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란 무엇인가?: 고대 신화와 의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박희영 韓國西洋古典學會 1999 西洋古典學硏究 Vol.13 No.-

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박희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의생명과학과 법 Vol.11 No.-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criminal assessment of religiously moti vated circumcision in Germany. A circumcision could be justified based u pon an effective consent given by the person concerned. In the case of a religious circumcision on a boy without a medical indication however, t his consent by the person concerned could not be justified according a t o judgement of district court Köln(LG Köln). Therefore surgeon or urolog ist who performs the circumcision is punishable according to the German Criminal Code. Thereafter a new Act justifying the circumcision is legislat ed. The current german legal status may help us to solve a similar case.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형법상 보호감호처분의 위헌결정

박희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소식 Vol.118 No.-

일본 요괴 문화 속 여성 요괴의 생성과 이중성의 구조 -설녀(雪女), 우부메(産女), 야만바(山모)를 중심으로-

박희영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2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세 여성 요괴, 설녀, 우부메 야만바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적 변용 속에서 인간과의 교류와 접촉, 그리고 인식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설녀의 경우는 공포스러운 요괴에서 인간적 이미지를 겸비한 모성과 팜므파탈의 존재로, 우부메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원념과 더불어 자식에 대한 모성을 끝없는 모성을 지닌 존재로, 야만바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괴롭히는 두려운 마성과 모성을 동시에 겸비한 존재로 그 이미지는 변화하거나 이중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 여성 요괴는 첫 번째로 전통적인 요괴 이미지에서 비롯된 공포스러운 원념의 존재,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아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점에서 이중적 구조를 지닌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구조가 근원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심층적인 배경과 의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앞의 세 여성 요괴를 고찰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So far, Japan`s three female ghost, Yukionna, Ubume, Yabanba Thus, just as the image of the times, the flow of human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contact, and show th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erception of been able to find out. Yukionna in the case of a human image which had a horrible monsters resistant to the presence of the femme fatale, Ubume not borne a child, the death for the children, with resentment about motherhood with an endless existence, man must likewise bar a dreadful plague that had abrasive and resistant to the presence at the same time changing the image or the image itself in the dual structure will `ve made. As a result, the first three women to the traditional ghost image ghost comes from the presence of resentment horrible, and the second for children due to the constant obsession and love that you want to keep the child with the presence of resistance was a point in common with the structure in the dual has is that. However, this double structure is fundamentally caused by the in-depth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tudy, while the first three female ghost was thinking.

세계종자시장 현황과 생명공학작물 재배 및 연구현황

박희영 한국육종학회 2014 한국육종학회 심포지엄 Vol.2014 No.07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와 한정된 경작지로 인한 미래 식량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5년 현재 전세계 65억인구를 위해 헥타당 4명정도분의 식량공급으로 이를 극복하였지만 2030년 세계인구가 80억이상이 되면 헥타 당 5명이상을 위한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세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식량 안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996년이래 생명공학작물 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종자시장의 CAGR은 약 8.7%로 2013년 현재 394억달러의 시장가치를 지니며 이중 생명공학작물종자는 CAGR 17%, 시장가치 201억달러로서 일반종자의 CAGR 2.8, 시장가치 193억달러에 비해 급속한 신장을 이루었다. 2013년 현재 전세계 27개국, 1800만 농민들이 1억 7520만 헥타에서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1) 옥수수 ; 미국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 3억4천4백만 헥타의 96%이상이 생명공학 옥수수이며 이중 67% 가 삼중 후대교배종 이상의 품종이다. 브라질의 경우, 2009년이래, 생명공학 옥수수 재배면적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2 년에는 전체면적의 85%에 도달하였으며, 이 중 68%이상이 이중후대교배종이었다. 새로운 생명공학 옥수수개 발은 Refuge 경감대책을 위해 작용기작이 다른 해충저항성 및 새로운 제초제 저항성, 가뭄 저항성 /Water-optimaization, 생산성 향상, 질소 이용 효율 증진 등이 주요 타겟이다. 2) 대두 ; 2011년 현재 콩 종자시장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55억$ 정도이며 이 중 생명공학 대두 종자는 21.8% (1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현재는 전체 미국 대두재배면적의 98% (3157만 헥터)를 생명공학 대두가 차지 하고 있다. 1%정도가 LibertyLink® 이고, 나머지는 모두 Roundup Ready® 저항성 대두이다. 새로운 생명공학 대 두는 새로운 제초제저항성, 새로운 해충저항성, 선충 저항성, 수확량 향상, 영양성분 강화 (High oleic acid, Omega 3, High oil, High stearate 등)등이 주요 타겟이다. 전 세계 채소종자시장의 가치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상업채소종자시장의 규모는 46억 $(2011)에서 매년 7 ~ 8%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을 반영하여 2025년에는 약 130억 $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 도, 중국과 같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자가채종 종자에서 상업종자, 특히 교배종 종자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근교의 주요 채소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내 채소재배는 고품질 의 종자가 필요한 고품질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따라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다. 서구 국가의 경우, 새롭고, 구별되고, 건강에 좋으며, 색다른 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종자 가격과 산물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선한 가공채소 트렌드는 어린 상추 잎과 시금치 잎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고 있다. Spring mix lettuce 파종 비율은 일반적인 상추 파종비율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교배종 종자의 가격은 매년 5~8%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종(OP) 종자의 경우 매년 2~6%정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동아시아 괴기 문화 속의 요괴 전승과 그 흐름 -일본 요괴, 설녀(雪女)의 문화사를 중심으로-

박희영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0

본 연구에서는 과거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본 요괴, 설녀의 이미지에 대한 연원과 근거, 문화사적 흐름을 통하여, 이미지의 변용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설녀에 대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어져온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재고해보는 것을 본고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 번째로 설녀의 전통적인 요괴 이미지에 서 비롯된 비교적 어둡고 공포스러운 이미지의 본래의 요괴적 존재, 두 번째로 설녀의 눈처럼 새하얀 순백의 처녀성을 간직하지만 때로는 요염한 팜므파탈적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세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통하여 한없이 나약한 모성을 지닌 존재 등 그 설녀 이미지는 일본의 각 지역의 특색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이미지는 가감되며 전승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이러한 독특하고 다양한 설녀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전개되어 나갈지 그 변화가 기대되고 흥미롭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대 일본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설녀의 앞으로의 또 다른 이미지의 소비행태와 전개양상을 기대해 본다. In this study, examining descended leads to the past Japanese ghost, origin image Yukionna, based, flow through the cultural history,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mage, and carried forward by vaguely based on Yukionna to redefine the image of that which was contained in the aim wa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to try to rethink the meaning. Through this bewitching femme fatale women like the second the eyes of Yukionna to, retain the pure whiteness of virginity, but sometimes the first derived from to the traditional ghost of Yukionna image, the original image is relatively dark and frightening ghost beings exist, the third are fac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of Japan and the people who live there, in the acceleration of the image that has been handed down through the the infinitely feeble resistance, such as the presence the Yukionna image-obsession and love for children to know that could. Is interesting to continue to happen in the future of these unique and diverse Yukionna, images and deployed consumption is expected to change anything of you will not be closed. Look forward to in these modern Japanese culture, behavior and development aspects of the image, still alive Yukionna of another future consumption.

Molecular Farming

박희영,주현 한국화학공학회 2002 NICE Vol.20 No.1

산업용 로봇 동작제어의 주요 문제와 외란관측기 적용 사례

박희영,이상훈 대한전기학회 2011 전기의 세계 Vol.60 No.7

「目ひとつの神」の怪奇の変化 ー構造の再考からー

박희영 한국일본학회 2008 日本學報 Vol.76 No.-

怪奇の構造の再考という問題を取り上げたのは『雨月物語』と『春雨物語』という両作品の時間・内容的に大きなずれが生じたという背景を前提にしている。そこで『雨月物語』から『春雨物語』への怪奇の構造の変化を捉えることにした。しかし、「目ひとつの神」では怪奇の構造の崩れというのはみられるが、人間に対しての秋成の捉え方さえも変えさせたのである。また、本作品では今まで秋成の構造分析の一つの枠組という中国白話小説の影をみ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に関してのさまざまな理由があった。約三十年という期間と国学者としての秋成の意識の変化は、中国白話小説に関心を持たせなくなった。そのため「目ひとつの神」の怪奇は消失していったのであった。このような影響で崩れていく怪奇は、『春雨物語』の各編にほとんどみえなくなったのである。ここで秋成の怪奇の構造はとらえる意味はなくなったかのようにみえた。しかし、そこに「目ひとつの神」の怪奇の構造を再考する重要な意味があったのである。怪奇の構造の消滅は中国白話小説と怪奇の物語の逸脱をもたらすようになった。もはや『雨月物語』の人間の性情を怪奇の構造からみる視覚はともに失わ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つまり、このような流れで秋成の持つ人間に対する眼差しも変わり、ふたたび人間の世界に目をむかわせ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結局この構造は怪奇の構造の変化によってからこそ、「目ひとつの神」は成り立つことができたと考えられる。そこで本稿で考察した「目ひとつの神」の怪奇の構造への再考の意義があったといえよう。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朴喜榮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3

컴퓨터 및 인터넷 범죄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이 다가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동 조약은 사이버범죄의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 그리고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경을 초월하여 범해지는 사이버범죄를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조약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도 서명에 들어간 상태다.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의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이라는 점 외에 처벌될 사이버범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해야 할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기소 및 관할권에 관한 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이버범죄를 행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과 효과적 수사를 위한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약에 수용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약의 수용에 따른 실체형법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조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제법규가 당사국마다 상이함을 전제로 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4가지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컴퓨터 데이타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로서 불법접속, 불법감청, 데이터침해, 시스템방해, 장치의 남용 범죄, 컴퓨터관련범죄로서 컴퓨터관련 위조 및 사기죄, 콘텐츠관련 범죄로서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죄 등이다. 나아가서 이들 범죄행위의 미수, 방조, 교사행위와 법인의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추가의정서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인 자료의 배포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협박죄,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감에서 비롯된 모욕죄, 집단학살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부정, 과소평가, 인정 또는 정당화하는 죄와 이들 범죄의 방조 및 교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동 조약이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소지·획득, 가상아동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포섭여부, 유사성교행위의 범위 확정, 장치의 남용과 관련한 규정(예컨대 악성프로그램의 제작) 등과 시스템 방해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규정 등이 입법을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추가의정서가 요구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인종차별적 외국인 적대적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동 조약과 추가의정서는 유럽이사회의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공화국은 옵저버 형태로 가입하여 서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향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Die Convention on Cybercrime(CCC) wird am 1. Juli 2004 der CCC in Kraft treten, indem Lituania am 18. März als fünf Staat eine Ratifikation vorgenommen. Nach Artikel 36 Ⅲ tritt die Konvention drei Monate, nachdem sie von fünf Staaten einschließich mindestens drei Mitgliederstaaten des Europarates ratifiziert worden ist, in Kraft. Ziel der CCC ist neben der Föderung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und der Effektuierung der Strafverfolgung im Bereich der Datennetzkriminalität unter anderen auch die Harmonisierung der materiell-rechtlichen Straftatbesände auf dem Gebiet des Schutzes der Vertraulichkeit, der Integrität und Verfügbarkeit von Computersystem, Netzwerken und Computerdaten. Seit dem 28. 1. 2003 liegt das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fo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zur Unterzeichung auf, nachdem es am 7. 11. 2002 vom Ministerkomitee des Europarates angenommen wurde. Es hat die Harmonisierung des materiellen Strafrechts bezüglich des Verbreitens rassistischen und fremdenfeindlichen Materials via Internet sowie die verbessert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n diesem Bereich zum Ziel. Die Convention ist der erste völkerrechtliche Vertrag zur Bekämpfung der Internetund Computerkriminalität. Die Vertragsparteien sind im Falle der Ratifikation unter anderm verpflichtet, legislative Maßnahmen zu treffen, um die dort offen formulierten delinquenten Verhaltensweisen als Straftat im nationalen Recht festzuleg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untersucht, ob Südkorea die Convention on Cybercrime ratifizieren wird und welche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 im Zusammenhang mit ihrer Umsetzung erfolgen werden. Es ist festgestellt, dass die Ratifikation des Koreas angesichts der Zahl von Computerstraftaten und der hohen Nutzung von Internet für die Bekämpfung der Internetkriminalität erfoderlich ist. Die koreanische materiell-rechtliche Straftatbesände werden bereits meistens vorbereitet. Aber bei Missbrauch von Vorrichtungen und bei Versuch und Beteiligung bedürfen der Ergänzungen bzw. strafrechtlichen Refor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