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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가스 정제용 용해성 폴리이미드 공중합체의 합성과 특성분석

        신소라,한상훈,김정훈,Shin, So Ra,Han, Sang Hoon,Kim, Jeong-Hoon 한국막학회 2015 멤브레인 Vol.25 No.3

        본 연구에서는 부분지환족 dianhydride인 5-(2,5-dioxotetrahydrofuryl)-3-methyl-cyclohexene-1,2-dicarboxylic anhydride (DOCDA)와 다섯가지 diamine (2,5-dimethyl-1,4-phenylene diamine (2M), 2,4,6-trimethyl-1,3-phenylene diamine (3M), 1,5-naphthalene diamine (NDA), 4,4-diaminodiphenyl methane (MDA), 4,4'-diaminodiphenyl ether (ODA))을 two-step 이미드화를 통해 공중합하였다. 합성된 폴리이미드 공중합체를 FT-IR, 고유점도, DSC, TGA 그리고 용해도 측정을 통해 구조분석 및 물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6FDA를 dianhydride로 한 공중합체를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공중합체는 0.32~0.58의 고유점도를 가졌으며, DOCDA계 공중합체는 6FDA를 포함한 공중합체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이나 약 $400^{\circ}C$까지 견딜 수 있는 열적 안정성과 여러 가지 용매에 대한 우수한 용해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얻어진 폴리이미드를 이용해 평막을 제조하여 $CO_2$ 및 $CH_4$에 대한 기체투과도를 평가하였고 공중합체는 구조변화에 따른 투과-선택도의 상충관계를 보여주었다. Co-polyimide membranes were prepared by two-step polymerization using semi-alicyclic 5-(2,5-dioxotetrahydrofuryl)-3-methyl-cyclohexene-1,2-dicarboxylic anhydride (DOCDA) with five diamines such as 2,5-dimethyl-1,4-phenylene diamine (2M), 2,4,6-trimethyl-1,3-phenylene diamine (3M), 1,5-naphthalene diamine (NDA), 4,4-diaminodiphenyl methane (MDA), 4,4'-diaminodiphenyl ether (ODA). Synthesized co-polyimides were characterized by FT-IR, viscosity, solubility, DSC, TGA and gas permeation properties, compared with 6FDA-based co-polyimides. All co-polyimides had the intrinsic viscosity of 0.32~0.58 and excellent solubility in various solvents. DOCDA-based co-polyimides had thermal stability over $400^{\circ}C$ although those were lower than 6FDA-based co-polyimides. Gas permeabilities of the copolyimide membranes were measured for $CO_2$ and $CH_4$ at room temperature and presented the trade-off relationship.

      • KCI등재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

        신소라(So-ra, Sh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의 상황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트폭력의 예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최근 들어 양적연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않다. 더욱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트폭 력을 획일적으로 정의하여 대처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사례와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데이트폭력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 14명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사례와 폭력사건 전후의 심리상태와 주변상 황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인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은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도 포함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데이트폭력 사건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 심리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보고하였으나 폭력사건의 상대방과 폭력사건 직후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 대상자도 절반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다른 지인들은 물론 경찰기관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데이트폭력 피해 대학생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의 부재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수의 대상자로 실시한 질적분석으로 이 연구에서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를 위한 교육의 실시와 같은 정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dating violence and to come up with practical and concrete countermeasures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 recent years, quantitative studies of dating violence have shown an increase in number, but the only small number of qualitative research on details of such violence was published.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measures, individual cases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of the victims need to be considered rather than applying uniformed polic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th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were recruited from October 2017 to March 2018. The 14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interviewed about dating violence cases, psychological status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s, and surrounding conditions of them. A qual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types of violence includes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had the serious level of physical violence. Also, the only small number of victims participated in dating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none of them reported to police or family members for help. Even though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reported negative feelings, half of them did not break up with their partners right after the violent incident. Some participants, who did not take any actions to their victimization, reportedly believed that other acquaintances and police agencies would have the same idea as them and they did not ask for help for that reason. The reason for the low level of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is a result of their poor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and insufficient educational opportunity. Admittedly, the size of this study is not enough to draw any causal effect bu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data for dating violence policy such as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or victim education programs.

      • KCI등재

        범죄피해경험 및 우울감이 청소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신소라(So Ra Shin),홍승표(Seung Pyo H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2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범죄피해경험과 그 영향에 있어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낮아진다는 것은 매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구조모형을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폭력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는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정 내 학대경험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이버폭력과 가정 내 학대경험은 우울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폭력의 경우 간접효과만을 보이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연구결과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폭력, 사이버폭력, 가정 내 학대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어떤 피해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청소년시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영향보다 또래로부터 영향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기존 이론의 주장과 다르게 청소년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여전히 가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피해회복 및 정서적인 프로그램에는 가정의 역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그 효과가 더욱 긍정적일 것이며 무엇보다 가정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보호와 유대가 강화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riminal victimization experi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se causal relationships was analyzed. The fact that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ce decreases compared to other periods of life should be treated as a very serious problem.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teenagers who end their lives by suicide is increasing every year. Nevertheless, no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Violence victimization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do no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but abuse from parents have a direct effect. Second, Depress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on and abuse at home on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In the case of cyberbullying, depression h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quality of lif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finding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Unlike the previous explanation that in adolescence, the influence from peers is greater than from family, it was still found that the most influenced by adolescents is still the family. The effect will be more positive only when the role of the family must be included in the youth-related recovery program. Above all, strengthening family relationship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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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음주습관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범죄경력의 매개효과

        신소라 ( Shin So Ra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6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 피해경험과 과도한 음주습관과 같은 요인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에서 과거의 범죄경력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으로 한정지었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해 가장 취약한 상태를 가진 집단에 속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성범죄에 대한 피해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고 범죄 경력이 있을 수록 데이트폭력의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유형의 폭력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설명하는 영향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의 폭력범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데이트 상대에게도 폭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데이트폭력의 예방을 위해 기존의 폭력범죄 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 되어야겠다. 과거와 비교하여 피해자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거시적으로 단순히 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그치는 일이 아닌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데이트폭력은 사회 내에서 인식하는 심각성의 정도에 비해서 연구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입법적인 미비점도 있는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해 분석한 것은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 Dating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issue among the couple along with traditional domestic violence. Give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 on dating violence preven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The variables of this study have grounds on previous study that explain dating violence offence. Sexual abuse and alcohol abuse were adopted to explain college student's strain factors, and criminal history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The model of this study examines how strain factors such as sexual abuse and alcohol abuse and their criminal history affects offence of dating violence.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how often they experience sexual abuse before 18 years of age and how often they have excessive drinking affects their offence of dating violence. Second, criminal history, the mediating variable, shows that it positively affects offence of dating violence. It implies that the previous study which were to explain off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other violence can be applied to explain offence of dating violence as well and student who experience more sexual abuse can have higher criminal record and more offence of dating violence. Thus, it suggest that new efforts onto current policy and program can be a measure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clude sexual abuse victims and other crime ex- conv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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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신소라(So Ra, Sh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2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범죄두려움에 대해 설명한 피해경험 모델과 취약성 모델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청소년의 우울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범죄피해경험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을 높이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을 불문하고 폭력 피해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범죄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을 반영한 우울감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두가지 유형의 범죄피해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우울감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과 범죄 두려움의 관계에서 우울감은 부분매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대면 상태에서 당한 폭력피해 보다 비대면 상태에서 당한 폭력피해가 청소년의 심리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다시 범죄두려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는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도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더욱 섬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n fear of crime fear that can negatively make juvenile’s lives and to suggest ways to reduce their fear of crime. The study based on the crime victimization experience model and vulnerability model that explained the fear of crime. It also looked at the mediated effects of juvenile s depression. The experience of crime victimization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cyberbullying. Studies show that school violence and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have a direct impact on increasing fear of crime. Teenagers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regardless of offline or cyber space, have higher crime fears than teenagers who do not. First of all, depression appears to have no mediated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and fear of crime. On the other h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experiences and fear of crime has the effect of partial medication.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that violence suffered in a non-face-to-face state makes teenagers psychology more negative than violence suffered in a face-to-face state, and such negative feelings affect raising fear of crime again. These results mean that teenagers affected by cyberbullying victimization need to provide more delicate programs, not the same programs as victims of general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 KCI등재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미치는 영향

        신소라(Shin So ra),김연수(Kim Yeon Soo) 한국피해자학회 2016 被害者學硏究 Vol.24 No.2

        Dating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issue among the couple along with traditional domestic violence. Give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 on dating violence preven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The variables of this study have grounds on previous study that explain dating violence offence. neglect from parents,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were adopted to explain negative family factors, and violence approval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The model of this study examines how negative family factors and their violence approval affects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how often they experience neglect from parents or domestic violence affects their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Second, violence approval, the mediating variable, shows that it positively affects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It implies that the previous study which were to explain offence of dating violence can be applied to explain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as well and student who experience more domestic violence can have higher violence approval and more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Thus, it suggest that new efforts onto current policy and program can be a measure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clude domestic violence family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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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일상긴장과 인터넷 의존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신소라(Shin So ra),정의롬(Jung Eui Lom)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9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인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는 인터넷 의존도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긴장이 청소년의 일반적인 비행의 원인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긴장과 인터넷 의존도가 사이버불링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세부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궁긍적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과 기회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론이 사이버불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의 긴장으로 가족요인, 학교생활요인, 학교폭력 피해요인을 설정하였으며, 매개요인으로 인터넷 의존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사이버불링 예측변인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의 긴장과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긴장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인터넷 의존도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터넷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기존의 이론이 적용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책에 사이버불링의 예방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Cyber-bullying has become a serious issue among the juvenile along with traditional bullying. Give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 on cyber-bullying prevention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raditional theories, which originally were to explain traditional bullying. The variables of this study have grounds on general strain theory and opportunity theory. Family, school life, and cyber bullying variables were adopted to explain juvenile's strain from their routine activity, and dependency on the Internet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The model of this study examines how strain from juvenile's routine activity and their dependency on the Internet affects cyber-bullying involvement.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how often they experience strain from family or traditional bullying affects their involvement on cyber-bullying. Second, dependency on the Internet, the mediating variable, shows that it positively affects cyber-bullying. It implies that the theories which were to explain traditional bullying can be applied to explain cyber-bullying as well. Thus, it suggest possibility that grafting new efforts onto current policy and program can be a measure to prevent cyber-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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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이유나 ( Lee Yoo Na ),신소라 ( Shin So Ra ) 한국경찰학회 2016 한국경찰학회보 Vol.18 No.5

        이 연구는 아동의 자살생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험요인은 최근 아동자살사건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부모폭력, 학업스트레스`로 보았으며, 그동안 보호요인으로 제시되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자료는 제 10차 (2015년) 한국복지패널(KOWEPS)데이터의 부가조사자료를 2차 자료로써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2014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458명이다. 분석방법은 AMOS 프로그램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폭력과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모폭력 및 스트레스변인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ctors on children`s suicidal ideation. Risk factors influenced on suicidal ideation are composed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parental violence, and academic str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risk factors on children`s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esteem. The data from 10thwav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was used. The analyses were conducted on 458 elementary school students(4th-6th grad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using AMOS was used for this study. As results of the study, first it is shown that school violence and academic stress have negative impact on self-esteem. Second, school violence is the only factor that has significan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 parental violence and academic stress do not have a direct impact on suicidal ideation, unlike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Also, there is no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cessity for interventi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suicidal ideation amo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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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일상활동이 지하철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심현정 ( Shim Hyun Jung ),신소라 ( Shin So Ra ),조윤오 ( Cho Youn Oh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1

        이 연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상활동이론을 통하여 그 피해요인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일상활동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화려한 옷차림, 화려한 액세서리, 신체적노출, 붐빔도, 여성칸이용, 이용빈도, 이용시간, 신체적 가림, 함께 이용, 빈칸 피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지하철 성범죄 피해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피해요인을 분석한 결과(x<sup>2</sup>=24.566, p<0.01), `지하철 이용빈도(B=.101)`와 `함께 이용(B=-.471)`의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기반하여, 지하철 성범죄 피해자 비난여론이 적절치 않으며, 지하철 우범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왜곡과 비난을 완화하는 사회적 노력과 범행의지를 중단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ypes of sex crimes in subway, and further examine their victimization factors using the Routine Activity Theory. Data obtained from 354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was included in quantitative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study model and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fancy outfit, fancy accessories, revealing, passenger density, use of women only train, frequent use of subway, hours of subway usage, covering body, accompanying with others, and avoidance of empty train; dependent variable was sex crime victimization in 6 months.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frequent use of subway(B=.101) and accompany with others(B=-.471) were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x<sup>2</sup>=24.566, p<0.01). This suggests that countermeasures and policies to combat with soaring rate of sex crime in subway and victim blaming toward sex crime need to be implemented.

      • KCI등재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제도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고찰

        김연수(Kim, Yeon Soo),신소라(Shin, So Ra)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3

        이 연구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제도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외국의 주거지원제도 현황과 범죄예방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숙인 범죄현황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노숙인은 불안정적인 주거상태로부터 발생하는 빈곤과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등의 원인으로 인해 범죄의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노숙인의 범죄는 경범죄에서 강력범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국내의 노숙인은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최근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들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외국의 경우, 노숙인의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있음을 다양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의 최상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의 범죄문제에 주목하여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주거지윈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숙인이 범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단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보다 장기적으로 범죄예방 및 노숙인 감소에 유용한 제도이다. 노숙인 주거지원을 통해 노숙인 범죄예방은 물론 효과적인 예산의 활용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Supportive Housing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its effectiveness on crime prevention to discuss its introduction to Korea. The study also analyses crime trends of the homeless in Korea and housing support programs for them. The goal of the study is to discuss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of Supportive Housing program toward the homeless. The homeless suffers poverty, stress, social stigma and other problems stemmed from their unstable living situation, which links to vulnerable environment to be involved in both minor and major crime cases. In Korea, the number of the homeless shows a growing trend, 12,000 to 13,000; whereas social cost to compensate their involvement in crime has been neglected by scholars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y have implemented diverse supportive housing programs to prevent crime and their effectiveness has been proven in many countries. Supportive housing programs targeting to the housing vulnerable group namely the homeless have accomplished crime prevention effect as well as reduction on social cost spent on criminal justice system incarceration facilities. This study implies that stable living environment could be the long-term solution for homeless involved criminal issues. The stable living environment could be obtained from implementing Supportive Housing programs, which is more useful than other social services to lower crime rates and the number of the homeless. Also, social cost reduction and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budget could be expected by providing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the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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