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민연경(Min, Youn Kyoung),이화용(Lee, Hwa Yong)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7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Vol.- No.-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민연경 ( Min Youn Kyoung ),장한나 ( Jang Han Na ) 한국행정연구원 2015 韓國行政硏究 Vol.24 No.2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2008년부터 보육비,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이 핵심 선거공약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직접적인 경제지원으로 기하급수적인 예산증액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관련 정책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을 둘러싼 관련 이해당사자 및 그들의 쟁점, 이해당사자 간 관계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 결과,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이 상이한 핵심 이해관계자와 쟁점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무상보육정책은 보편적 지원, 양육수당정책은 선별적 지원으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편적 지원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맞벌이 여부를 토대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보육 및 급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보육정책은 단순한 저출산 정책이 아니며, 여성의 고학력과 자아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병행될 때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urrently our country`s burden of child-rearing costs were significant with the serious low birthrate problem. From 2008, economic support policies of cost of child care, home care allowance began to make a mark as main election promise. Peculiarly, relevant policies be an issue politically each election concern about the exponential increase in budget of the direct economic support. This study aspect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related issues surrounding the day nursery policy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nd suggest the right direction for child care policy. The social network analysis shows that free child care support recognized as universal and home care allowance policies perceived as selective support have different issues and key stakeholders. The selective support based on whether both work and economic power of parents need can understand to suppor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first of all for the public nature and child care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environment. Finally, child care policy for high degreed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will increase the birthrate and female employment.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형평성과 특화도에 관한 연구

민연경(Min Youn-Kyoung),이명석(Lee Myung-Suk)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도시 행정 학보 Vol.25 No.3

Recently, as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increases rapidly, the spec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now become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Considering financial burden, however,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equity rather than the total number of in-home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this study, equity refers to ‘equal access for equal need’.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quity and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of in-home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mong autonomous districts(Ku) in Seoul by the Coulter’s Index of Inequity and Location Quotient(LQ). This study finds a great regional inequity of in-home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mong autonomous districts(Ku) in Seoul.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regional equity of in-home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복지국가의 노인빈곤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23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민연경 ( Yeonkyung Min ),이명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정관리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OECD 2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3년-2009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통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 현금지출 비중, 1인당 GDP 변수는 노인빈곤율에 음(-)의 관계를, 건강한 노인인구 비중,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유형 비중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이라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건강한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는 노인 이전시기의 재산 축적과 함께 노인의료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노인의 건강증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지출 유형인 현금지원은 수급자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도구인 만큼 현금지원을 확대시켜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rate of welfare state in 23 OECD countries.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fertility rate,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of GDP, cash expenditure portion of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GDP per capit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elderly poverty rate. The proportion of healthy elderly population, service expenditure portion of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on the other hand,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s make active and continuous efforts in order to raise the fertility rate, he most important factor of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rate. Second,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y and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elderly because accumulating wealth and alleviating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Third, efforts to expand the cash support is required to alleviate of the elderly poverty rate because cash expenditure of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is policy tools that can maximize the utility of the beneficiary.

시ㆍ도별 고령화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정책 대응

민연경(Min, Youn-Kyoung),이명석(Lee, Myung-Suk) 경기연구원 2013 GRI 연구논총 Vol.15 No.1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연경(Min, Youn-Kyoung),이명석(Lee, Myungsuk) 경기연구원 2013 GRI 연구논총 Vol.15 No.3

< 기획특집 > 국정관리연구 10주년 기획: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정관리 :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연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연경 ( Younkyoung Mi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집적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남성 대비 여성소득비율, 여성 취업률, 성평등 가치관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여성비율, 여성파트타임 비율은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며,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무가 아닌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탄력근무제, 압축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역할이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fertility rate and the equal employment using time series 2000~2007 data of 18 OECD countries with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female legislators rate,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rate, ratio of estimated female to male eared income, female employment rate, values on gender equal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But female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rate, female part time rat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female equal employment of OECD countries has an effect on increasing fertility rate. Second, the fertility rate of non-regular or part-time female workers is lower than that of regular female workers because non-regular or part-time female worker`s working environment was negative. This result suggests that regular or full-time female worker`s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and makes work-family reconciling. Third, we can conclude that improving value on female gender role in labour market is required to raise fertility rate in our society.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민연경(Min, Youn Kyoung),이화용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6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Vol.- No.-

공공인재학부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교육사업 성과평가 항목･지표 개발 및적용을 중심으로

이동규(Lee, Dong Kyu),민연경(Min, Youn K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공공인재학부의 프로그램 제공과 활동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라 설립유형(국립･사립), 지역구분(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국의 18개 대학 인재학부 중 16개가 5급 공채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인재학부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록금 면제, 단기 해외어학 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국립보다 사립대학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학교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생들의 진로선택 불일치, 서울 소재의 몇몇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인재 쏠림현상, LEET 시험 및 PSAT 시험 도입 이후에 지방 대학의 합격자 감소추세 등을 미뤄 지역 기반의 공공인재 배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인재학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지역 인재 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공공인재 양성을 통한 공동가치 창출을 모색해봐야 한다. 다양한 유관기관 간네트워크 및 학생 만족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compared･analyzed that educational program offering and activity of the public sector honors college impact on performance, by dividing them into public･private university, capital･noncapital region, Using a program logic model. Analysis showed that 16 of 18 the public sector honors college target on to pass law school and the highest public administration examinations. They offer various types of programs such as huge budget･manpower input, tuition waiver, short language training course et al, to attract talent. The study identified the trend that support is higher private than public･university, noncapital than capital･region. Despite its full support of the school level, yet performance is minuscule. Many regional univers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producing talent because of school and student choice of major disagreement, the successful candidates’s centralization in some seoul regional universities and reduced acceptance of local univers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SAT, LEET. The study results suggest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public sector honors college, argument for the notion local talent throughout government. The study shows need for network between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various indicator development reflecting student satisfaction to foster motivated talent in the community for co-creation.

부산시 해운대구 동･서간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미래 예측(Regional Foresight)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핵심 불확실성 미래 동인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전략적 함의로의 접근과정을 중심으로

이동규(Lee, Dong Kyu),민연경(Min, Youn Kyoung),유민환(Yoo, Min H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해운대구의 동･서간 지역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미래예측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핵심 불확실성 동인으로 확인된 ‘서쪽 발전사업’과 ‘동･서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불확실성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클러스터, 자생, 현상유지, 스필오버 효과’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4가지의 시나리오별 전략적 함의로 클러스터 시나리오의 경우, 석대와 센텀 첨단산업 조성으로 클러스터 군집강화, 자생 시나리오의 경우, 석대 첨단산업 단지의 거주민 고용증대, 드림시티 상권 활성화, 외부거주민 유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해운대구 자활센터를 통한 서쪽지역의 차상위 계층 자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반송･반여지역의 공유면적 확보, 생활환경 개선이 제안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스필오버 효과 시나리오에서는 서쪽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서쪽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미래예측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giving a foresight strategy for relieving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east and west districts in Haeundae-gu, Busan by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scenarios analysis. It suggests 4 scenario-cluster, autogenous, status quo, spillover-by setting uncertainty axis focusing on the West’s development industry and interaction between East and West confirmed key drivers. Four different scenarios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case of cluster scenario, the strategy was derived strengthening community of cluster due to build Seokdae-Centum high tech industry. In the case of autogenous scenario, the inducement was derived employment generation of Seokdae high tech industry’s residents and dream city market revitalization, the inflow of outsiders. The West’s the working poor selfsufficient through community center, securing public ownership space of Bansong･Banyeo area, improvement living environment have proposed in status quo scenario. Finally, the expansion of cultural facilities, infrastructure and the damage control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for the West’s resident have been suggested in spillover scenario.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pose a policy strategy of an era of decentralization through foresight targeted the region, Haeundae-gu.