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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커미톨로지: 유럽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층화된 정책과정의 양면성
송병준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1
Policy making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is harmony with institutionalized bargaining and national cooperation. Two image of policy making system support for both of European and national interests. However, with increase of socioeconomic regulations of supranational level in 1990s, European Commission's authority on the regulatory measures make a remarkable increased. According European commission's increasing powers have set off the influence of the member states in the European governance. These situations have motivated the member states to make a reform comitology which is supranational decision making system being amalgamated with institutionalized agreement and political bargaining had been created in 1960s. Turning to deliberation, comitology system has been turned into complex system towards to restrict the commission's power which intervention in national interests. In this reason the comitology have developed into deliberative supranationalism.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간 융합적인 협력시스템이다. 그러나 1990년대 걸쳐 진행된 시장통합과 더불어 유럽차원에서 경제사회적 규제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권한위임을 받은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초국가기구간 제도화된 합의와 회원국간 정치적 협상을 융합한 복합적인 정책과정인 커미톨로지의 기능을 복원하였다. 나아가 회원국은 커미톨로지 개혁을 통해 유럽차원의 공공선을 꾀하는 특정이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초국가 권한을 용인하되, 국가이익이 깊숙이 개입된 이슈에서는 집행위원회의 일방적 권한을 통제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켰다. 이 결과 커미톨로지는 사려깊은 초국가주의(deliberative supranationalism)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정책과정으로 발전하였다.
화주 중심의 능동적인 공급망 위험관리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설계
송병준,안혜정,이종태,이종연,Song, Byung-Jun,Ahn, Hye-Jeong,Rhee, Jong-Tae,Lee, Jong-Yun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정보처리학회논문지 A Vol.18 No.4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물류 관리 기법들을 도입하여 왔으나, 물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적절한 물품을 빠르고(Speedy), 안전하고(Safely), 확실하고(Surely), 저렴하게(low)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류 관리의 기본적인 3S 1L 원칙의 균형이 물류 실행 중에 지켜지지 않아서 기업에 위해를 입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류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위험 대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3자 물류 형태에서 공급망 위험관리의 주요 의사결정자인 화주의 지속적인 물류 정보 수집과 물류업체와의 정보 교류가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위험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화주의 요구,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위험 인지와 대응을 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위험관리 연구를 고찰하여 위험 요인을 정리하고 능동적 공급망 위험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의 대응 활동을 비교한 안정성 검사를 통해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For the purpose of cost saving and sales promotion, various industry companies have introduced logistics management techniques in their field. However, enterprises faced to damages because proper products can not be provided to customers in basic logistics 3S1L(speedy, safely, surely, and low) principles for environments changing rapidly and inflexible business processes. So, we need the ability in coping with risk to handle this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shipper of key decisions of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requires continuous exchange and collection of logistics information in the third-party logistics. However the current SCRMS(Supply Chain Risk Management System)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shipper's various needs and to recognize and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active SCRMS framework through the reconsideration about the previous research on SCRM and rearrangement of risk factors for coping with those problems. in addition, it verifies an efficiency through a stability comparison with the current system.
송병준,오규창 대한기계학회 1995 大韓機械學會誌 Vol.35 No.7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4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의 64만 대에 비해 16%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또 엔고에 힘입어 금년 1-4월 기간중 자동차 수출은 34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의 괄목할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995년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반대로 자 동차부품의 무역수지는 지난해에도 13억 4,000만 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 년의 8억 5,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58%가 증가한 실적으로서, 핵심기능부품의 수입의존이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의 수출증가가 부품 수입증가를 유발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무역적자는 대일 무역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무역적자 1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품부문의 대일 무역적자를 중심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