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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부양의무위반의 형사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희영 한국법제연구원 2004 법제연구 Vol.- No.26

        In Korean Civil Law, a person who has a family is under obligation to support them. However he is not punishable, even if he doesn’t fulfill such a dut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penal provision for this conduct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people whose rights to live is threatened without the fulfillment of such a duty. Most of the people entitled to maintenance are often socially weak. They are children, divorced women, and aged parents. They should be legally protected from this menace. A person who does not fulfill such a legal obligation in Austria or Germany is punished. The punish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ety, as it is both justifiable und necessary. The reason being, failure to fulfill such an obligation is not a case of a simple debt, rather, to persons without a livelihood, it is a menace to their right to live. In order to criminalize the failure to fulfill family obligations, provisions concerning obligations to support family in Korean Civil Law should be revised. This criminalizing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law makes sufficient provision for family support. The present Korean Civil Law has many insufficient provisions. The introduction of this punishment will stimulate the fulfillment of such obligations und will protect many dependants from this menace.

      • KCI등재

        혈관협착팬텀의 제작 및 파워도플러의 영상 평가

        박희영,배종림,김정구,Park, Hee-Young,Bae, Jong-Rim,Kim, Jeong-Koo 한국음향학회 2009 韓國音響學會誌 Vol.28 No.8

        혈관협착의 혈류 정보와 초음파 진단장비의 품질보증을 위한 혈관협착 팬텀을 자동 주입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혈관협착의 진단에 효율성이 높은 파워 도플러를 이용하여 제작된 혈관 협착 팬텀의 유용성을 조사하고, 초음파 영상 파라메타에 따른 혈관협착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혈관 협착 팬텀은 직경이 각각 8mm와 2.4mm인 실리콘 튜브로 혈관협착이 70%가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인체 조직과 유사한 음향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젤라틴을 이용하여 실리콘 튜브를 감싸 주었다. 평면형 탐촉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정상 혈관의 직경은 대체적으로 감소되어 측정 되었으며, 협착 혈관의 직경은 증가되어 측정되었다. 이득이 60% 이상, PRF가 3000Hz 이상, 필터가 max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파라메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각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곡면형 탐촉자를 이용할 경우 이득, PRF, 필터, 각도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자동주입기를 이용한 혈관 협착 팬텀은 혈관 협착 진단의 품질보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low phantom with stenosis was manufactured using an auto-injector to obtain angiostenotic flow information and quality assurance (QA) for ultrasound diagnostic instrumentation. Effectiveness of manufactured flow phantom with stenosis was investigated with power Doppler that was known to have diagnostic efficiency for angiostenosis. The flow phantom with stenosis was manufactured to 70% stenosis with 8 mm and 2.4 mm silicon tube, and silicone tube was covered with gelatin that has acoustic characteristics similar to soft tissue. When the linear transducer was used for measurement, the estimated diameter of normal vessel was measured lower than that of normal value, and the estimated diameter of stenosed vessel was measured higher than that of normal value. The measured parameters were not affected except for the radical conditions such as gain of 60%, PRF of 3000 Hz, use of maximal filter or angle. In addition, when the convex transducer was used for measurement, measurement parameters were affected by gain, PRF, filter, and angl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flow phantom with stenosis manufactured with an auto-injector will be utilized effectively for QA of angiostenotic diagnosis.

      • KCI등재후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박희영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5

        정보사회에서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 시스템의 이용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되었다. 개인 및 업무용 컴퓨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입력되고 저장되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제3자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보거나 개인의 시스템 이용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만일 국가가 비밀리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국민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국가기관이 테러리스트나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독일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의 헌법보호청은 헌법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 구체적으로 '온라인 비밀 수색'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2월 28일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이러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서 동 법률의 온라인 수색 관련 규정의 무효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창설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본권은 여러 가지 법적 논의들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본 글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새로 창설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과 주요논점을 다루고 있다. 즉 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기존의 기본권과의 차이점, 새로운 기본권의 적용범위 및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요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온라인 비밀 수색이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 기술 시스템의 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그럴 위험이 현실화될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온라인 비밀 수색과 관련한 새로운 기본권을 다루는 이 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 hat mit seinem Urteil vom 27.2.2008 nicht nur die landesgesetzliche Ermächtigung zur Online-Durchsuchung durch den Verfassungsschutz in Nordrhein-Westfalen für verfassungswidrig und nichtig erklärt, sondern auch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des Art. 2 Abs. 1 i.V.m. Art 1 Abs. 1 GG eine neue Ausprägung gegeben, nämlich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Der Beitrag erläuterte Abgrenzungen, Schutzbereich und Eingriffsvoraussetzungen dieses Grundrechts. Angesichts der Bedeutung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für den Alltag der Menschen erscheint ein spezifischer grundrechtlicher Schutz mit entsprechenden hohen Eingriffsvoraussetzungen nicht nur verfassungsdogmatisch, sondern auch unter dem Gesichtpunkt der Rechtsakzeptanz erstrebenswert.

      • KCI등재

        일본문화 속의 요괴의 다양성과 이미지의 함의 연구

        박희영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0

        본고에서는 ‘백귀야행’이라는 요괴들의 일련의 행렬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요괴들의 이미지의 변화양상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백귀야행’의 기존의 이미지와 의미를 개별적 요괴와 집단적 요괴의 측면에서 재해석 해보고자 하였고, ‘백귀야행’만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집단적 요괴의 역할과 그 기능이 또한 어떠한 형태로 시대와 더불어서 변용되어 가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세로부터 이어져 온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백귀야행’을 오래된 문헌들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현대에 이르러 시각화된 즐거움과 유희의 대상으로서의 ‘백귀야행’도 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요괴 이미지는 변용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시대와 더불어 변한다는 것은 요괴 이미지의 퇴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래의 요괴에게 새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생명력을 주입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있다. 요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현재 우리 자신이 변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요괴의 다양한 형태로의 향유와 소비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의 성패는 앞으로 우리들의 요괴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가치 활용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으로 여겨진다. 요괴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자들의 보다 성숙된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examine a series of organized procession of Yokai called ‘Hyakki Yagy?’ in diachronic perspective. and It sought to derive changes of images of Yokai. Through this ‘Hyakki Yagyo’ was reinterpreted in an existing image and meaning of the individual Yokai in terms of the collective Yokai. The role of collective specter and its function is also going to analyze with the transformation In addition to the times in any form. On the subject of fear and fear leads from the Middle Ages to ‘Hyakki Yagy?’ was confirmed through the old literature. As a subject of fun and playfulness visualized in the modern we could look at the ‘Hyakki Yagyo’. Finally The Yokai image is analyzed by the transfiguration, which leads to the judgment that was bound to be transformed into a new form. It varies with age was not meant to be fading Yokai images. To the original Yokai it will be seen as a natural process of injecting new vitality befitting the new era. But it would not be overlooked in this process. Yokai are not changed. Currently we have changed ourselves to consume it. Consumption potential in various forms of Yokai will be infinitely open. The more mature attitude of those who study and use of Yokai will be considered when the demand than ever.

      •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박희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8 No.3

        Das Ziel dies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nach Zulässigkeit und Grenzen der Online Durchsuchung zum präventiven Zweck und zur Strafverfolgung zu beantworten. Das Ziel der Online-Durchsuchung, unbemerkt auf informationstechnische Systeme Verdächtiger zuzugreifen, um Verschlüsselungsmechanismen zu umgehen oder Hinweise und Erkenntnisse über das Nutzungsverhalten des Betroffenen zu erlangen, die auf herkömmliche Weise nicht erlangt werden können. Die Vorteile gegenüber bestehenden, alternativen Ermittlungsinstrumenten könnten neben der heimlichen Durchsuchung in der Überwachung von Echtzeitkommunikationsvorgängen und Verschlüsselungsverfahren liegen. Staatliche heimliche Infiltration von informationstechnische Systeme(ITSysteme) beeinträgt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IT-Grundrecht). De lege lata besteht für die Polizeibehörden und fur die Strafverfolgungsbehörden keine gesetzliche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Onlie- Durchsuchungen. Hinsichtlich der Zulässigkeit der Online-Durchsuchung de lege ferenda sind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an eine Ermächtigungsgrundlage. Eine gesetzliche Ermächtigungsgrundlage müsste dem Schutz des Kernbereichs privater Lebensgestalung ausrechend Rechnung tragen, den Anforderungen an die Verhältnismäßigkeit und den verfahrensrechtliche Vorgaben für den Richtervorbehalt für das Verfahren des Umgangs mit Daten, insbesondere Pflichten zur Aufklärung des Betroffenen und zur Löschung und genügen sowie die Zeugnisverweigerungsrechte ausrechend berücksich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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