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효과와의 실증분석

신원부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9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효과와의 실증분석

신원부,이원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실제 이러한 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전국 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3% 증가하였다. 둘째, 예방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 1인당 경찰수와 주민 1인당 발생한 범죄건수의 관계는 십(+)자 형태를 보이는 데 이 중 군지역은 범죄규모 대비 인력보다는 지역관서유지를 위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범죄규모에 영향을 받는 대응적 규모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crime arrest and crime prevention. The researches of such relationship have hitherto rarely been studied in details. This study used panel analysis by 4-year data from 250 police offices nationwide from 2010 to 2013. Firstly, for fixed workforc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and crime arrest, average arrest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up to 0.927% according as average assuming crime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1%. And for current workforce, average arrest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0.923% according as average assuming crime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up to 1%. Secondly, in view of prevention effectiv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number per one citizen and crime occurring cases per one citizen shows the types of +. Among these types, Geun area includes workforce for maintaining local agency rather than workforce comparing to crime size, while urban area requires responsive workforce size against crime size.

범죄검거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16개 광역자치단체 1급지 경찰서를 중심으로 -

신원부,이원희,황창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찰 1급지를 중심으로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안인력에 해당하는 관서별 경찰인력과 치안기구에 해당하는 관서별 지구대 수가 범죄검거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안인프라에 해당하는 관서별 CCTV 수는 범죄검거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범죄의 유형이나 특징, 범죄방지나 대책에 초점을 두고 시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안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 감소에도 직결되는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crime arrest rate in the 140 police station areas. 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factors on the crime arrest rate. As a result, this research show that police manpower and police precinct office have been linked to important factors of crime arrest rate. Finding from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o improve the crime arrest rate, the current police manpower and police precinct office should be increased gradually. Thus the this methods will lower the crime rate and enhance criminal arrest rate which in turn help establish future safe city. In the status quo that citizens want improved safety, this study has provided practical analysis on safe city establishment guidelin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 합리적 정원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신원부,전봉기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0 정부학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06년 말에 개발된 자치단체 정원산정모델인 총액인건비제를 재검토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Panel 분석방식에 기초한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델 (Random Effects Model) 및 양자를 조화한 혼합효과모델을 동시에 고려한 후, 이 중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정원산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 합리적 인력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신원부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1

This study summarizes the affairs that autonomous police should perform when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ummarizes the security demands and analyzes the actual police personnel operation statu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manpower, first, rational autonomous police manpower size and operation system should be scientifically designed. Third,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a connection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Fourth, how to reflect and coordinat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e can also be an important policy issue. Lastly, it is hard to say that th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improves the security conditions of the region or raises the satisfaction level at onc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develop and operate a collaborative security model that connects communities and residents together.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할 사무를 살펴보고, 실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찰서 본서, 지구대/파출소 경찰인력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력운영 실태분석 결과 첫째, 합리적인 자치경찰 인력 규모와 운영체계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둘째, 자치경찰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자치경찰 관할지역의 “유형분류” 기준과 설계를 준비해야 하며 넷째,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방안 모색이다. 다섯째,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지역 내 여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조율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자치경찰을 수행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의 치안여건이 개선되거나 치안만족도가 일시에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연계하는 협력형 치안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 조직모델에 대한 실험적 설계에 관한 연구: 기능(특례), 재정, 기구 및 인력을 중심으로

신원부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아동음란물 전담조직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신원부,이원희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4

Digital sex crimes and child pornography are the latest rapidly emerging factors that undermine public anxiety and a healthy society, and we want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s we must strictly prevent and manage them throughout the country and protect criminals and victims. First, organizations dedicated to child pornography, including pornography, must be set up. Second, in the case of child pornography, the investigation period and procedures are relatively complex and diverse, so appropriate personnel that reflect them must be calculated and deploy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police officers' continuous capacity and mental stress. Fourth, we should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areas or technologies missing from the current child pornography profiling system and consider the conflict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collecting relevant data or data. Finally, in addition to the 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epth the organization, manpower, and policies of countries that are good at dealing with pornography and child pornography.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음란물은 국민불안과 건강한 사회를 저해하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요인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엄격히 예방, 관리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음란물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아동음란물의 경우 수사기간 및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관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놓치고 있는 분야나 기술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나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화의 충돌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 이외에 음란물이나 아동음란물 관련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조직, 인력 및 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원부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시범적으로 추정한 연 구이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요 인력을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자 치경찰 1인당 비용을 표준화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경찰 1인당 소요비용은 약 85,365,211 원(인건비 66,041,474원+기본경비 3,440,829원 + 주요 사업비 15,882,908원)이 추정되었 고 경기도로 이관되는 인력을 8,213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약 7,011억이 도출되 었다. 반면 경찰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원은 총 1,490억 원(과태료 약 1,181억과 범칙금 309억)으로 분석되어 매년 최소 약 5,521억(7,011억 – 1,490억)의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매우 최소한의 비용을 추정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재원 역 시 매년 유동적이다. 이를 전체 자치경찰 이관인력 43,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약 3조 6,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재 원조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제도 가 설계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국세에서 지방세로 약 3조원 7천억 가량의 세원을 전체 세금에서 비율로 자치경찰 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세원 중 일부를 자치경찰 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설계해야 한다. This study is a pilot study of the manpower and cos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manpower required for this was estimated mainly in Gyeonggi-do, and the cost was standardized per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st per person of the autonomous police was estimated to be 85,365,211 won (personnel expenses 66,041,474 won + basic expenses 3,440,829 won + major project expenses 15,882,908 won) and that about 701.1 billion was finally derived when the number of personnel transferred to Gyeonggi-do was 8,213. On the other hand, the accruable financial resources are estimated to total KRW 149 billion (approximately KRW 118.1 billion and penalties of KRW 30.9 billion), which is expected to cost at least KRW 552.1 billion (701.1 billion – KRW 149 billion) each year, which is a very minimal estimate and the accruable financial resources are also fluid every year. Based on the total 43,000 people transferred to the autonomous police, it is estimated that it will cost about 3.67 trillion won every year. Therefore, in order to preserve thi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nancing plan, and the specific operation method and syste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should be designed. For this purpose, there is a plan to secure about 3 trillion won of the local tax from the national tax to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at a ratio of the total tax, or some of the tax sources may be converted into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범죄유형별 평균 검거 소요일수 측정에 관한 연구

신원부,이원희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유형 14개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거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검거 유형은 검거 소요일수가 35일 미만으로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강도, 손괴 등이 해당된다. 중기 검거유형은 35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으로 절도,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이 해당된다. 끝으로 장기 검거 유형은 80일 이상으로 공갈과 마약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년 평균으로 볼 때 공갈(84.0일), 마약(81.2일), 절도(44.8일), 협박(45.2일) 등의 순서로 검거에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 사건의 비중(검거기간이 1년을 초과) 역시 공갈, 마약 범죄에서 1년 초과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 유형의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의 1년 초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 6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평균 검거 소요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로 검거한 5년 평균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공갈이 54.1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마약 49.2일, 절도 31.9일, 협박 30.4일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6개월 이내나 6개월 이상이나 모두 공갈, 마약, 협박이나 절도 등의 순서로 검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time from crime occurrence to arrest for four types of crime in Korea,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First, based on the arrest time, the short-term arrest type is less than 35 days, and this includes riders, attempted murders, arson, injury, assault, and violence, robbery, and damage. The mid-term arrest type includes theft, arrest, confinement, intimidation, stench, and incentives, with a arrest period of more than 35 days to less than 80 days. Lastly, the long-term arrest type was analyzed to be more difficult for blackmail and drugs, as the arrest period was more than 80 days. Second, in terms of the 5-year average, it was found that it took longer to arrest in the order of blackmail (84.0 days), drugs (81.2 days), theft (44.8 days), threats (45.2 days), and the proportion of long-term events (The arrest period was more than 1 year), and the proportion of cases exceeding 1 year was the highest in blackmail and drug crime, followed by the medium-term arrest, confinement, intimidation, stench, and incentives. Third, in the case of suspects who were processed for more than 6 months according to the 'Sustainable Statistical Table', the time was relatively difficult, so looking at the 5-year average crime type arrested within 6 months for more accurate analysis, the blackmail was the longest with 54.1 days. The drugs were investigated in the order of 49.2 days for drugs, 31.9 days for theft, and 30.4 days for intimidation.

직무평가를 활용한 지방공기업 효율적 인력운영방안

신원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7 No.1

본 논문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으로 직무평가를 제시하였다. 실제 공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직무평가요인을 적용하여 공단 전체에 대한 직무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직무값은 인력배치, 승진, 연봉제 적용 등 지방공기업 인력운영에 폭넓게 이용가능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직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제도 설계에도 감안하여 기존 업무량 중심의 직무분석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력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