeriums oder auf die ortliche Steuerquellen der kommunalen Gebietskorperschaften zu ubertragen. Im letzteren Fall wenn die Kultursteuer hat die Kultursteuer in solcher Weise einzufuhren, dass die Voraussetzungen der bestehenden Steuer wie Steuertarif und -gegenstand verandert werden, wenn als neue indirekte Steuerart die Kultursteuer eingefuhrt wird. Bei der Einfuhrung der Kultursteuer in dieser Weise ist es berucksichtigenswert, derartige Kultur- steuer fur die Ausgleichung des regionalen Finanzunterschieds, der in Zusammenhang mit der Unterstutzung und Planung zur Kultur- entwicklung bringt. zu verwenden. Zweitens hat “Lokalkulturentwicklungsgesetz” in solcher Weise zu verandern, dass die finanziellen Quellen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auszudehnen sind, um verschiedene Bemuhung um die Ausweiterung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in Betracht zu ziehen. Bei der Forderung des Projekts zur Lokalkulturentwicklung durch solche Subvention, die nur dann an den Verwendungs- zweck gebunden wird, ist es notwendig, im politischen Entscheidungsverfahren fur deren Verwendung die verfahrens- bezogene Teilnahme sowie Einvernehmen der Lokalkulturentwicklungs- stiftung zu starken. Die Erweiterung des Lokalsteuergegenstandes wie Freizeitsteuer(s.g. Leisure Tax) oder die Ausweiterung des Finanzquellen des Lokalentwicklungsfonds durch die neue Einfuhrung der lokalkultur- steuer ist aufgrund der Steuerwiderstande und des wesentlichen Charakters der speziellen Fonds nicht angemessen und damit sind diese Finanzmitteln oder -methoden dafur geeignet, als das Ausgleichsfinanzinstrument fur die Verkleinerung des finanziellen Unterschieds zwischen kommunalen Grund- gebietskorperschaften in Bereich der Kultur und Kunst zu funktionieren. Außerdem wenn Sonderabgaben der Finanzquellenbildung des Fonds fur der Kultur- und Kunstentwicklung sowie des Fonds zur Lokal- kulturentwicklung auferlegt werden, konnen diese als Sonderabgaben mit dem Finanzierungszweck betrachtet werden. Dabei ist es einen wichtigen Schwerpunkt, ob die Voraussetzungen der Sonderabgaben wie Gruppen- nutzigkeit und - verantwortung erfullt werden konnen, und dann hat die Moglichkeit der Ubertragung der steuerlichen und nichtsteuerlichen Gesamtbelastung auf den Endeverbraucher genugend zu berucksichtigen, wenn die Auferlegung der Sonderabgaben und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zusatzliche Bildung der Finanzquellen durch die Veranderung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gleichzeitig verwirklicht werden sollten.

자동차 코일 스프링 생산 공정의 쇼트 피닝 설비 성능 측정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

신정규(Jungkyu Shin),정지훈(Jihoon Jung),손태준(Taejun Sohn),전정일(Jung-il Jeon),김민섭(Minsub Kim)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3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적 소고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신정규(Shin, Jung-Gyu)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4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입법례 및 내용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을 살펴보았다. 피선거권의 제한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공무담임권의 박탈이라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의 및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산정과 같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선거법의 개정 내지 제정에 대해서는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완화된 심사가 아닌 엄격한 심사를 통한 규범적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부정선거의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민 스스로의 민주적 의식과 그에 기반을 둔 자율적 감독과 관리 역량의 확대를 고려할 때 선거제도에 대한 규범통제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존재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피선거권 관련 입법례가 우리 선거제도의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연령산정의 유일무이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정치적 참여 가능성과 범위가 우리와 다르므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연령을 하향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제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연령은 점진적으로 선거권의 행사연령과 동일하게 하거나 현재보다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Neben den Gesetzgebungsfällen und Inhalt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schränkung des Wahlrechts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wurde eine Reihe von Entscheid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Einschränkung des Wählbarkeitsrechts durch das südkoreansiche Verfassungsgericht überprüft. Die Einschränkung des Wählbarkeitsrechts mag unterschiedliche Meinungen haben, aber angesichts der Auswirkung des Entzugs des Rechts, in öffentlichen Ämtern zu dienen, und der politischen Funktion der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und der nationalen Souveränität geht sie mit Einschränkungen des Wählbarkeitsrechts einher, beispielsweise mit der Berechnung des Ausübungsalters des Wahlrechts. In Bezug auf die Veränderung oder den Erlass des Wahlgesetzes besteht die Notwendigkeit einer Normenkontrolle durch strenge Überprüfung, anstatt die Überprüfung unter dem Gesichtspunkt eines minimalen Schadens zu mildern. Wenn wir jedoch auf unsere Demokratiegeschichte zurückblicken, haben wir unfaire Wahlen erlebt, und man kann sagen, dass die Wahrung der Fairness der Wahlen am dringendsten ist, aber im Laufe der Zeit das demokratische Bewusstsein der Bürger und die darauf basierenden autonomen Überwachungs- und Verwaltungsfähigkeiten werden vergröpert. Deswegen muss auf eine entspannte Prüfungshaltung bei der normativen Kontrolle des Wahlsystems verzichtet werden. Die wahlrechtsbezogene Gesetzgebung in Deutschland und Österreich kann nicht die einzige Grundlage für die Berechnung des Alters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in unserem Wahlsystem sein. Vor allem, da sich die Möglichkeit und der Umfang der politischen Beteiligung von Minderjährigen von der von uns unterscheiden, ist es fraglich, ob es eine Maßnahme ist, das Wahlrecht tatsächlich auszuüben, selbst wenn das Alter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gesenkt wird. Daher muss in der Wahlgesetzgebung das Alter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zumindest bei der Wahl der Mitglieder der National- versammlung, der Gemeinderatsmitglieder und der Organisationsleiter schrittweise und schrittweise dem Alter für die Ausübung des Wahlrechts oder zur Verringerung des Unterschieds zur Gegenwart entsprechen.

독일의 연방예산법의 입법체계와 총칙규정에 대한 검토

신정규(Shin, Jung-Gyu)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독일 연방예산법의 총칙으로 볼 수 있는 제1장의 예산계획을 위한 일반규정의 내용적 검토를 통해 몇 가지 독일 연방예산법의 특별한 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기본법적 특성으로 인해 연방예산법의 내용은 예산법률이 아니라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대의적 통제와 감독에 대한 기본법상의 내용이 연방예산법에 반영이 되어 있다. 특히 지출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비밀유지 필요성 지출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의회적 통제장치를 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예산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경제성과 절약성(긴축성)을 제시하고 절약성(긴축성)을 경제성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반적 지표 또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방회계감사원의 권한이 단지 회계감사와 같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와 더불어 연방정부의 예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다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예산법 총칙이 가지는 이러한 특이한 점과 국가구조의 차이로 인해 독일 연방예산법의 내용이 국가재정법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의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 및 예산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보획득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 연방예산법 제10조 제2항에서 연방정부로 하여금 예산추이의 현저한 변화와 그 변화가 재정계획의 수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방의회와 더불어 연방참사원에 보고하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의 경우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의 재정 및 예산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헌법상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참고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헌법상 기관이 아닌 다른 법률상 절차나 기구를 통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방회계감사원이 가지는 기능 중 연방정부의 비밀유지 필요성이 있는 지출인지에 대한 판단권한을 행사하는 기능도 연방정부의 세출예산에 대한 준의회적 통제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감사원의 권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Durch eine Überprüfung des Inhalts der Allgemeinen Regelungen zur Haushaltsplanung in Kapitel 1, die als allgemeine Regel des Bundeshaushaltsgesetzes angesehen werden können, können mehrere Sonderpunkte des Bundeshaushaltsgesetzes gezogen werden. zuerst. Aufgrund des grundlegenden Charakters des deutschen Haushaltslegalismus regelt der Inhalt des Bundeshaushaltsgesetzes die Aufstellung und Durchführung des „Haushaltsplans“, nicht des Haushaltsgesetzes. zweite. Der Inhalt des Grundgesetzes über die repräsentative Kontrolle und Kontrolle von Finanzen und Haushalt spiegelt sich im Bundeshaushaltsgesetz wider.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Ausgaben kann die Tatsache, dass die Bundesregierung über ein parlamentarisches Kontrollinstrument verfügt, um die Angemessenheit der Ausgaben zu bestimmen, die vertraulich behandelt werden müssen, als Widerlegung angesehen werden. dritte. Die allgemeinen Indikatoren oder Standards für die Haushaltssicherheit wurden vorgestellt, indem Wirtschaftsleistung und Volkswirtschaften (Verengung) als allgemeine Grundsätze für die Aufstellung von Haushaltsplänen und das Verständnis von Volkswirtschaften (Stringenz) als Teilkonzept der Wirtschaft dargestellt wurden. Dies steht im Zusammenhang mit dem Inhalt von Artikel 16 Nr. 1 und 3 des Nationalen Finanzgesetzes in Korea. Schließlich beschränkt sich die Befugnis des Bundesrechnungsamtes nicht nur auf Bereiche wie die Wirtschaftsprüfung, sondern spielt eine eher aktive Rolle bei der Ausarbeitung von Haushaltsplänen der Bundesregierung zusammen mit dem Kongress. Aufgrund dieser Besonderheiten und Unterschiede in der nationalen Struktur der allgemeinen Regeln des Bundeshaushaltsgesetzes in Deutschland scheint es wenig Raum zu geben, dass der Inhalt des Bundeshaushaltsgesetzes das nationale Steuerrechtssystem beeinflusst. Zusätzlich zur Stärkung der Steuerautonomie der Kommunalverwaltungen können die Kommunalverwaltungen jedoch für die Notwendigkeit eintreten, Stellungnahmen abzugeben und Informationen über die Steuer-und Haushaltspolitik der Zentralregierung einzuhol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verpflichtet Artikel 10 Absatz 2 des Bundeshaushaltsgesetzes die Bundesregierung, dem Bundesrat gemeinsam mit dem Bundesrat wesentliche Änderungen der Haushaltstrends und deren Auswirkungen auf die Haushaltsplanung zu melden. Es wird angenommen, dass es als Referenz nützlich ist. In unserem Fall kann der Referenzwert natürlich dadurch verwässert werden, dass es keine verfassungsmäßige Institution gibt, die die Interessen der Steuer- und Haushaltspolitik des Staates gemäß der aktuellen Verfassung vertritt. Es ist schwer zu sagen, dass es überhaupt nicht erwägenswert ist, dies durch Verfahren oder Organisationen zu realisieren. Darüber hinaus kann unter den Funktionen des Bundesrechnungsamtes die Funktion der Ausübung der Befugnis zur Beurteilung, ob Ausgaben von der Bundesregierung vertraulich behandelt werden müssen, als quasi-parlamentarisches Kontrollinstrument für den Ausgabenhaushalt der Bundesregierung angesehen werden. Daher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s wichtige Auswirkungen auf künftige Diskussionen über die Befugnisse des Abschlussprüfers hab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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