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공판개시 여부의 심사를 위한 ‘사전심리절차’의 도입 필요성 :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통제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2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그는 그 즉시 일반인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명예․신용․직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경향이나 재판의 결과보다는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비록 재판을 거쳐서 나중에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 침해를 쉽게 회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억울하게 소추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현재의 실무처럼 일단 공소가 제기된 경우 예외 없이 공판절차를 거쳐서 법적 보호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하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공판을 개시하기 전에 법원이 그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즉시 절차를 종결시키는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신청절차에서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처럼, 공판개시 전에 공소제기 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직접 검토함으로써 혐의가 없는 등으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안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외국의 입법례(독일, 오스트리아, 국제형사재판소)와 현행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정신청)를 참조하여 우리의 법질서에 부합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영역 안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소권자가 이를 의식하여 사전적으로 그 남용의사를 억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If a person is prosecuted and a trial begins, he/she is branded as a criminal and thus suffers from the infringement of honor or credit and economic damage. Considering the tendency of the media s reckless reporting, and the tendency of those who are only interested in the charges of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infringement can not be recovered, even if he/she is later acquitted after the trial. Therefore, the argument that the defendant can be legally protected just by going to the trial without exception once he/she is prosecuted does not properly prevent the unjustly charged defendant from violating his/her personal rights. As a solution to this, the “gate keeping procedure”should be introduced in which a court can review the validity of the Initiation of the trial and immediately terminate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trial begins. In other words, the court should release those who are not charged or whose case does not need to go to the trial early from the proceedings b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Referr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s of Germany (Zwischenverfahren), Austria (Einspruch gegen die Anklageschrift) and the ICC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xamination of a criminal suspect before his/her detention” (Article 201-2) and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rticle 260 etc.)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at specific form can be re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of Korea. This will guarantee a effective and rapid control over a abuse of the right of prosecution within the realm of the judiciary.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최근 개정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형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8

스토킹이란 새로운 형태의 행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 그 처벌 필요성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친 결과, 최근 드디어 그 입법적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으로 약칭)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이후 동법이 적용된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필요성보다는 제정된 법률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토킹의 범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결국에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그에 따라 가벌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에 부합하게 개별 조항을 정리해 간다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이원화하고 있는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범행양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로운 범죄양태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체계적·통일적인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독일 형법 제238조, 오스트리아 형법 제107조a 및 제107조c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a result of a long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stalking in Korea, the Anti-Stalking Law has been in effect successfully since October 21, 2021. Therefore, the focus should now be on how to refine the enacted laws rather than the need to punish stalking crimes. If the problem that the elements of stalking crimes are not clear is eliminated and each provision is revised to suit reality,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the victims while complying with the constitutional clarity principle.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reasonable that the Anti-Stalking Law distinguishes acts of stalking from stalking crimes. Only continuous and repeated execution of acts of stalking constitutes stalking crimes. However, there are problems such as not properly reflecting various types of crimes committed on the Internet(so-called cyberstal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systematic and unified criminal response by including new types of crimes that have not been punished so far in the elements of stalking crimes. To this end, Articles 238 of the German Criminal Act, 107a and 107c of the Austrian Criminal Act, which were recently revised, can be referred to.

스포츠 서비스 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상현(Shin Sang-Hyun),최준서(Choi, Joon-Seo Andrew),박형국(Park, Hyung-Kuk) 글로벌경영학회 201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3 No.3

The purpose of study is to suggest the importanc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ports service leader. Recent day, a person who live in our society is spending there time for sports or leisure often. So sports industry align this trend to communicate with customer and survive in industry. To adopt and make sustainable organization, there are needs to b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ness.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motivate employee to ha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that can increase organization s efficient and effectiveness. So researcher focus on casual relationship amo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by using empirical method. For empirical study, the data was gathered from 280 people in Seoul, Gyungki-do. Result of empirical study show us leader 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rvice quality and job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 quality has intermediate effect between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In last, researcher insistence base on empirical stud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effect on performance by motivation and change management. 본 연구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현대인의 여가 활동에 의해 발전하게 된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과 상호작용 하게 되는 종업원의 직무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변혁적 리더십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고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의 매개효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측정을 위한 문항 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19개의 문항을 도출 하고 설문의 대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스포츠 교육기관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280부의 설문을 통해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조직몰입과 서비스 품질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영적 시사점을 결론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독일 형사소송법상 중간절차에 관한 연구 : 법원에 의한 기소권 통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1

최근 검찰개혁이 진행된 결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법률‧규칙이 정비되었고 그에 따른 실무 차원에서의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 검사나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기소를 강제하여 그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데 반해, 현행법상 여전히 그들의 공소제기 처분 그 자체를 직접 무효화하여 공판개시를 저지시키는 형태의 통제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거침으로써 받게 되는 신체‧정신적 피해, 즉 범죄자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판‧신분상의 침해를 고려한다면, 범죄혐의나 소송조건이 명백히 흠결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즉 공개적인 공판절차가 열리기 이전에 형사절차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절차(Zwischenverfahren)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법원이 독일 형사소송법 제204조에 따른 공판개시 기각결정이나 제153조 이하의 기소편의주의 규정에 따른 절차정지결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침해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선안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피고인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형태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의 형사제도에 맞게 어느 정도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간절차의 주된 목적, 즉 ‘피고인의 형사절차에서의 조기해방’이라는 이익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중간절차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심리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심리절차를 거치게 해야 하고, 둘째로 더 효율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관과 직접 대면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술심문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로 사전심리절차를 거친 후 공판이 개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리절차에서 심사한 법관이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Recently, various reforms have been carried out to curb the prosecutor s abuse of authority, but there is still no control method under the current law that the court directly invalidates the prosecution (indictment) itself to block the initiation of a trial. Since a defendant is branded as a criminal by going to the trial and thus his/her personality rights are violated, it is necessary to terminate the criminal proceedings without initiating the trial if there are no obvious criminal charges (Tatverdacht) or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formal request of prosecution (Prozessvoraussetzung). In Germany, the “Zwischenverfahren” is responsible for this function. The court can protect the defendant by terminating the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he proceedings move to the public trial, based on Article 204 or Article 153 etc.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de. Of course, criticisms are being raised about the operation of the “Zwischenverfahren”, and various improvements are being proposed to solve those problems. In order to accept such a system in Korea, a certain degree of transformations is needed to match the korean criminal system. The basic directions for introducing this “gate keeping procedure”are given as follows: First, the defendant must request the court review in that procedure. Second, the defendant must be provided with a judicial hearing in which he/she can face the judge directly to express his/her position or raise objections. Third, a judge who reviewed in the gate keeping procedure must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trial to prevent his/her prejudice.

The Economic Impact of the KLPGA Tour’s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Shin, Sang-Hyun(신상현),Park, Hyung-Kuk(박형국),Lee, Soo-Yeon(이수연) 한국사회체육학회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77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의 하나인 한국여자골프투어의 경제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하는 데 있다. 방법 : KLPGA투어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와 주관기관인 KLPGA의 사업예산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갤러리의 지출액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결과 : 산업연관분석 결과, KLPGA투어 갤러리 평균 지출비용은 99,270원으로 나타났고,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생산유발 효과는 290,640,941,479원이 도출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13,408,447,595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 효과는 8,997명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KLPGA투어가 가지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는 시장가치를 유지하면서 해당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여 -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4

검사나 사법경찰이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인적 구성이나 수사의 목표 또는 방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법하게 그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처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이나 법적 효과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항고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수사기관에게 그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의 형태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illegally investigate a crim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uspect to fully restore his/her already infringed basic rights unless th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immediatel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erefore, from the investigation phase, the suspect should be able to request an examination to the court immediately for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receive effective legal remedies. This claim-right of the suspec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Currently, in Korea, the quasi-appeal under Article 4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this role.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ly listed and the proceeding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quasi-appeal should be expanded, and if the court accepts the suspect's claim, the investigator should be obligated to recover the infringement, and the form and method of the procedure should be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t could be helpful to review Articles 106 and 107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atively.

수정 IPA를 이용한 토요스포츠데이 승마교실의 무형적 편익 분석

신상현(Shin, Sang-Hyun),안한주(Ahn, Han-Ju) 한국웰니스학회 2016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1 No.4

본 연구는 ‘토요스포츠데이 승마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무형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무형적 편익요소로 신체, 사회, 정신, 여가문화, 자아효능적 편익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정 IPA 기법을 활용하여 승마교실에 참여한 학생이 직접 평가한 명시적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로 측정된 상대적 중요도를 이용하여 사분면의 4가지 요소인 현상유지, 집중노력지향, 열등순위, 과잉노력지양으로 매트릭스를 구분하였다. ‘토요스포츠데이 승마교실’의 무형적 만족도에 대한 수정 IPA결과, 현상유지 요소는 건강유지, 체력향상, 사제관계, 이해심, 스트레스 감소, 편안함, 정신적 휴식, 자신감, 성취감이 나타났다. 집중노력지향 요소는 심폐기능, 새로운 친구, 긴장감, 여가만족, 건전한 여가 생활이 나타났다. 열등순위 요소에서는 유쾌함, 새로운 취미, 나의 삶을 즐기게 되었다가 나타났다. 과잉노력지양 요소는 대인관계 향상, 멋진 이미지, 자신의 소중함, 절제력, 만족감이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satisfaction levels of ’Saturday Sports Day Horse Riding Class’ students and then sorting out its relative significance through the usage of the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research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he students who attended ‘Saturday Sports Day Horse Riding Class’ in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from Oct 25th to Dec 20th 2015. A total of 319 surveys were proved to be usable for this current study. As a result of revised IPA of intangible satisfaction of the ‘Saturday Sports Day Horse Riding Class’, Maintenance of health, improvement of strength Relationship of the student-teacher, Assistance of understanding others, relief of stress, comfortable mind, mental relaxation, self-confidence and accomplishment were shown as ‘keep up the good work’ factor. Improvement in cardio pulmonary function, making new friends, relief of daily tension, joyful leisure time and use of leisure time were shown as ‘concentrate here’ factor. Pleasure, new hobbies and enjoying life were shown as ‘low priority’ factor. Friendship promotion, great image, self-preciousness, self-control and satisfaction were shown as ‘possible overkill’ factor.

임신력이 없는 여성에서 발생한 양측 수신증을 동반한 골반방선균증

신상현 ( Sang Hyun Shin ),장두영 ( Doo Young Chang ),전경철 ( Kyoung Chul Chun ),전명권 ( Myung Kwon Jeon ),김영아 ( Young Ah Kim ),이응수 ( Eung Soo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5

Pelvic actinomycosis is well-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longstanding use of intrauterine devices, sometimes related with a pregnancy history and an obstetric and/or gynecologic surgery. It can extend to the retroperitoneum and may also be associated with ureteral obstruction. In this case, pelvic actinomycosis in the form of bilateral tubo-ovarian abscess extending to the retroperitoneum resulting in bilateral hydronephrosis occurred in a nulligravida woman who had only few prior sexual intercourses. Apparently, pelvic actinomycosis can occur without any specific history. Moreover, such could possibly give rise to hydronephrosis by direct extension to the retroperitoneum.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신상현(Shin, Sang-Hy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최근 들어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사례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 대규모의 테러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빈번히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한 수사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적 효과, 즉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형태로 함정수사가 행해진 경우, 피유인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근거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형식재판은 소송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가 소송조건이 결여된(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조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조건이란 전체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또는 허용조건으로써, ① 사안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는 가치평가가 허용되지 않고 사실과 관련될 것, ② 그에 대한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존부에 따라 전체 형사절차의 허용(적법)여부가 달려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요소일 것, ③ 그 판단에 있어서 ‘단계적 판단’ 내지 ‘정도 판단’이 아니라 ‘존재 또는 부존재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루질 것을 그 기준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검토해보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형식판결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police arrest criminals frequently using means of entrapment in many cases, for example crimes committed on the Internet, large-scale terrorist attacks and so on. Therefore, it would be an important legal issue, which sentence on the accused needs to be passed in case the police make an illegal entrapment that is the practice of arresting someone by using unfair or illegal method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dismissal” based on Article 327 No. 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f an official perpetrates an entrapment by inducing or encouraging another person to engage in conduct, but did not offer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at. Since the dismissal(a kind of “Prozessurteil”) is related to “Prozessvoraussetzungen” or “Verfahrenshindernisse”(requirements of the proceedings), a need arises to look into criteria and scope of “Prozessvoraussetzungen” to apply this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Prozessvoraussetzungen”, the existence of illegal entrapmen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ack of “Prozessvoraussetzungen”(the existence of “Verfahrenshindernisse”), because the whole process of the relevant investiga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examined and value assessment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review the legitimacy of entrapment. Hence, in case of illegal entrapment the court must rule not a dismissal(Prozessurteil) but a conviction or an acquittal(Sachurteil) depending on circumstances.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고찰

신상현(Sang Hyun Shin),장광집(Kwang Chib Chang)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2013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1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