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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구급차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관한 분석

        박정제,김동섭,한성민,왕상원 한국웰니스학회 2020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5 No.2

        본 연구는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S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구급차를 통하여 내원한 환자 16,041명의 전자의무기록을 토대로 119구급차와 129구급차 간에 응급환자 이송 비율과 중증도 분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도구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ESI(Emergency Severity Index)를 활용하여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주호소에 따른 구급차별 분석은 129민간구급차가 호흡곤란, 평가, 기타가 높게 나타났고 가슴통증, 의식저하, 외상은 119구급차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호소에 따른 ESI 점수는 119구급차가 가슴통증, 의식저하, 외상, 호흡곤란, 평가, 기타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29민간구급차는 사망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구급차별 이용자의 특성이 이송률에 미치는 요인은 119구급차와 129민간구급차에서 치료 경과 중 병원 입원, 중환자실 입원, 전원, 사망, 병원 도착 전 사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carried out in 16,041 transferred emergency patients who used 119 and 129 ambulan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these patients who visite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17, 2013 to December 31, 2015. The differences of the ratio and the severity of patients between two types of ambulances were examined employing Emergency Severity Index (ESI), which wa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recognized for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First, 129 civil ambulances had higher respiratory distress, evaluation, and others than 119 ambulances. Second, the ESI scores of the ain service sta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119 ambulances for chest pain, lowering of consciousness, trauma, dyspnea, evaluation, and other. Thir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se of type of 119 ambulances were: chest pain, decreased consciousness, and evaluation during the treatment of hospital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ath and voluntary discharge before arrival.

      •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박정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Law & technology Vol.9 No.2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경험치 누적을 통한 레벨업을 통해 최고의 스킬과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므로 게임 개발업자는 게임 사용 약정에 이와같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금지 약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연방항소법원은 MDY 판결에서 사용약정에 위반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우리나라 해석론상으로도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위반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의 진행이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되고 RAM에서 게임프로그램상 변개가 일어나게 되므로 이는 저작인접권인 동일 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된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공업체도 개발업자에 대하여 방조책임, 제3자에 의한 계약침해 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영업방해 등의 형사책임도 부담한다. In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some of users use bot program and advancelevels of the game in order to get skills and items. Bot program is inclined to cause economic lossesto game developers. So game developers distribute copies of game software with an End UserLicesne Agreement and Terms of Use banning users from using bot program. But in MDY, 9thCircuit held that the restriction is mere contractual covenants, the breach of which is actionable onlyunder contract law. In Korean law, such a restriction of license agreement is just contractualcovenant because using of bot program is not relevant with copyright. But using of bot programmay infringe right of integrity. That is because bot program makes the progress of the game incontrary to the intent of game developers. Also, the client game program is modified on RAM bybot program. The supplier of bot program is liable for secondary infringement of right of integrityand for 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 In addition, the supplier has to assume criminal liabilityfor violation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banning supplying bot program and for obstruction ofbusiness.

      • KCI등재후보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목적물로 제공한 책임재산의 평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제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50

        근저당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의 적극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하여는, 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그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될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잔액설, ➁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안분설이 상정가능하다.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가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채권자의 이익과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실행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에 동시배당이 되었는지 또는 이시배당이 되었는지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동시배당의 경우를 상정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시배당의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8다41475 판결 취지에 따라 잔액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은 잔액설을 채용하였고 타당한 결론이다. The assessment of executable property offered by a guarantor in rem held as joint hypothec in judgmen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heories. The balance theory suggests that the secured claim amount of the guarantor in rem’s real estate property is the amount remaining after the joint mortgagee receives its share of distribution when the debtor’s real estate is sold in advance. The assignment theory argues that where a joint mortgage is created, the secured claim amount has to be assign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each of the real estate pursuant to Article 368 of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reconcile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general creditors with freedom of the right to exercise rights by the owner of joint hypothec. Also, it is improper that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o accept the claim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depends on the random circumstances of whether distribution of the succeeded property to obligee was made concurrently or asynchronously. As such, it is appropriate to posit that in the case of the concurrent distribution, the secured claim amount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guarantor in rem has to be calculated in a manner ensuring that distribution is made preliminary from the debtor’s real estate property. As such, the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90402 decided Aug. 18, 2016), which adopted the balance theory pursuant to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41475, is reasonable.

      • KCI등재
      • 구강내 병변이 주소인 심상성 천포창 1예

        박정제,김재원,안성기,전시영,Park Jung Je,Kim Jae Won,Ahn Seong Ki,Jeon Sea Young 대한기관식도과학회 2004 大韓氣管食道科學會誌 Vol.10 No.2

        Pemphigus vulgaris is a rin, chronic intraepidermal bullous disease with potentially fatal outcome. Oral lesions precede skin lesions in at least $70\%$ of cases, and in cutaneous disease, concomitant oral lesions are encountered in $90\%$ of patients. This disorder involve the skin and mucous membranes, especially the oral and pharyngeal mucosa, but may also involve the nasal, oropharyngeal, laryngeal and esophageal mucosa. Oral lesions are initially vesicobullous but rapidly rupture, leaving a painful erosion that shows little tendency to heal. Pemphigus vulgaris affecting the oral mucosa is still diagnosed only after considerable delay, because oral ulceration in common, and clinicians believed the lesions to be caused by more common conditions such as recurrent aphthous stomatitis rather than a rare disorder such as pemphigus vulgaris. The definitive diagnosis of pemphigus vulgaris should be undertaken as early as possible, so that treatment can be started at an earl·y stage. Because of the presence of nonspecific oral ulcer, high degree of suspicion is often required to ultimately make the diagnosis of pemphigus vulgaris and then we report a case of pemphigus vulgaris with a literature review.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책임

        박정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4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New privacy data protection law of Korea has adopted very stricter data collection privacy laws unlike U.S. It has followed that of E.U. But enforcement system of privacy data protection law is not so strict as much as E.U.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determine for himself the disclosure or use of his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has to be liable for personal data breaches. But if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prove that it performs full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uty of care, it may not assume the liability of leakage of personal data.

      • KCI등재후보

        두경부암에서 인간유듀종바이러스 : 종양형성

        박정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회 2012 임상이비인후과 Vol.23 No.1

        HPV 양성 두경부 편평상피암에서 바이러스 종양유전자의 역할과 환자의 종양억제유전자 상호작용에 관한 더많은 분자학적 연구는 HPV양성 두경부암과 발암물질관련 두경부암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사료된다.

      • KCI등재

        인간유두종바이러스 양성 구인두암

        박정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2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5 No.2

        Human papilloma virus (HPV) is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on of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 (HNSCC), particularly tonsils and base of tongue. HPV (+) HNSCC represent a distinct disease entity from those are implicated in carcinogen. The molecular mechanism underlying HPV tumorgenesis are appreciated, with its two major oncogens E6 and E7, inactivating p53 and Rb, respectively. However, the ideal technique for HPV determination on archival material or tissue remains uncertain. This paper reviewed the epidemiology, clinical presentation, pathogenesis, diagnosis, therapy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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