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농식품 무역구조와 기업식량체제의 동향

송인주(Song, In-Joo) 한국농촌사회학회 2017 農村社會 Vol.27 No.2

2007-09년 세계 금융위기와 식량위기 이후 신보호주의로 해석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결국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권 국가들 모두에서 심대한 정치경제 조정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농식품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기서 기축적 역할을 하는 주요 신흥국 네 곳의 계육‧대두산업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기업식량체제의 변화 추세와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아시아-태평양 농식품 무역의 기축을 이루는 신흥농업국들로서 태국, 멕시코, 브라질,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 초국적 농산업자본이 유입되며 계육‧대두부문이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국내기업도 초국적 기업과 협력‧경쟁하면서 스스로 초국적화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브라질의 대규모 대두 수출과 그에 기초한 중국의 축산혁명은 아-태 지역 곡물-축산 복합체의 핵심을 이루는데, 두 국가에서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민족농업에 기초한 식량주권 확보가 아니라 환태평양 지역의 분업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농식품기업을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전개되는 두 국가의 이런 ‘신발전주의’적 전략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통합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기존 기업식량체제에 긴장과 균열을 낳을 수 있다. The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interpreted as a new protectionis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food crisis in 2007-09, eventually led to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which could lead to a massive political and economic adjustment in both the Korean and the Pacific Rim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the Asia-Pacific agro-food trade structu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four major emerging countries" chickens and soybean industries, for identifying trends in the Asia-Pacific corporate food regime. As major ‘NACs’ in the Asia-Pacific agro-food trade, which is growing steadily, Thailand, Mexico, Brazil and China hosted transnational agricultural capital in the 1990s. As a rule, the poultry and soybean sectors in these countries were reorganized into full-fledged export industries. In the meantime while, some domestic companies have been transnationalized in competing and cooperating with the foreign companies. In particular, Brazil"s large-scale soybean exports and the Chinese livestock revolution based on them are at the core of the Asia-Pacific grain-livestock complex. Unlike in the past, governments in both countries have taken a strategy not to secure national food sovereignty based on national agriculture but to support agri-food enterprises that are competitive in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Pacific Rim. These so-called ‘neodevelopmentalist’ strategies of the two countries that are developed in the neo-liberal order are the new forces that can strengthen China-centered Asia-Pacific integration and create tensions and rifts in the existing Asia-Pacific corporate food regime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한국의 식도락문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송인주(In Joo Song) 한국사회학회 2018 韓國社會學 Vol.52 No.3

최근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대중미식 세태에서 윤리적 · 성찰적 소비에 기반하여 환경 · 사회정의 관련 쟁점으로 미식문화가 정치화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미식문화에도 그런 경향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적 미식을 주도하는 새로운 식도락 주체로서 푸디가 한국에도 출현했는가의 여부를 평소 식도락을 즐기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대안먹거리 구매행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식도락문화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 · 중상층의 30대 독신 직장여성 또는 고학력 주부나 화이트칼라가 주도하고 있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절반에 이르는 이들 집단은 양질의 새로운 음식 · 요리 · 이야기를 즐기는 푸디적 식도락 행태를 보이지만, 미식 상품의 구매 동기는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 만족과 쾌락 추구에 국한되었다. 한국의 푸디성향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먹거리관련 사회문제나 환경문제에 좀 더 관심이 높고 식품 구매도 더 의식적 · 계획적으로 하지만, 그런 차이가 가족의 건강 같은 개인적 · 실용적 동기 외에 대안농식품운동 등이 지향하는 보다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추구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한국에는 성찰적 음식 소비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정치에 긍정적 효력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 미식가로서의 푸디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한국의 대중미식문화는 가족주의적 실리주의 또는 음식의 물질적 · 감각적 기능을 중시하는 실속 중심 식도락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As gourmet culture becomes more politicized by issu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social justice in the world"s trends, this study shows empirically that there is such tendency in Korean gourmet culture as well. Especially, we investigated whether foodies have appeared in Korean society as a new gastronomic subject leading to political gourme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lternative food purchasing behaviors of consumers, who enjoy food and who do not. As a result, the popular gourmet culture in Korea is led by highly educated, middle-aged, and the single, working-women or housewives living in big cities. These consumer groups, which are almost half of the surveyed consumers, exhibit a ‘foodie attitude’ to enjoy novel high-quality food, culinary and tastes; however the purchase motive of gourmet products is almost exclusively limited to material satisfaction and pleasure-seeking. Foodie-disposition consumers tend to be more interested in food-related social issues and more conscious and deliberate about food purchases than those who do not. But they is not different in the pursuit of personal and practical motives such as family’s health, unlike in the pursuit of more altruistic and social values. In other words, there are not yet foodies who can give positive effects on new food politics through the conscious purchase of alternative food. At the current stage, popular gourmet culture in Korea can be said that it is characterized by family-centered utilitarianism or materialistic tendency which only emphasizes sensual pleasure.

농업의 산업화와 한국의 “축산혁명”

송인주(In Joo So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13 農村社會 Vol.23 No.1

농업생산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공산품의 생산방식과 유사해지는 산업화의 경로를 취한다.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쇄 속에서 가축과 그 산물을 생산하는 현대의 축산업이 그것을 대표한다. 이른바 "공장식 축산"으로 집약되는 산업형 축산은 지구적 수준의 경축분리와 동물의 대규모 감금밀사를 확산시키고 고유한 환경·생태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세계 농업·식량·보건문제의 관건이 되고 있다. 한국의 축산업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 1980년대에 일부 전업·기업농장에서 시작된 공장식 축산은 1990년대에 농촌의 축산농에서도 지배적 형태로 정착되어 2000년대 들어 더욱 고도화되는 추세다. 목축의 조건도 전통도 부족했던 한국에서 이처럼 산업축산이 정착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의 산업화를 지지하는 곡물-축산 복합체의 형성과 발전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배합사료, 육가공, 소매유통 등 축산식품의 생산연쇄 전반을 지배하게 된 재벌형 농식품자본이 그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1970년대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미국식 산업축산의 모형이 1980-90년대에 확대되는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국 축산업에 널리 뿌리를 내리면서 "축산혁명"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식육의 대량 공급에 기초하여 오늘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식생활의 풍요, 그러나 동시에 수입가공형 대량생산에 내재된 사회·생태적 긴장과 만성화된 식량불안은 그런 축산혁명의 양가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e capitalistic development of agriculture tends to take a form of "industrialization" in which agricultural production become similar to manufactural production. Modern livestock industry produces livestock and meat through the complex production chains which link the animal raising with forward and backward agribusiness. As a result, so called "factory farming" has been established. Korean livestock production has followed the same way. Factory farming had been experimented by some farming enterprise until 1980s, was taken as a dominant farming form to many livestock farmer in 1990s, and has been upgraded and accelerated in 2000s. In fact there was no husbandry tradition in Korea. But the formation and growth of grain-livestock complex made a drastic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possible. Especially, chaebol agro-food capitals initiated the development, dominating the whole meat-food production chain. American model of industrial livestock production had been implanted by American agribusiness in 1970s and firmly rooted in Korean livestock industry. The result was "Livestock Revolution".

먹거리문제의 해법으로서 녹색소비주의

송인주(In Joo So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16 農村社會 Vol.26 No.1

2000년대에 광우병 사태 같은 심각한 먹거리 파동을 겪으며 한국사회에서도 라벨링(labelling)이 식품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의 지배적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저변에는 녹색소비주의의 정치적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는데, 대안적 먹거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관행 농식품체계를 더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선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녹색소비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 그런 먹거리 소비행태를 통해 대안정치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소비주의의 소비주의적 실천 지표로서 가공식품 구매시 식품라벨의 일상적 활용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먹거리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안소비를 지향ㆍ실행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식품라벨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먹거리ㆍ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 가치 고려 같은 대안소비성향, 그리고 대안소비 행동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식과 행동의 괴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소비성향을 나타낸 소비자의 대안먹거리 구매동기를 통제해보면, 라벨 활용에 따른 대안소비 실천수준은 차이가 없으며 정작 라벨은 사적.실용적 관심이 큰소비자에게 더 유효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사회 먹거리문제의 해법으로서 라벨링 위주의 녹색소비주의는 ‘녹색’보다는 ‘소비주의’의 규정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다. 즉 녹색소비주의 해법의 잠재력이 소비자의 사적.실용적 관심에 가로막혀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녹색소비주의가 지향하는 소비자시민(성)에 내재한 긴장, 즉 자기이익을 우선하는 소비자로서의 이해관계와 자기를 넘어 공공ㆍ이타성을 지향하는 시민적 덕성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준다. Recently food labeling has become the dominant means of food governance for food safety. This trend involves a underlying implicit consensus on the political value and potential of green consumerism. It asserts the alternative food consumption can improve the agri-food system by promoting more socio-ecological thoughts and practices. But there are not so many studies that empirically examined whether green consumerism is being actually implemented in Korea.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consumers’ propensity and behavior of food purchase depending on the daily use of food labels. The extent to which the consumer group routinely using food labels is concerned about food problem, considers alternative values, and acts alternatively,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on-using group. However,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 awareness would not match with the behavior. When we control the purchase motivation of the consumers which express the alternative consuming propensity, we can find that there’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alternative consumerist behavior and the label is more useful to the consumers which have the personal and practical interest. It shows the potential of green consumerism can be blocked by private interests of consumer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the validity of consumer-citizenship model that green consumerist advocates, because the consumerist self-interest ideal is not easily compatible with the civic virtues oriented to public altruism.

한국의 쇠고기 등급제: 쟁점과 성격

송인주(In Joo So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14 農村社會 Vol.24 No.1

축산물의 육량과 육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시장가격과 연동시키는 축산물 등급제는 현재 국내산 축산물 품질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쇠고기 등급제가 지방을 과도하게 함유한 쇠고기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문제를 낳는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쇠고기 등급제의 도입 및 정착 과정과 작동방식을 살펴보고 쇠고기의 생산·유통·소비 전반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한국의 쇠고기 등급제는 식육 유통체계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지만 이후 마블링이라는 거의 단일한 육질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쇠고기 생산방식의 산업화와 축산농가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다. 또 지속적인 품질 고급화와 가격 차등화가 전개된 결과 쇠고기 소비의 대중화와 소비시장의 계층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쇠고기 등급제는 ‘품질’ 또는 ‘1등급’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가축생산과 식육소비에서 포섭과 배제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했다. 오늘 한국의 쇠고기 등급제는 지방의 과다섭취와 관련된 국민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의 고도 산업화와 맞물린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Beef grading system i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make a definition of beef quality through ‘scientifically’ evaluating yield and quality and connecting evaluations with market price. But recently, there are emerging new issues about this institution in social question concerning food. The point is that current beef grading system might make national health problems through promoting high-fattened beef production. Why does beef grading system make such a concern? This study investigates historical processes of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beef grading system and examines the issues concerning about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beef. Korean beef grading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modernization of beef distributing system. But it made marbling score as a single standard for quality of meat. As a result, livestock farm had to intensify factory farming and industrial management to fulfill the standard. Thus beef grading system brought about high-level industrialization of Hanwoo industry. And this trend made domestic beef mass-consumption and stratification of beef market concurrently. It means that Korean beef grading system is a component of neo-liberal adjustment of livestock agriculture which institutionalize principle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rough quality competition.

퇴직 남성노인 재취업 과정의 의미

송인주(In-Joo Song) 한국노년학회 2008 한국노년학 Vol.28 No.3

본 연구은 생산적 노년을 강조하는 사회정책에 참여하는 65세이상 노인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남성 노인 1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자료는 질적분석방법 중 Strauss와 Corbin의 개방코딩(Open cording)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총 4개 단계의 과정 속에 7개의 하위주제로 분석되었다. 그 내용은 (1) 사전단계 : 역할완수와 지속, 시간과의 전쟁, (2) 진입단계: 정체성 격하, 새로운 기준 수용 (3) 활동단계: 생산성 실험과 관계실험, (4) 정착단계: 업무몰입, 생애통합으로 도출되었다. 이 전체 과정은 퇴직한 노인이 자신의 생활시간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생산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의미 지을 수 있었다. 노인의 재취업과정의 의미는 그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들의 일자리 갖기는 단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덩어리의 의미로 다뤄져야한다. 그들의 재구성된 생산성은 보통의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노인 근로자를 위한 보호된 시장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퇴직노인의 재취업과정을 하나의 문화로 보는 시각을 열어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 of re-employment courses in social jobs for the retired male aged in Korea. The social job was focused to their competitive power of job and productivity of aged's employer.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qualitative personal interview with ten retired man over 65 and had social job.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comprised of four themes and seven sub-themes. The first was the pre-course. It's sub-themes are fulfilling or continuing their roles, and struggling with their expended life time. The second was the entrance course : suffering degradation fo their identity, and accepting new standards of the job for the aged. The third was the activity course: experimenting with their productivity and relationship. The last was the settlement course: immersing themselves in their jobs and integrating their jobs into whole lives. Two meanings were drawn from the re-employment courses: endeavors to reorganize their expanded life time and to reconstruct their labor productivity. Their reconstructed productivity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productivity of the common labor market. Therefore, cared labor market for the retired aged is required. This study can help to construct a cultural perspective about the re-employment courses of the aged.

영국의 신관리주의 기반 사회서비스 공급자 및 일자리 관리 정책의 함의

송인주(Song, In-Joo)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1 No.3

소비주의 식생활양식의 형성

송인주 ( In Joo Song ) 한국사회사학회 2015 사회와 역사 Vol.0 No.106

20세기 풍요사회의 상징인 미국에서도 노동자대중이 쇠고기요리 정찬을 상식하게 된 것은 불과 반여 세기 전의 일이다. 그것은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에 걸친 사회 전반의 변화의 산물이다. 20세기 전반기 법인자본주의의 형성은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는 미국의 ‘녹색혁명’은 거대정육기업이 지배하는 축산물 가공·유통체계를 배경으로 곡물의 집약적·효율적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초한다. 그것은 식품가공 부문의 신기술 및 슈퍼마켓이라는 새로운 소매유통 업태와 결합함으로써 식육 입수의 기회와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법인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족형태가 모색된다. 내밀한 가정성을 추구한 미국식 핵가족은 어머니-주부에 의해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살림, 특히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가정식 고기요리를 선호한다. 새로운 가족모델과 식생활양식은 대불황과 2차세계대전을 거친 후 전후의 번영 속에서 노동자계급으로도 확산되는데, 여기에는 소비자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소비주의가 기여한다. 소비주의는 현대적 가정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기업식량체계의 신기술 구매를 해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편리한 육식’을 미국적 현대성의 상징으로 만든다. 가족의 황금기인 1950년대에 쇠고기 위주의 소비주의적 육식습관은 미국적 생활표준으로 완전히 정착되지만, 그에 수반된 식단의 ‘육식화’ 경향은 과잉육식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보건·환경문제를 내포한다. It was only sixty years before when the working class regularly has eaten whole beef meal in the US affluent society. The mass diet was shaped by the social structural transformations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meat. The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was promoted by the economic transformation into the corporate capital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late 1930s US ‘Green Revolution’ got into its stride and made the crucial influences on the making of ‘the factory farming’, which was droved by the big packers in the system of the meat processing and distribution. These changes in the upstream of the meat production has been linked with the changes in the downstream such as the super-market as the new retailer industry. As a result, the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to meat were dramatically upgraded. At the same time, the new family form to be harmony with the corporate capitalism was explo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US. The emerging American nuclear family expressed the strong affinity with a domestic livelihood scientifically managed by a mother-housekeeper, looking forward the intimate domesticity. Especially, the home cooking with meat was considered as the expression of the mother-housekeeper’s love to the husband and children. The new family form and the new dietary way of life were spread to the working clas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post-war prosperity. The consumerism as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consumer society contributed to the this historical process. The consumerism made ‘the convenient meat’ as the symbol of the American modernity through presenting the purchase of the new technology provided by the corporate food system as a solution to the question, how we could made the modern domesticity. As a rule, in the 1950s, the golden age of the family, consumeristic meat meal based on beef was fully established. But the trend of the meatification of diet tends to create the over-taking meat and related health and ecological problem.

한·일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 제 6 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송인주(In Joo Song) 역사교육학회 2002 역사교육논집 Vol.2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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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출농업의 발전과정

송인주(In-Joo Song),윤병선(Byeong-Seon Yoon),김흥주(Hung-Ju K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3

낙농·축산물, 화훼, 과채에 특화된 네덜란드의 수출농업은 산업적 투입물에 고도로 의존하는 농업으로서 높은 자본집약성을 경쟁력 원천으로 한다. 주곡을 수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가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네덜란드 수출농업의 기원은 17세기 ‘황금기’로 소급된다. 그러나 2차 세계전쟁 이후의 자본집약적 수출농업은 이전의 노동집약적 수출농업과 달리 미국의 ‘녹색혁명’을 유럽적 차원에서 복제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취한 고유한 전략의 산물이다. 전후 경제재건이 끝나자마자 네덜란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의 농업구조조정에 착수하여 수출농업의 주축을 전문화 규모화 자본화된 기업적 영농으로 재편한다. 동시에 네덜란드는 유럽공동농업정책의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대규모의 산업적 농업체계로 유럽 농업의 변화를 선도한다. 즉 유럽 내 농업분업구조상의 위치와 유럽공동시장이라는 일종의 보호받는 수출시장을 전제로 네덜란드는 고도의 농업투자와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덜란드는 수출농업을 중심으로 전후 성장기에 이미 유럽 수준의 초민족화된 농업구조를 완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농업구조조정에 이미 준비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네덜란드의 경험, 즉 매우 특수한 일국의 성공사례를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다. Dutch agricultural exports is highly specialized in the dairy, livestock and horticulture sectors and takes advantage of the high capital intensity. Dutch agricultural strategy based on the imports of the staple food and the exports of the relatively expensive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traced into the 17<SUP>th</SUP> century ‘Golden Age’. But the post-war capital intensive agriculture for export is different from the old labor intensive agriculture for export. It is the outcome of the specific strategy which the Dutch took in the process of the Europe-wide replication of the American ‘Green Revolution’. Just after the post-war economic recovery has been accomplished, the Dutch launched the huge agricultural restructuring for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and established the specialized, up-scaled, and capital-intensive farming for the agricultural exports. At the same time, the Dutch led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agriculture to the big industrial agriculture system, actively intervening in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Common Agricultural Policy. Under the condition favorable for the export due to the European common market as a kind of the ‘protected export market’, the Dutch achieved the intensive investment on the agri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se successful experiences contributed to the Dutch leadership in the agricultural globalization since 198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